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9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재조사, 정기적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만족도 평가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제4항).

 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재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라.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