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

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민주화운동 정신은 특정 이념과 정치적 의도에 의해 판단될 수 없고

     현재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공통된 기본 상식임

나. 그러나 일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특정 이념 등에 의하여 축소 또

      는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다. 이에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

     하게 하며, 민주화정신 계승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라. 아울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탁받는 단체 및 법인을 선정할 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기념사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

     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나. 민주화운동 사업을 추진하는 위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