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2024-11-20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0일(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정담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선지영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위원, 박성현 4.16재단 나눔사업1팀장, 송원찬 경기시민연구소 소장,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등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은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데 있어 큰 걸음을 내딛는 작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의 재난대책본부 참여를 통한 역할 강화, 재난 인권 교육의 중요성, 재난피해자의 범위 명확화, 신속하게 구조받을 권리 보장,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회복지원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면서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경기도 인권담당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며, “오늘 정담회가 경기도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대응 체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영봉 의원, 경기연구원 의정부 이전 및 인재개발원 북부 분원 설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2024-11-20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9일(화) 열린 2024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및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 이전 계획과 관련해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이전을 “중장기 추진” 과제로만 제시한 점과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연구원과 인재개발원 의정부 이전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의정부시,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과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4년 9월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서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과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를 내년에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드시 2025년 초에 계획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의 모든 부서의 의정부 이전과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2025년 1차로 기획조정부와 북부자치연구본부 약 40명을 의정부로 이전하며, 이후 대체 부지를 선정해 나머지 부서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정부시와의 부지 선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체 부지의 적합성과 적정성, 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 추진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영봉 의원은 “기획조정부와 북부자치연구본부만 이전하는 것은 ‘반쪽짜리 이전’에 불과하다”며, “김동연 지사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이 의정부에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과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는 경기 북부 지역의 자립성과 균형 발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전폭적인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봉 의원, GTX-C 노선 변경 경기도와 북부 도민 무시한 불통 행정 질타

2024-11-19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8일(월)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 문제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GTX-C 노선이 당초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까지를 한 번에 이동하는 운행계획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실제 운행계획은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의 협약으로 북부(덕정~과천)·남부(창동~수원) 순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협의는 물론,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기도 담당자는 운행계획 변경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봉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방비 5,506억 원을 투입하는 GTX-C 사업의 운행계획을 변경하면서도 경기도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북부 도민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의하며,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서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봉 의원은 “GTX-C 노선은 경기 북부와 남부를 잇는 중요한 교통망으로, 지역 주민의 편익과 교통 여건을 고려한 투명하고 협력적인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북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선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대폭 상향해야...경기도 전향적 검토

2024-11-18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8일(월) 열린 2024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낮은 풍수해보험 가입률 문제를 지적하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경기도의 가입률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라며,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만큼,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일부 대기업의 기부로 인해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줄어든 상황이 발생했고, 대기업의 기부가 중단된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며, 도민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위원회, 재난안전.자치행정 집중 점검

2024-11-18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8일 안전관리실,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도정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한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12개 소방서 현지감사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 경기도 소방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친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안전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등 경기도의 안전과 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소방 분야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이제는 경기도 재난안전과 자치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한다”며,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회는 19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봉 의원, 의용소방대 장학금 상향과 역할 확대 촉구

2024-11-15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5일(금) 열린 2024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대학 등록금의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의용소방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소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지 않아 현장 업무의 어려움이 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의용소방대의 후생복리와 장학금 제도 개선이 소방 인력의 감소를 보완하고 의용소방대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은 현재 고등학생 기준 지급액의 120%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1만 천여 명의 의용소방대원 가운데 북부 72명, 남부 164명 등 총 236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영봉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부족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