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잘못된 계약 행태 등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집행과 계약을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비리가 의심되는 수의계약이 매년 감사실을 통해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5억 원 수의계약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특정 업체 밀어 주기 식의 지방계약법 위반 사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0년 자체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와 5억 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1억 원의 계약을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경기도청 감사실을 통해 적발됐다.

전석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 예산 집행 및 감사 부서" 신설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부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월 단위 감사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막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매번 행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진들이 과거 직원들의 잘못을 대신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강성천 원장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차석원 원장은 대한민국 경제 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각각 경기도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받았지만, 산하기관의 고질적인 비리 의혹 문제를 해결하느라 막상 해야 할 일을 못 해온 것이 아닌가? 라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행정감사는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경제 과학 분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전석훈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행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전석훈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20일(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교육 및 실습 결과 공유 ▲ 창작물 저작권 관리 분배 방안 등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관련 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윤병진 김포대학교 교수는 “교육에 참여자들이 교육 및 실습 결과 자신만의 창작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속적인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장애인 지원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와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간보고가 끝난 이후 김철현 의원은 “창작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창작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최신 트렌드에 맞는 음악 제작 기술 습득과 창작물 저작권 관리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에는 김철현 회장을 비롯해 회원인 정윤경 부의장, 김상곤 의원과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및 용역 수행기관인 커스텀360의 연구진들이 참석하였으며,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11월 18일(월) 종합감사를 통해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종합감사는 지난 4일간 진행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나아가 향후 있을 2025년 본예산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방향, △반도체산업 지원, △자율주행자동차 고도화,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등 주요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과 함께 경기도 미래산업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 예측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내년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방식은 한계가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정책을 검증하고 조정하여 보다 적절한 정책 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이후 공공기관 주관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정책의 적절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매년 행감에서 반복 지적되는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스스로 지도·감독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내년도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추경 예산을 조기에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25일(월)부터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예산 배정을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 3)이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AI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을 상대로 수의계약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한국 데이터 평가센터가 3년 연속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는 다른 기관에서도 발견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해당 업체와 지속적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과 경과원 강성천 원장은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편중된 계약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하며, 향후 사후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과원 남부출장소 이전 문제, 디지털 혁신과의 위원회 운영 문제, 경기연구개발 지원단 관리 감독 문제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질의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과학 문화 민간단체 지원, AI 기반 미래차 제조 데이터 활성화 사업 등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부서는 지적 사항과 제안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종합감사에서 전 주기적 연구개발 지원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경기도 사업 추진 시, 국가 지원 기관 및 국비 활용을 극대화하여 도비 절감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나노기술원을 예로 들며 "경기도에 위치한 국가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의 사업과 연계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하며, "인근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도내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바이오센터, 바이오허브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 지원에 있어,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품화까지 전 주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원을 제외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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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미숙 의원은 "국제개발협력국 등 신설 부서의 경우,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부서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미숙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수요자 중심의 자료 제공을 위해 기관별 자료 형식 통일 및 담당자 명시 등을 통해 자료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추가 자료 요구 시, 신속하고 상세한 자료 제공으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미숙 의원의 질의는 예산 절감, 기업 지원 강화,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1월 18일(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AI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도내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추진해 온 ‘융합보안지원센터’를 포함한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운영 사업’이 2023년을 끝으로 일몰됐다”며 “이후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정보보호와 관련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21년에 일몰 결정이 내려진 이후, 2년의 유예기간과 추가적으로 일몰 후 1년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대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도지사는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안밸리를 조성ㆍ운영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충식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AI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다양한 AI기업들을 유치하고 AI 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도내 기업들의 정보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면 경기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도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정보보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AI국이 정보보호 지원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하고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