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1. 04.(화) 10:00

○ 장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1.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3.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4.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5.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9.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며 “필요성을 100% 공감한다면서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액 부동의’만 반복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의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집행부가 대부분의 증액·복원 요구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히자 “올해 농업ㆍ농촌 예산은 전년 대비 651억 원이 감액됐다. 농민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된 사업부터 지키는 것이 예산 편성의 기본이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들인데‘재정 여건상 부동의’라는 답만 반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지원, 해양레저 인력양성 두 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증액조정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부동의를 밝히자, 방 위원장은 “필요성을 100% 공감한다고 하면서 한 건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필요성이 예산 반영보다 약할 수는 없다.”라며 강조했다.

또한 농업기술원장이 “전액 부동의”를 밝히자, “심도 있게 논의한 이유는 그만큼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향후 예산 편성 시부터 이러한 필요성이 반영되도록 집행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방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위원님들이 제시한 조언과 당부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6일(수) 열린 2026년도 경기도농업기술원 본예산 심의에서 CES 2026 혁신상까지 수상한 AI·농림위성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을 언급하며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연구능력인데, 정작 예산이 삭감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연천군·㈜새팜과 함께 추진한 ‘농림위성 영상 AI 분석기술 기반 생산단지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6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분야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기술은 0.7m 고해상도 농림위성 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벼·콩 작물의 생육 상황을 일별로 측정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해 농가에 카카오톡으로 즉시 알려주는 실증기술이다. 연천지역 연진벼 168농가, 콩 52농가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정확도를 높여 국제적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윤 의원은 이 성과를 직접 거론하며 “연천군과 함께한 연구가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기술원 직원들 모두 고생 많았다”고 축하를 전했다. 그러나 바로 이어 “이처럼 전 세계가 인정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5.1% 삭감되었다”며 “연구개발비 삭감은 도정 방향과도 맞지 않고 농업현실과도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성제훈 농업기술원장은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AI 기반 연구처럼 시급한 영역에서 어려움이 크다”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연구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의원은 성제훈 원장의 답변에 대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 도가 오히려 연구를 적극 지원해야 할 분야다”라고 짚고, “의회 차원에서 이런 핵심 연구예산만큼은 지켜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AI 스마트영농 연구가 흔들리면 경기도 농업 전체가 흔들린다”고 단호히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정부사업·도지사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정작 도민 먹거리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필수 연구예산이 일몰·감액되는 사례가 많다”며 “그 필수영역을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특히 AI·인공위성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은 이미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경기농업의 미래다. 이런 분야에 대한 R&D는 후퇴가 아니라 확장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연구가 위축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책임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6일(수)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농업의 핵심 기반인 디지털 전환과 농업인 안전 정책이 모두 후순위로 밀려났다”며 농업기술원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농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연구데이터, △스마트팜, △사이버식물병원, △농업기상·병해충, △알리다육 등 각종 디지털 시스템이 제각각 운영돼 데이터 연계·보안·관리 체계가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농업기술원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5천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까지 완료해 놓고도 정작 2026년 본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1천9백만 원이 없어서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을 못 한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연구는 하고 실행은 포기한다면 이는 곧 ‘디지털 농업 추진 의지가 없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사업설명서에 ‘AI·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전환을 위해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도 실행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말과 예산이 따로 움직이는 모순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농업은 경기도 농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인데, 기술원이 스스로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것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어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이 2026년 예산안에서 전면 미반영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농촌은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46.2%, 농업 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1.2배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현장이 위험하다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5년 3개 시군 3개소를 지원했고, 2026년에는 5개소가 신청하는 등 확대 수요가 명확함에도 예산이 전면 삭제된 점을 지적하며, “시군이 필요하다고 하고 농업인도 원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이 예산을 넣지 않은 것은 수요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사업은 전기·시설 점검, 위험 요소 개선, 안전표지 설치 등 사고를 예방하는 기본 안전조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후 지원이 아니라 농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사전 예방 사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디지털 농업도, 안전사고 예방도 모두 경기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인의 삶을 지키는 핵심 정책이다.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실행이 가능한 예산 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술원의 분명한 의지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25일(화)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만나 군포 지역 학급편성 기준 개선과 학급 축소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포 지역 내 4개 중학교(곡란·금정·도장·흥진)가 내년도 신입생 감소로 인해 학급이 1개 이상 축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교원 감축이 불가피해 학습권 보장과 학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역 학부모들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금정중학교는 올해 14학급에서 내년 12학급으로 줄어들 예정인데, 학급 축소 이상의 교원 감축이 발생하면 학습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실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학급편성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 등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같은 학교 소속 교사에게 수업을 받을 때 수업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며 “교사가 부족해 담임교사가 타 학교 순회를 나가게 되면 학생 관리에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학급편성 기준을 낮추면 학생이 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원하는 학교 배정이 어려워져 오히려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교사 수 감소에 대비해 순회 교사 운영 등 대안을 마련해 학생들의 선택과목과 기본 수업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교육은 학부모가 지역에 머물거나 이사하기를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기준만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학생 수 변화에 맞는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8월 금정중학교 발전 방향 간담회에 참석해 학급 수 감소, 교내 시설 개선, 지역 맞춤형 학생 배정 필요성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군포를 명품 교육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며, 금일 계수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과 관련해 국비보조사업 예산은 28.6% 증가하였음에도 도비가 14.5% 감액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도 사업 일몰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기도 농업기술원 예산이 전년대비 13.7% 감액편성 되어 소관 부서 중 가장 높은 감액률을 보인 점을 언급하며, 기초농업의 약화 가능성을 걱정했다.

