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

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건전성 증진에 기여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통합관리기금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기금 관리의 건전성을 위해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

     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각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 

     출납원을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기금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을 위해 각 기금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각 기금 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정

      함(안 제11조)

사.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