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의원,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장 취임식’ 참석

2024-11-15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5일(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18대 경기도연합회장으로 당선된 임헌우 회장의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임헌우 회장님께서는 안양 노인회 지회 활동을 비롯해 어르신들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헌신하신 진정한 어르신이다”라며, 이번 선거에서 ‘경로당을 하나의 복지관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어르신 복지에 대한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신 점이 인상 깊다”고 전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로당을 어르신 복지의 중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임헌우 신임 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어르신과 젊은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더욱 많이 마련해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활기찬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김재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 등 다수의 도의원과 대한노인회 각 지회 소속 어르신들이 참석해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보건복지위원회, 6개 기관 대상 종합감사 실시

2024-11-15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 부천2)은 위원장으로 11월 14일,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종합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첫 감사로, 단순히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6개 소관 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사 후, 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및 보건 정책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수정

2024-11-13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는 11월 13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간호법 개정에 따른 효과적인 간호 환경 구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효율성, 장례식장 운영 안정성 및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상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 부천2)은 감사 시작에 앞서 "경기도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린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경기도의료원이 간호법 시행 대비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의료원은 간호법 시행에 대비한 준비에 대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했다. 이에,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 준비,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등 간호법에 담겨 있는 의료기관이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면밀히 준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에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 인력 모집을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의료진이 최적의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파주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와 이로 인한 일반 병상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파주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비율이 2022년 29%에서 2024년 65%로 크게 증가하면서 일반 병상 비율이 축소되어 환자 선택의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병상 배치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응답자 수 부족과 병동 확대에 따른 관리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부지가 확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도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질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

2024-11-1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선구)는 1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도민의 보건복지 서비스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이번 감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운영 시간의 불일치와 홍보 부족, 유료 예약 앱 사용 제한 등으로 도민들이 소아 응급진료에 접근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운영 기준 통일과 홍보 강화, 현장 실태 점검을 요구했다. 특히, 운영 시간에 맞지 않게 접수 마감이 이루어지는 등 이용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강조하며, 경기도가 서비스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 성남2)은 광역치매안심센터의 ‘AI치매간편체크앱’ 사업 일몰 예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은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만큼 일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위치 인식률이 낮아 골든타임인 4분 내 접근이 어려운 점과 낮은 교육 이수율(31.9%)을 지적하며, 비대면 교육을 통한 교육 이수율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장기 및 조직 기증 사업을 현재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아닌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하며, 경기도민의 생명 보호와 공공복지 실현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 광명4)은 조례 제정 4년, 희귀질환 지원 관련 예산·사업 전무해 도에서 사회적 돌봄 사각지대 놓인 희귀질환 현실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자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용성 의원은 치매공공후견사업 미흡한 홍보로 도민 인식 부족하다면서, 적극적인 홍보 방안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도 보건복지 정책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

2024-11-1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선구)는 11월 11일에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성과와 업무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채용 및 조직 운영 문제, 예산 효율성, 청렴도 관리 등에 대해 질타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두 기관의 통폐합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사업에 흡수하여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의 중복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비판하며, 향후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과 360도 돌봄 체계가 실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의문을 표하며, 장애인 복지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 대상 스마트워치 지원 사업의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효율화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누구나돌봄 서비스의 소득과 무관한 지원 체계 마련을 강조하며, 치적 쌓기가 아닌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 안산1)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청렴도 평가가 2022년 3등급에서 2023년 4등급으로 하락한 점과, 경영평가가 지속적으로 B등급에 머물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경영 혁신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경영평가 하락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항들이 내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투명성과 실효성, 예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가 지속적으로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진행

2024-11-1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는 11월 11일 경기복지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 윤태길, 지미연, 박재용 의원 등은 재단의 연구 성과 관리 체계, 복지플랫폼의 활용성, 장애인 복지 정책 강화, 극저신용대출 회수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개선 요구를 펼쳤다.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채권 회수율이 낮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채권 미회수율이 62.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지 의원은 복지재단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단순 지원이 아닌 대출 사업인 만큼 채권 회수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재단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 세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 의원은 복지재단의 연구 평가 체계가 정량 평가에서 정성 평가로 전환된 점을 언급하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복지재단의 장애인 정책 연구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증·중복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연구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경기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에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인의 생활 편의와 권리 증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단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복지플랫폼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플랫폼이 도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정보 제공 허브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및 운영 성과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재단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복지 연구와 지원 체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