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국비보조사업이 큰 편”이라며 “국비사업 자체는 필요하지만 매칭비 부담으로 도비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추경을 통한 매칭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 사정으로 다수 사업이 일몰되고 일반회계 예산이 감액편성된 만큼,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개혁신당·남양주2) 의원은 “농촌인구 고령화, 농업기계·농약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농작업 안전재해가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예산은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숲가꾸기 등 국비매칭사업의 집행률이 2023년·2024년 100%였으나, 올해는 78%에 그쳤음에도 국비 반납액이 편성된 이유”에 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은 “국가재정여건에 따라 미집행 예산을 일괄 반납하라는 지침에 있어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

서광범(국민의힘·여주1) 의원은 “산불예방체계 예산은 감액편성하였고, 산불진화체계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은 국비 보조율을 고려한 전략적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며 평가하면서도 “여주시 숙원사업인 ‘별빛자연휴양림’ 설계비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언급했다.

이어 “농촌고령화로 인해 SNS 기반 정보접근이 어려운 만큼 농업정보지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신품종 개발 및 연구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내년 우리 소관 부서의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 편성된 것은 유감”이라며 “관행적으로 예산의 원안대로 의결, 증·감액 후 부동의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사업을 단순히 행사·홍보성 예산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명을 변경 또는 내실화를 통해 예산부서 및 의원을 설득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 향후 사업 추진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업추진 및 집행 전반에 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경기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농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농업기술원·산림녹지과)에서 농업기술원 예산이 400억 원대로 하락한 문제, 전체 세부사업 960개 중 236개가 삭감되고 그중 108개가 전액 0원(일몰) 처리된 문제, 기술보급 기능 축소, 국비 매칭 기준 혼란, 산림조합과의 미흡한 소통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심의 시작과 동시에 농업기술원 총예산 감소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업기술원 예산이 400억대로 떨어졌다. 도 재정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 국비 매칭 부담 여부 등 예산 감소 사유를 재차 확인했으나 담당 부서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원장님과 예산부서는 총량 변동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특히 기술보급국 예산 70억 원이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최신 기술을 농가에 전달하는 ‘기술보급’이다. 그런데 기술보급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농업기술원의 존재 이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또한 기술보급 관련 사업들이 ‘행사·홍보’로 분류돼 일괄 삭감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성과 확산과 실증을 ‘행사·홍보’로 적어놓으면 삭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사업명이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이어 108개 사업 예산이 0원인 것에 대해 문제라고 발언했다. “2026년 예산이 0원이 되면 2027년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규사업 예산 반영이 훨씬 어려운 만큼 사실상 사업 중단과 같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삭감된 사업 목록 중 농업기술원의 핵심·우수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라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방 위원장은 현장에서 반응이 좋았던 사업이 대거 삭감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올해 농가와 단체에서 가장 호응이 높았던 사업들이 4분의 1 가까이 사라졌다. 농민 요구와는 정반대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어 예산 심의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농정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반드시 살릴 수 있는 사업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 위원장은 산림녹지과 심의에서 산림조합과의 협업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산림자원과와 산림환경연구소가 있는데 산림조합과의 교류가 왜 이렇게 적은가. 작년에 지적했는데 올해도 동일하다.”며 원인 분석과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