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자활성공지원금 지원대상 확대·근속기준 완화해야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최만식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은11일에열린2025회계연도복지국결산심사에서‘자활성공지원금지급ㆍ관리사업’의저조한집행실적을언급하며지원대상확대와지급요건완화등제도개선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자활성공지원금은자활사업참여자가취업이나창업을통해생계급여수급에서벗어나자립에성공하면최대150만원을지원하는제도로2025년처음시행됐다.총4억2,850만원(국비3억8,473만원,도비1,314만원,시군비3,064만원)의예산이편성됐지만실제집행액은4,400만원에그쳐집행률은10.2%에불과했다.당초지원목표704명가운데실제지원인원은85명에머물렀다.최만식의원은“사업시행시기가지난해11월로늦어실제사업기간이짧았던영향도있지만,집행부진의근본원인은지나치게제한적인지원기준에있다”고짚었다.현재지원대상이생계급여수급자에한정돼있어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와차상위계층등상당수자활사업참여자가지원대상에서제외되고있다.이로인해실제자활사업참여자의상당수가제도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