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의원, “농정예산 작년 본예산 대비 651억 감액... 필요성 공감한다면서 동의 못한다는 집행부 답변 유감”

2025-11-27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며 “필요성을 100% 공감한다면서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액 부동의’만 반복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의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집행부가 대부분의 증액·복원 요구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히자 “올해 농업ㆍ농촌 예산은 전년 대비 651억 원이 감액됐다. 농민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된 사업부터 지키는 것이 예산 편성의 기본이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들인데‘재정 여건상 부동의’라는 답만 반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지원, 해양레저 인력양성 두 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증액조정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부동의를 밝히자, 방 위원장은 “필요성을 100% 공감한다고 하면서 한 건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필요성이 예산 반영보다 약할 수는 없다.”라며 강조했다. 또한 농업기술원장이 “전액 부동의”를 밝히자, “심도 있게 논의한 이유는 그만큼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향후 예산 편성 시부터 이러한 필요성이 반영되도록 집행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방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위원님들이 제시한 조언과 당부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행사성 예산으로 매도 말라”... 농업기술원 예산 구조 문제에 농정해양위원회 강력 지적

2025-11-26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며, 금일 계수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과 관련해 국비보조사업 예산은 28.6% 증가하였음에도 도비가 14.5% 감액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도 사업 일몰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기도 농업기술원 예산이 전년대비 13.7% 감액편성 되어 소관 부서 중 가장 높은 감액률을 보인 점을 언급하며, 기초농업의 약화 가능성을 걱정했다. 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국비보조사업이 큰 편”이라며 “국비사업 자체는 필요하지만 매칭비 부담으로 도비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추경을 통한 매칭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 사정으로 다수 사업이 일몰되고 일반회계 예산이 감액편성된 만큼,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개혁신당·남양주2) 의원은 “농촌인구 고령화, 농업기계·농약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농작업 안전재해가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예산은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숲가꾸기 등 국비매칭사업의 집행률이 2023년·2024년 100%였으나, 올해는 78%에 그쳤음에도 국비 반납액이 편성된 이유”에 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은 “국가재정여건에 따라 미집행 예산을 일괄 반납하라는 지침에 있어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 서광범(국민의힘·여주1) 의원은 “산불예방체계 예산은 감액편성하였고, 산불진화체계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은 국비 보조율을 고려한 전략적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며 평가하면서도 “여주시 숙원사업인 ‘별빛자연휴양림’ 설계비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언급했다. 이어 “농촌고령화로 인해 SNS 기반 정보접근이 어려운 만큼 농업정보지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신품종 개발 및 연구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내년 우리 소관 부서의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 편성된 것은 유감”이라며 “관행적으로 예산의 원안대로 의결, 증·감액 후 부동의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사업을 단순히 행사·홍보성 예산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명을 변경 또는 내실화를 통해 예산부서 및 의원을 설득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 향후 사업 추진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업추진 및 집행 전반에 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경기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농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방성환 의원, “농업기술원 예산 400억대로 추락... 236개 사업 삭감은 심각한 문제”

2025-11-26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농업기술원·산림녹지과)에서 농업기술원 예산이 400억 원대로 하락한 문제, 전체 세부사업 960개 중 236개가 삭감되고 그중 108개가 전액 0원(일몰) 처리된 문제, 기술보급 기능 축소, 국비 매칭 기준 혼란, 산림조합과의 미흡한 소통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심의 시작과 동시에 농업기술원 총예산 감소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업기술원 예산이 400억대로 떨어졌다. 도 재정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 국비 매칭 부담 여부 등 예산 감소 사유를 재차 확인했으나 담당 부서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원장님과 예산부서는 총량 변동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특히 기술보급국 예산 70억 원이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최신 기술을 농가에 전달하는 ‘기술보급’이다. 그런데 기술보급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농업기술원의 존재 이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또한 기술보급 관련 사업들이 ‘행사·홍보’로 분류돼 일괄 삭감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성과 확산과 실증을 ‘행사·홍보’로 적어놓으면 삭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사업명이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이어 108개 사업 예산이 0원인 것에 대해 문제라고 발언했다. “2026년 예산이 0원이 되면 2027년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규사업 예산 반영이 훨씬 어려운 만큼 사실상 사업 중단과 같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삭감된 사업 목록 중 농업기술원의 핵심·우수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라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방 위원장은 현장에서 반응이 좋았던 사업이 대거 삭감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올해 농가와 단체에서 가장 호응이 높았던 사업들이 4분의 1 가까이 사라졌다. 농민 요구와는 정반대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어 예산 심의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농정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반드시 살릴 수 있는 사업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 위원장은 산림녹지과 심의에서 산림조합과의 협업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산림자원과와 산림환경연구소가 있는데 산림조합과의 교류가 왜 이렇게 적은가. 작년에 지적했는데 올해도 동일하다.”며 원인 분석과 개선을 주문했다.

