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1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9.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

    도록 함 (안 제3조)

나.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

     영하고, 실행계획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