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1. 04.(화) 10:00

○ 장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1.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3.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4.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5.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9.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7일(수)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로부터 지역 학교 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 현안을 보고받고, 학생 안전과 직결된 노후 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전곡중학교 실내 테니스장의 지붕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발생과 처마 홈통 부식 등 안전 취약 실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전곡중학교는 1969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21학급 54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실내 테니스장은 2005년 준공된 연면적 2,484㎡ 규모의 시설로 안전등급 B등급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지붕 누수 3개소가 확인되고, 배수 시설의 부식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9일 학교, 연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등이 참여한 협의회를 열고, 단순 보수가 아닌 구조적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경간 20m 이상의 특수 구조물인 점을 고려해 전문업체를 통한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 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신속한 행정 조치를 강조하며, 학교안전과 지역현안사업비를 활용한 용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다.

연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말까지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 검토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 상반기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설계 및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일정도 함께 제시했다.

윤 의원은 “학교 시설 문제는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학교 시설 가운데 안전상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과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예산 확보 문제로 중단 위기에 처한 연천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6일(화)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연천군 부군수 등 관계 기관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연천군 신서면 대광초·중학교 이향순 교장으로부터 접수된 ‘학생 통학 지원 절벽’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경기도의 학생 통학지원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과 해당 시·군이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대광초·중학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이 지자체 부담분액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전체가 멈춰 섰다. 이로 인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은 물론, 신입생 모집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통학지원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지원”이라며, “우선적으로 연천군이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도교육청 예산이 선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이 열악한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학생 통학지원 사업의 도교육청–지자체 간 매칭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및 지침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은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예산 부담 능력이 학생들의 통학권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 부담은 덜어주면서도 학생들의 통학권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연천군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대안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과 관련해, 전·폐업 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축산정책과와 식품안전과로부터 개 식용 종식 관련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전업 지원이 간판·메뉴판 교체 등 시설·물품 교체 비용에 한정돼 있어, 실제 생계 전환을 감당하기에는 지원 수준과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전업을 이행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관련 예산은 총 6천만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 중 식품접객업소 지원이 4천2백5십만 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원이 1천7백5십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률은 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특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집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법에 따라 2027년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업소가 영업 종료 시점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는 현행 전업 지원이 업종 전환에 따른 실제 비용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개 식용 식품접객업(음식점)의 경우 단순 시설물 교체를 넘어 메뉴 개발, 위생 기준 강화, 업종 전환 컨설팅, 초기 운영 손실 보전 등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최소한의 행정적 이행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 식용 종식은 사회적 합의와 법률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인 만큼, 그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업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고, 식품접객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영 의원은 앞으로 도 관련 부서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전업 지원 항목 확대 ▲업종별 맞춤형 지원 기준 마련 ▲집행률 저조 원인에 대한 구조적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건의와 예산 조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지난 5일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참석해 새해 의정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남 의원은 “새해에도 도민과의 소통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포천상담소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과 정책 제안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지역의 현실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충식 의원은 “포천상담소는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소통의 공간”이라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다루는 과학기술,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등 미래 정책 또한 지역과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도민의 민원 상담을 위한 주민소통 창구이자 지역발전 논의의 장으로, 포천 시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월 26일(금) 열린 본회의에서, UN군 화장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평화·안보·생태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반영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유일의 UN군 화장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연천군이 보유한 역사·안보·생태 자원을 연계해 교육과 체험, 관광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사업은 경기관광공사 출연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UN군 화장장의 역사적 가치와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의회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천군 미산면에 위치한 UN군 화장장은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UN군 장병들의 시신을 화장했던 시설로, 현재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그간 관리와 활용이 충분하지 않아, 역사적 가치에 비해 국민적 인식과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3일(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UN화장장 안보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으며,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위원장을 맡아 UN군 화장장의 보존·관리와 평화·안보 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본예산 반영은 해당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가시화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UN군 화장장을 중심으로 연천군의 DMZ 인접 지역, 안보 관광자원, 생태 관광자원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계하는 ‘평화·안보·생태 복합 관광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역사 교육과 체험, 관광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결정은 UN군 화장장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필요성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함께 공감하고 판단한 결과”라며, “의회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2026년 초 경기관광공사, 관광기획사, 지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사업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콘텐츠 구성과 운영 방향, 지역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과 민간,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관광 개발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연천군에는 제3 국립현충원 조성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UN군 화장장과 연계한 평화·안보 관광은 연천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금) 열린 본회의를 통해,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정책적·상징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행사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말산업 문화 조성과 안보의식 함양을 골자로 한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라며, “올해는 경기도와 연천군, 주한미 해병대가 함께 참여해 국제적 의미를 갖춘 상징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연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윤 의원은 행사의 정례 개최와 동상 건립 등 그간 공유돼 온 방향성을 언급하며, 이미 형성된 사회적·정책적 공감대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정의 신뢰성과 정책 관리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지적이었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의 사전 면담에서도,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가 단일 부서 차원의 사업이 아닌 도 차원의 상징 사업으로 종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경기도 역시 행사 의미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내부 논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공감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윤 의원은 다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지속·확대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경기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며,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행사의 정례화 가능성과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이번 결정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의미와 지속 필요성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함께 공감하고 판단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행사가 평화·안보·말산업 문화가 결합된 경기도의 대표적 상징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