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14.(월)

○ 방문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참 석 자 : 총 20명(위원 10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10.(목)

○ 방문기관 : 한국나노기술원

○ 참 석 자 : 총 22명(위원 12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9.(수)

○ 방문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참 석 자 : 총 22명(위원 12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    간 : 2024. 10. 14.(월) ~ 10. 16.(수) 【2박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원

○ 참 석 자 :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 주요내용 : 향후 의정활동 방향 논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4. 9. 12.(목)

○ 방문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

○ 참 석 자 : 총 16명(위원 12명, 직원 4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4. 9. 10.(화)

○ 방문기관 :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경기도자율주행센터

○ 참  석 자 : 총 16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지인 경기 남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침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로써 대규모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 확보와 전문 인재 양성 등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는 최근 정부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한정하여 경기도를 배제하려는 일각의 움직임 속에서 거둔 결실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현재 성남(팹리스), 용인·평택(제조), 화성·안산·오산(소재·부품·장비) 등 경기도 전역의 31개 시군이 힘을 모아 정부의 수도권 배제 독소 조항 삭제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이번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도 차원의 강력한 반도체 수호 의지와 독자적인 지원 실행력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최종 통과된 조례안은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들을 담고 있다. 전력망·용수 공급시설, 폐수 처리시설 등 인프라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도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 채용 연계를 통해 기업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성남 판교의 독보적인 설계(팹리스) 역량과 용인·평택의 압도적인 제조 인프라를 상호 연계하여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이르는 가치사슬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제영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은 소재·부품·장비 업체와의 연계, 인력 수급, 물류 시스템이 한곳에 결합해야 시너지가 나는 ‘집적의 경제’가 핵심”이라며, “지역 안배 논리로 거점을 분산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통과는 제11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 위원장이 미래과학협력위원장으로서 가졌던 무거운 책임감과 경기도를 향한 깊은 애정이 일궈낸 뜻깊은 결실이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을 ‘미래를 위해 뿌린 씨앗’에 비유하며, 후대 의회가 이를 거대한 결실로 키워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경기도를 바꿔가겠다는 사명감으로 미래를 이끌어달라”고 진심 어린 소회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조만간 경기도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18일(목) ‘경기도의회 의원의 시간자원 배분 실태 분석 및 의정지원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의원의 시간을 단순한 개인적 일정이나 주관적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의정활동의 질과 방향을 좌우하는 희소한 정책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박명호 교수는 “정량적 데이터 분석결과,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회기와 비회기를 막론하고 원내 정책 활동과 원외 주민대표 활동을 병행하는 구조적 부담 속에 놓여 있다”라며, “합리적인 의정지원을 의해 의원의 제한된 시간을 핵심 의정활동에 재배분할 수 있는 통합적 시간자원 관리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홍순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은 강화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의원 개인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과 지역구 현안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현실을 짚으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은 확대되고 있지만 의원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정책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이제 지방의원의 시간은 단순한 개인 일정 관리가 아닌 의회의 성과를 좌우하는 ‘희소한 정책적 지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향후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7일(수) ‘경기도 미군 공여지 지원 제도 개선 및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전국의 미군 공여지와 반환공여구역이 집중되어 장기간 구조적 불이익을 겪어온 경기도의 안보 규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역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소성규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개발 수요는 크지만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며, “독일 및 일본 등의 사례처럼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를 마련하고 통합적인 공공정책 자산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충식 의원은 “국가안보의 편익이 전 국민에게 배분되는 동안, 경기도와 접경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토지이용 제한과 지역발전 정체라는 고통스러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단순한 시혜성 개발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책임형 보상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향후 경기도의 미군 공여지 지원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15일 제391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11대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발언을 통해 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동료 의원과 집행부·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인 경기도에서 AI,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국제 협력에 이르기까지 첨단 미래산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아왔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비록 공식적인 회기는 끝마치지만, 우리가 함께 심어놓은 미래 과학기술의 씨앗들이 경기도 전역에서 위대한 결실을 맺어 1,420만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마음 깊이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를 이끌어온 자세로 서산대사의 글귀를 소개했다. 그는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는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는 마음으로, 저를 포함한 12명의 위원이 임해 왔다"라며 "정치에 입문한 지 12년, 본격적으로 정치를 한 지 꼭 10년이 됐지만, 위원장으로 보낸 2년은 가장 보람 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언급하며 "만약 내가 묘비명을 쓴다면 '나는 씨를 뿌렸다'라고 적고 싶다"라며 "여기서 뿌린 씨앗의 결과는 12대, 13대, 14대에서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향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경기도를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핵심 인재이자 역량 있는 주인공"이라며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경기도를 바꿔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경기도의 미래는 확실하게 밝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성장 가도를 달릴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제12대 의회에 다시 입성하는 동료 의원들과 새로 입성하는 의원들, 집행부·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경기도의 미래를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특화한 것으로, 경기도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견인할 핵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 산업 전반을 포괄하던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한계를 넘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추어, 경기도 차원의 효율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과 집행 실효성을 확보했다.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에게 5년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정부 책무와의 중복을 피하도록 법제과 의견을 반영해 조문을 명확히 정비했다. 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하고 관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와 협의체 구성 근거를 두었다. 클러스터 내 연구개발(R&D), 기술 보호, 시제품 제작 지원은 물론, 산학연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체계를 구체화했다. 지역 상생 및 시군 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데이터와 제도적 정비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기존 조례가 산업 전반을 포괄했다면, 이번 조례안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행정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과 산학연을 잇는 전문인력 양성에 달려있다”라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경기도의 반도체 생태계를 튼튼히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은 향후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6월 15일(월) 열린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제11대 후반기 2년간의 공식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지난 2년간 조례안 68건과 동의안 90건을 심사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기술, 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도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또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등 소관 부서의 약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과 결산을 면밀히 심사하며, 미래산업 육성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뒷받침했다.

특히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전국 최초 조례 20건을 제정하는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방의회의 선도적 입법 모델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6건의 조례는 혁신성과 도민 삶에 미친 실효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경기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관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입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 활동도 추진됐다. 위원회 연구단체인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는 2건의 전문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경기도와 의회사무처 정책자료로 활용하며 미래산업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정책 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이처럼 위원회 안팎의 상생 협력과 밀도 높은 입법 지원이 이어진 결과,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은 2년 연속 입법활동 우수부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사, 첨단산업 현장방문, 공무국외출장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글로벌 AI 혁신 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경기도의 AI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현장을 찾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며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정당과 지역을 초월해 오직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팀으로 달려왔다”며 “전국 최초 조례들과 치열한 입법·정책 연구, 그리고 현장 중심의 발걸음들이 1,420만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혁신의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11대 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공식적인 막은 내리지만, 우리가 함께 심은 미래 과학기술의 씨앗이 도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소중한 입법·정책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의회와 집행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심홍순·전석훈 부위원장과 김상곤·김철현·윤충식·유형진·김미숙·김태형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난 2년간 미래산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