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세명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

      으로써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소송비 지원의 근거 및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소송비 환수의 근거 및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