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14.(월)

○ 방문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참 석 자 : 총 20명(위원 10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10.(목)

○ 방문기관 : 한국나노기술원

○ 참 석 자 : 총 22명(위원 12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9.(수)

○ 방문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참 석 자 : 총 22명(위원 12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    간 : 2024. 10. 14.(월) ~ 10. 16.(수) 【2박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원

○ 참 석 자 :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 주요내용 : 향후 의정활동 방향 논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4. 9. 12.(목)

○ 방문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

○ 참 석 자 : 총 16명(위원 12명, 직원 4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4. 9. 10.(화)

○ 방문기관 :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경기도자율주행센터

○ 참  석 자 : 총 16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7일(목) 벨라스위트 호텔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유대학(전문학사) 2025년 결과보고 및 동계워크숍」에서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의 지원과 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며,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과 정책적 뒷받침에 대해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이자 안보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 즉 인재”라고 말했다.

강연에서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최신 동향,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구조 재편 등 구체적인 산업 분석을 바탕으로, 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서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반도체 공유대학’이라는 인프라를 갖춘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형 전주기 반도체 인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 트랙과 실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협력과 안정적 예산,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뒷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약 기업들과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반도체 인재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서의원은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며 반도체 산업의 전주기 생태계와 미래 전략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 입법 활동으로 주목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지난 11월 26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에서 11건의 사무위탁 동의안과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AI국, 미래성장산업국이 제출한 사무위탁 동의안 총 11건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위탁 사무의 타당성, 절차적 적정성, 수탁기관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위탁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등 필수 절차 미준수, △ 사전설명과 소통 부족, △ 부서 간 서식 불일치 및 문서 오류, △ 동의안과 예산안의 동일 회기 상정 금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다양한 지적이 제기 됐다.

논의 결과, 11건 중 10건은 의결되었으며, 1건은 사회보장위원회 사전 협의 등 필수 절차 미이행으로 부결됐다.

위원회는 향후 제출되는 안건들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강화와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한 보다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이어진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서는 1,000억 원 이상 감액 요구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이 약 187억 원 증액되어 총 9,128억 원으로 편성됐다. 12명의 위원회 위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함께 미래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일부 사업을 수정 의결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 절차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집행을 확보하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기도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철저히 보완해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단순히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을 넘어, 미래 산업 발전 예산확보를 위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예산을 조정한 만큼, 우리 경기도가 AI 및 미래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을 중심으로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과 전석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를 강력히 질타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동시에 경기도의 재정 악화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182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이끌어내는 뚝심을 보였다.

이제영 위원장은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동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며,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 "기본 안 된 위탁 사무, 도민 혈세 맡길 수 없다"

이날 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상정된 11건의 동의안 중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사무 위탁에 앞서 필수적인 '사회보장협의회 사전 협의' 등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준비 과정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동의안 심사 총평에서 집행부의 총체적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전 소통 부족 ▲동의안 지연 제출 및 재제출 ▲부서 간 서식 불일치 및 문서 오류 ▲동의안과 예산안의 동일 회기 상정 금지 원칙 위반 등을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사무 위탁 동의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강조하며, "집행부는 지적 사항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향후 내부 검토를 강화해 완성도 높은 안건을 제출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 "집행부 반대에도 미래 산업 '골든타임' 지킨다"....182억 원 증액

이어진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이제영 위원장의 미래지향적 리더십이 돋보였다.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애초 미래위 소관 예산요구액이 1,000억 원 이상 감액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과 위원회는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심폐 소생'에 나섰다. 위원회는 치열한 계수조정을 거쳐 총 182억 원을 증액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등 집행부 소관 국장들이 일제히 예산 조정안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 위원장은 의회의 권한으로 이를 관철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단순히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을 넘어, 미래 산업 발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예산을 조정했다"라며 "집행부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 예산이 경기도가 AI 및 미래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데 쓰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형식적 컨설팅·행사성 예산 삭감 촉구..."구축비 증액으로 실질적 생산성 향상 이끌어야"

