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7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지역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됨.

 나. 이에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한류산업진흥 거점기관의 지정ㆍ지원, 협력사업, 성과평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한류사업자의 성장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용어에 맞게 “한류연관사업”을 “한류연관산업”으로 정비함(안 제3조).

 나.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가 기본계획과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5 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과 한류산업진흥 거점기관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지역주민에 대한 일자리 제공, 한류사업자의 해외마케팅ㆍ국내외 유통ㆍ수출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ㆍ교육ㆍ상담ㆍ교류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

 라. 지역 한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한류산업진흥 거점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기간 을 정하고, 거점기관과의 협력사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마. 거점기관의 운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취업ㆍ창업 연계, 고용유지, 참여기업, 매출ㆍ투자ㆍ수출 및 해외진출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및 거점기관 재지정에 반영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 록 함(안 제8조의5).

 바. 거점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와 청문 절차를 마련함(안 제8조의6).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