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

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3.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기후변화와 가뭄 등 물 부족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물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

     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도지사는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영향조사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

     있을 경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여

     야 함(안 제6조)

라. 도지사는 샘물등 개발허가 신청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하여 지하수

     이외의 수자원을 개발하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