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의원, 철도건설 예산 폭증, 물류 안전 축소...2026년 예산 구조 불균형 심각

2025-11-2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5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차 추경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구조와 집행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해 “2026년 세입·세출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노선 국비 변동과 부담금 조정이 만든 착시효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건설 예산은 크게 증가한 반면 물류항만 기능은 감액되는 등 구조적 불균형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반복되는데도 위험물질 교육·점검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고, 물류단지 위원회 운영 예산은 매년 투입되지만 성과지표(KPI)나 실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예산 편중·성과 미흡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심사에서 “2026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대폭 축소되었고, 핵심 사업인 토론회 운영은 집행률 0%, 유치지원은 27.7%, 정책연구용역은 50%에 불과하다”며 “이 수치는 국제공항 추진의 실행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성인지 예산 부분에서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사업은 여성 참여율·취업 연계 실적이 제시되지 않아 성인지 예산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집행 부진과 중복 용역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사업 구조와 예산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부채 증가, 집행률 부진, 명목 편성 사업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도민 안전과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 예산 구조와 집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 저상버스, 광역버스, 성인지 예산 모두 역주행 강력 비판

2025-11-2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심사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저상버스 감액, 광역버스 증차 축소, 성인지 인프라 예산 삭감 등 교통국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 제3회 추경에서 저상버스 예산이 150억 9천만 원 감액되고 도입 대수도 169대 줄어든 것은, 시·군비 부담률 42.5%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정부·경기도·시군이 사실상 축소를 수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후퇴의 명백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6년 교통국 세출 규모는 1조 8,0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 했음에도, 무정차(26%), 불친절(19%), 난폭운전(19%) 서비스 불만 증가 등 버스 품질 관련 민원이 대폭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예산이 늘어도 체감 서비스가 악화된다면 이는 ‘성과 없는 팽창’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버스 차고지 내 여성 전용 휴게시설·화장실 부족이 심각한데, 성인지 예산을 되레 42.6%나 삭감한 것은 문제의식 자체가 부족하다는 증거”라며 여성 전용 화장실 설치를 성과지표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한, “입석 금지·GTX 지연 등으로 광역버스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광역버스 증차 예산을 99% 삭감한 것은 도민 현실을 외면한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저상버스 감액은 국비·시군 수요 조정의 결과이며, 광역버스 증차 축소는 국비 조정 영향이 크고, 성인지 인프라와 서비스 품질 문제는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예산은 늘었지만 도민의 이동권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고, 저상버스 축소·광역버스 증차 삭감·성인지 예산 후퇴는 ‘삶의 이동권’을 경기도가 스스로 축소하는 결정이다.”며 “실질적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존중받는 버스 환경, 사회자약자 이동지원 등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 하천·계곡 지킴이 여성 지원자 86명 중 실제 선발 18명...“성인지 예산 무용지물”

2025-11-21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1일 열린 2026년 본예산 심사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도민 생활안전 예산의 불투명한 감액, 성인지 예산 구조의 고착화, 지하안전 관리체계 부재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 분야와 관련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여성 지원자는 86명(17.2%)이나 실제 선발은 18명(16.7%)에 그치고, 건설공사 도민감리단 여성은 4명(13.3%)뿐이다”라며, “매년 반복되는 남성편중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하안전 관리체계 사업은 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사업인데도 예산 집행률이 매년 70%대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 지하안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도가 직접 지하안전지도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집행률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지하안전지도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 검토와 시·군 협력체계를 구상 중이며, 2026년부터는 집행률 제고와 선제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건설본부 소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도로 포장 유지관리’ 예산과 관련해 “단순히 ‘집행률 미도래’, ‘이월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대폭 감액한 것은 도민 안전을 경시한 결정”이라며, “이번 감액이 실제 공정 축소인지, 단순한 기금 축소 때문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융합타운 사전재난영향평가 사업비 급증과 관련해 “산정근거와 절차가 불명확하다. 재난안전 분야는 그 무엇보다 투명성이 최우선”이라며, “사업비 산정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도민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차경환 건설본부장은 “외부 전문기관 검증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증가 요인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산정 기준을 체계화해 내년부터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예산은 곧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정책 의지”라며, “불명확한 예산 감액, 형식적인 성인지 예산, 미완성의 지하안전 체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박옥분 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3건 중 1건은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2025-11-21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76187

박옥분 의원,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성과공유회'' 참석..''기록은 기억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2025-11-21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75895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101467

박옥분 의원, 경기도 지하안전관리, 도민 생명 보호는 ''선제적 공개''와 ''실효적 매뉴얼''에서 시작

2025-11-21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7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