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

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

     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를 통하여‘소상공인’,‘소상공인 연합회’를 구체적으로 규

      정함(안 제2조)

나.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의2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