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의원, 경기도 자치행정 개선방안 논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필요
2025-02-1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3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 인력 부족 해소,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지방세 연구 효율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인력이 부족하여 지휘·감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유경현 의원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인력 확충과 운영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는 표지판만 설치 가능하여 시인성이 낮아 사고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학교, 시·군, 경찰청과 협의해 노면표시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며, 시범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어린이 등·하교 시 학원버스 등으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하다”며 “노면표시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도 지적됐다. 경기도는 본청 14억 원, 시·군 포함 총 31억 원을 부담하며, 이는 전체의 25%에 해당한다. 유 의원은 “높은 출연금 부담에 걸맞게 실효성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연구 결과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개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지방세 연구 효율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 논의됐다. 유 의원은 “정책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도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