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

우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

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17.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리고

   그 유가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

   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의 기념, 계승, 실천 등 기본이념을 명시함(안 제3조).

나. 민주화운동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도

     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내용을 규정

     함(안 제5조).

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및 지급금

     액？기준, 지급신청, 지급절차 등에 관한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

     지).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