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

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

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 일부 개정을 통하여 1998년

      만들어져 31년간 유지되어 오던 장애인등급제는 폐지되고, 장애

      의 정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바뀌었음

      (2018.12.31. 개정, 2019.7.1. 시행). 이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장애

      등급제 개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시설 수요조사 및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도

     록 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공무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조례의‘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치를 도모함(안 제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