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

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동력을 착취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지

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은 커녕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하는데 협조하고 있

는 실정임. 이에 자라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범기업을 기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기관과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와 교육공동체의 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

조)

마. 교육공동체가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전범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