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의원, “병원 접근조차 어려운 경기북부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일반병원까지 넓혀야”

2025-11-26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25일 열린 인권담당관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여전히 경기남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경기북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영봉 의원은 “조례는 의료실비 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지역별 격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가 2025년 의료비 지원 대상을 도내 2차 종합병원 61개소로 확대했음에도, 61개소 중 45곳이 남부에 몰려 있고 북부는 16곳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북부 다수 지역은 상급병원은 물론 2차 병원 접근도 어려워, 지원을 받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병원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접근성 문제는 지원 실적에서도 드러났다. 전체 선감학원 피해자 278명 중 55명이 북부에 거주함에도, 2025년 의료비와 약제비 청구 70건 중 북부 청구는 10건에 그쳤다. 특히 의정부의 경우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이 단 1건(2024년)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 수치는 북부 피해자들이 병원 접근이 어려워 제도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안내 부실도 강하게 지적했다. 홈페이지가 의료비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청구서 양식이 ‘상급종합병원 의료비 신청서’로만 제공되어 2차 병원 확대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문제로 들며, “제도는 확대했다고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영봉 의원은 제도 개선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경기북부는 의료취약 지역이 많은 만큼 상급병원 중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며, “북부 지역은 병원 종류와 관계없이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인정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북부 주민을 위한 별도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제도 변경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북부 피해자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 “소상공인 재난보험 가입률 급락... “자부담 연 1만 원으로 인하해야””

2025-11-25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소상공인 가입률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을 고려해 자부담 보험료를 연 1만 원 수준으로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시군의 예산 집행률이 2023년 95.5%, 2024년 67.7%, 2025년 7월 기준 63.1%로 급감한 반면, 경기도 본청의 집행률은 매년 100%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집행률이 시군에서만 유독 낮게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집행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는 신호”라며 체계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주택·온실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가입자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자부담 제도가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피해와 가입률 감소 간의 괴리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의정부시는 단기간 212MM의 폭우로 상가·주택 침수, 하수도 역류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소상공인 보험 가입자는 2023년 561명, 2024년 149명, 2025년 127명으로 급락했다”며 “재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보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소상공인의 자부담 보험료를 연 1만 원 수준으로 인하하고 ▲매년 시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집행 잔액을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재난 회복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안전망”이라며 “경기도가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보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 "LH의 이자 부과제도는 공공성에 어긋나... 경기도는 감정평가로 29억 절감"

2025-11-17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73349

이영봉 의원, "대형물류창고 화재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 특급·1급 창고 점검 강화해야"

2025-11-17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72875

이영봉 의원, "외국인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2025-11-17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72331

이영봉 의원, 극한호우 대비 못하는 배수펌프장... 경기도 수방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2025-11-1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1월 14일(금) 열린 2025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극한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배수펌프장의 용량 부족과 노후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수방기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도내 234개 배수펌프장 가운데 81개소가 설계기준 강우량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설치 당시부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며, 지금의 강우 패턴에서는 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의정부시 호원동 간이배수펌프장을 대표적 문제 사례로 언급하며 “2001년 준공 이후 용량 30㎥/분, 설계기준강우량 45MM 수준에 머물러 상습 침수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지대 지형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 보강과 중장기 용량 증설계획을 경기도가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최근 빈번해지는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수방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노후화되었거나 용량이 부족한 배수펌프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정부 호원동 간이배수펌프장의 구조적 문제 또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근본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수해는 도민의 삶 전체를 위협하는 상실재난”이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배수펌프장 현대화와 수방기준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