○ "광주 지역 농가 인력난 심각... 제조 혁신 통한 상생 방안 고민해야"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심의에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의 예산 구조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컨설팅 및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기업의 구축비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이번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의 총 30억 원 규모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구축 지원이 아닌 운영비, 컨설팅, 행사성 예산으로 소모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 구조임을 지적했다. 그는 사업비 내 인건비, 운영비, 간접비가 10억 7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기업에 가야 할 돈이 수행기관 유지비로 새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또한, '전문·사후 컨설팅' 비용 약 1억 8천만 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 형식적인 컨설팅과 공급기업 간의 유착 가능성을 우려하며, 단순 사후 관리는 공급기업의 하자보수 의무로 넘기고 익명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실효성 검증을 촉구했다. '네트워크 활성화(포럼 등)' 명목의 1억 원과 'DX 인력양성' 8천만 원 등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소모성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역시 비판 대상이었다.

유형진 의원은 "도민의 혈세는 수행기관의 운영비나 행사장이 아닌,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의 생산 현장에 쓰여야 한다"며, 삭감된 예산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비'(7억 5천만 원 → 8억 원 이상)로 증액 편성하여 실질적인 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광주 농촌 지역 출신인 유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을 겪는 농가의 현안을 언급하며, 스마트 제조 혁신이 단순히 공장 생산성을 넘어 인력난 등 지역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고 도내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당부했다. 그는 도민의 혈세가 기업의 생산 현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의 '예산 쓰임새'를 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5일(화)열린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심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공장, 친환경차 등 경기도 핵심 전략산업이 성장하려면 인재–기술–현장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서 의원은 정부가 AI·반도체 인재양성 체계를 전문과학고 신설·전환, 고교 특화교육 강화 등 전면 개편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대학 중심 단일 단계에서 벗어나 고교–대학–기업을 잇는 전주기 인재육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가 이미 운영 중인 ‘반도체 공유대학’을 활용하면 공동 실습 인프라 구축, 선이수 과정 운영 등 확장성 높은 모델이 가능할 것이고 고교 → 대학 → 기업·공공기관으로 이어지는 경기도형 전주기 반도체 인재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배터리아카데미 경기도 교육장 운영과 관련해, “이차전지 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육 인프라”라며, “교육과정이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배터리·친환경차 산업 전환기에 놓인 부품기업을 위해 구조전환 지원, 시험·평가 인프라 확충, 기술 고도화 등 경기도 차원의 기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친환경차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중소기업·부품기업에 대해 “지속 가능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소전기버스(저상·고상) 보급사업의 도비 단가 인하 문제에 대해 “도비 단가가 낮아지면 지자체 부담이 커지고, 우수사업자나 구매자의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반도체·배터리·스마트공장 등은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로,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며, “인재–기술–기업지원이 선순환하는 경기도형 산업생태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5일(화)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RISE 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등 미래성장 분야의 예산 축소 및 일몰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이 의원은 RISE 사업 관련하여 “평가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비 일부 반납과 도비 매칭 감액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비가 내려온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무조건 배분하는 방식은 대학 간 경쟁을 저해하고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 수립 시점이 사업 운영과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이전 창업지원’ 예산의 일몰과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50% 감액을 언급하며,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기술창업과 지식재산 보호와 같은 미래 투자 분야의 예산은 오히려 예산을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 예산의 일몰 조치에 대해 “해당 사업을 기존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흡수할 계획임에도, 정작 그 사업 예산까지 감액되었다”며, “인재 확보와 인력 양성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의 도비-시·군비 분담률이 ’25년 5:5에서 ’26년 3:7로 변경된 것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제를 재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관련 예산 축소로 인한 사업의 지속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수요가 높은데도, 경기도는 그 수요를 외면하고 있다”며, “수요가 증가하고 반드시 지속해야 하는 산업임에도 오히려 도비가 축소된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미래성장산업의 핵심이 될 기술·창업·스마트제조 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기도가 미래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