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14.(월)
○ 방문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참 석 자 : 총 20명(위원 10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6월 24일(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방문해 개최한 정담회에서 경기-제주 간 지역 특산물을 연계한 아토피 아동 대상 건강식품 지원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는 자영업자 지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AI 기반 디지털 전환 대응 등 양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이 함께해 폭넓은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유형진 의원은 “제주의 대표 특산물인 당근과 브로콜리, 그리고 경기 광주 퇴촌의 토마토는 모두 아토피 등 피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도가 높아 별도의 가공 없이도 음용에 적합하다”며 “이러한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식품 지원 시범사업을 양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다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아동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교류를 넘어,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 연계성과 실행력 확보가 핵심”이라며, “유통 인프라, 복지 전달체계, 재정 투입 등의 요소를 아우르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부위원장은 “농업과 복지가 융합된 공공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유 의원이 제안한 아토피 아동 건강식품 협업사업 역시 제주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의제로 판단되며, 경기도와의 실질적 공동 사업 발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번 제안이 단순한 특산물 교류를 넘어서, 지역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조성과 취약계층 건강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 연계를 통해, 지역 상생 협력 모델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14.(월)
○ 방문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참 석 자 : 총 20명(위원 10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10.(목)
○ 방문기관 : 한국나노기술원
○ 참 석 자 : 총 22명(위원 12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9.(수)
○ 방문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참 석 자 : 총 22명(위원 12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 간 : 2024. 10. 14.(월) ~ 10. 16.(수) 【2박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원
○ 참 석 자 :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 주요내용 : 향후 의정활동 방향 논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4. 9. 12.(목)
○ 방문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
○ 참 석 자 : 총 16명(위원 12명, 직원 4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4. 9. 10.(화)
○ 방문기관 :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경기도자율주행센터
○ 참 석 자 : 총 16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6월 24일(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방문해 개최한 정담회에서 경기-제주 간 지역 특산물을 연계한 아토피 아동 대상 건강식품 지원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는 자영업자 지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AI 기반 디지털 전환 대응 등 양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이 함께해 폭넓은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유형진 의원은 “제주의 대표 특산물인 당근과 브로콜리, 그리고 경기 광주 퇴촌의 토마토는 모두 아토피 등 피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도가 높아 별도의 가공 없이도 음용에 적합하다”며 “이러한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식품 지원 시범사업을 양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다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아동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교류를 넘어,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 연계성과 실행력 확보가 핵심”이라며, “유통 인프라, 복지 전달체계, 재정 투입 등의 요소를 아우르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부위원장은 “농업과 복지가 융합된 공공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유 의원이 제안한 아토피 아동 건강식품 협업사업 역시 제주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의제로 판단되며, 경기도와의 실질적 공동 사업 발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번 제안이 단순한 특산물 교류를 넘어서, 지역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조성과 취약계층 건강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 연계를 통해, 지역 상생 협력 모델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발생하는 후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형 공공후견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축사를 전한 김진경 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공공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김미숙 의원은 특히 “현재 후견제도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정돼 있어, 중산층 이상 고령자의 재산 관리에 공백이 크며 지자체는 중앙정부 지침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독자적인 조례 제정과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가 질적 도약의 관점에서 독자적 후견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공공후견제도는 개인의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법적 대리인으로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라며, 중산층 이상 고령층의 재산 관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 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후견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노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 예방적 접근,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미영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초빙 연구위원은 서울시 공공후견 조례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 또한 독자적인 조례 제정과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연섭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심판 청구 과정의 장기 소요, 공무원의 인식 부족, 특정 사무에 한정된 지원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발달장애인들이 충분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제도적 기반과 지원이 부족하여 사회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독자적 역할 강화 및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공공후견제도의 전국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상위법 개정 건의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26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발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유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는 침수에 취약한 지역 여건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시ㆍ군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던 침수피해 예방 업무를 도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다.
특히 이 조례는 2022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기도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며 대규모 침수 피해를 겪었던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으로, 현장의 요구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과 시의성을 두루 갖춘 선도적 입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성과 실효성이 우수한 조례를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대표발의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조례에는 ▲도지사의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위기 상황별 대응매뉴얼 마련 ▲하천 점검협의회 구성 ▲대응 시책의 정기적 공개 등을 명시되어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체화했다.
유형진 의원은 “이번 수상은 2022년 수해 당시 광주시 주민들과 함께 위기를 겪으며 느꼈던 문제의식을 정책에 담아보고자 했던 작은 노력을 의미있게 평가해 주신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내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석훈 의원은 “교육 공간에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단 1%의 위험 요소라도 학생들의 교육 공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미래 사회를 위해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내 충전기 설치는 불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충전 시설에 호기심을 보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경고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석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기도 내 125개 학교에 총 350여 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었으나, 실제 사용률은 5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석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지난 5월 ‘전기차 충전 시설 학교 설치 반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해당 조례안 게시판에는 1,289건의 찬성 댓글이 달리는 등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6일(목)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조례는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4년 제37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의 제정 이후, 경기도는 2025년 2월 ‘인공지능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공식화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번 계획은 ‘AI 휴머노믹스’를 비전으로, ▲산업 ▲도민 ▲기반 3개 분야에 걸쳐 9대 전략과 52개 세부사업을 담고 있으며, 윤리 기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과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김상곤 의원은 “이번 수상은 기술 발전의 이면에 있는 사회적 책임과 도민 권익 보호라는 가치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윤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정책을 지속 추진해, 경기도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