방성환 의원, “김동연 지사에 축산예산 회복 직접 요청... 현장 필수예산부터 다시 세워야”

2025-11-26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5일 화성시에서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에서 “17년의 긴 준비 끝에 완성된 미래형 축산복합단지가 드디어 도민께 개방됐다”라며 “그동안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조성 과정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만큼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에코팜랜드는 축산R&D단지, 치유ㆍ힐링 승마단지, 반려동물단지를 아우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복합 단지로, 연구–실증–체험–교육 기능이 한곳에서 이어지는 차세대 축산 플랫폼이다. 방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축산동물복지국 예산 감액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축산동물복지국 495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되거나 일몰된 것은 현장의 현실과도 맞지 않고, 축산동물복지 정책의 기본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라며 “도 재정 사정과 무관한 감액이 있었던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축산ㆍ동물방역ㆍ현장과 직결된 예산만큼은 일정 수준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며 “농정예산을 정상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지자 현장에 있던 축산농가들이 크게 환호하며 호응했고, 농가 관계자들은 “축산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준 발언”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방 위원장은 향후 도의회 역할도 강조했다. “오늘 개소식은 완공이 아니라 시작이며, 축산R&Dㆍ반려동물ㆍ승마ㆍ치유 정책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구조가 열리는 출발점”이라며 “의회는 예산과 정책이 현장에 맞게 집행되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에코팜랜드가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성환 의원, “축산 방역·예방약까지 줄인 예산... 도 재정 탓 아니다, 즉시 복구해야”

2025-11-25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 분야 필수사업의 대규모 감액은 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 축산동물복지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495개 사업 가운데 170개가 감액ㆍ일몰된 점에 대해 “세수 추계도 전년과 비슷하고 지방채 발행 여건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필수사업이 빠진 이유를 도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가축질병 예방약, 가축 매몰지 관리, 악취 저감 시설, 방역ㆍ환경 예산 축소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가축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수십 배로 커진다”며 “예방약ㆍ치료제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감액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 사업”이라고 말했다. 청년 지원, 고급육 평가대회, 테마파크 조성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감액ㆍ일몰된 점도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이 사업들은 단순 행사성ㆍ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이 줄면 1년씩 사업이 미뤄지는 만큼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말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도 방 위원장은 “조례상으로는 최대 200억 원까지 편성 가능한 구조임에도, 실질 사업비는 18억 원에서 9억, 6억 원으로 계속 줄어 말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기금 취지에 맞게 말산업 육성 재원을 다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장에게 예결위 심사 기간 동안 필수사업 복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직접 요청했다. “앞으로 보름 동안 국장님ㆍ과장님ㆍ소장님 모두가 과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다시 우선순위로 정리해 달라”며 “의회도 함께 노력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장님도 예결위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설득해 달라”며 “이번 예산은 누구를 질타할 문제가 아니라, 도민과 현장을 위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축산 분야 예산은 방역ㆍ환경ㆍ동물복지ㆍ농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170개 감액 사업 중 필수사업부터 차질 없이 복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환경·전기안전 예산까지 감액”... 경기도 농정위, 2026년도 축산 예산 삭감에 강한 우려 표명

2025-11-2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24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며,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산인 지원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축산동물복지국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607억 원 대비 180억 원이 감소한 1,426억 원으로, 무려 11.3%가 감액 편성되었고, 특히 자체사업은 149억 원(△24.4%)이나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도의 축산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첫 질의에 나선 김성남(국민의힘·포천2) 의원은 최근 평택과 화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를 언급하며 “가축방역에 사전 대비가 부족해 10억이면 될 예산을 가축질병 발생 이후 100억, 200억씩 투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 반영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행감 때부터 양봉산업 활성화, 밀원수 식재 확대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점을 질타하였고, “88개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94농가로 확대할 계획이 있음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지 않았다”며 경기도 대표사업이자 전국적으로 우수사례인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 이오수(국민의힘·수원9) 의원은 “<돈워리 내가있잖소 알려준닭>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은 경기도 축산환경 정책의 마중물로써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개선,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 퇴비살포비 지원,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등 주요 축산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하였다”며 “특히 스크류교반 지원과 같이 축산농가 의지가 높은 사업까지 감액 편성된 것은 유감이다”라며 질타했다. 김창식(더불어민주당·남양주5)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사업인 ‘축산전기안전 강화 사업’을 일몰한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집행부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폭설 피해로 인해 노후 축사 피해를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에 포함하여 추진하며 사업의 유지·확대 필요성이 있으나, 무려 64% 감액편성하여 실효성 없는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고, 도축검사를 위한 공수의 1명 채용조차 미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축산물 안전 검사 공백이 불가피하고, 이는 축산물 안전에 도민의 먹거리에 위협이 된다”며 경고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은 1조 2,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세입 추계도 올해와 비슷하고, 5,7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이 감액 편성에 대해 재정 사정 때문 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농정예산이 다른 분야로 활용되는 구조적 원인을 중장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규사업 추진률 저조, 가축전염병예방·복지 예산 감액에 따른 우려 등이 지적된 바 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오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