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학교 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과정에서 학교명 사용 범위, 학교 체육시설 이용 및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과 행정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나. 이에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자율적 협력 체계(업무협약) 및 시설 이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분쟁을 예방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훈련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업무협약 체결 근거 및 필수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학교명(후원명칭) 사용의 승인 절차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승인 시 학생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협조 근거를 정비함(안 제6조).

 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 시 관련 조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