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道 정신질환자 11만 명... 치료 인프라 턱없이 부족해

2025-02-18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에 열린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내 정신질환자는 2023년 말 기준 11만 840명으로 집계됐으나, 사회적 편견과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도내 정신재활시설의 수용 인원이 1천 명 수준에 불과하며,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전혀 없다”면서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신재활시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도비 10%, 시군비 90%의 재정 부담 구조를 갖고 있어, 개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신질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복약 관리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약물은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어 환자들이 꾸준히 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의 맞춤형 복약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라며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경기도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만식 의원, 전국 1위 경기도 푸드뱅크, 현실 반영한 개편 필요해

2025-02-17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7일에 열린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의 실태점검 점검지표 조정과 신선식품 확대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다른 경기도의 기초푸드뱅크·마켓 실태점검 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점수 배점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당시 도 복지국은 배점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올해 초, 집행부와 푸드뱅크ㆍ마켓이 점검 지표 조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집행부는 기부대상자뿐 아니라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현실도 고려하여 점검 지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복지국 업무자료에 기재된 ‘신선식품 확대 계획’에 대하여 “기부대상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조치지만, 유통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복지국은 “신선식품 확대는 기부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기초푸드뱅크·마켓의 기부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선식품 확대가 점검지표 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위생점검 및 냉동ㆍ냉장시설 관련 점수의 상향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복지국은 신선식품 확대를 고려했을 뿐이라며 “점수 조정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2023년 경기도 푸드뱅크ㆍ마켓의 기부금액이 역대 최고실적인 720억 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한 점을 언급하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과 푸드뱅크ㆍ마켓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의견을 남겼다.

최만식의원, “균형 잡힌 노후, 균형 잡힌 복지”, 道 어르신 활력 플러스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 점검

2025-02-12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어르신 활력 플러스 정책연구회’(회장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는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균형 잡힌 노인복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권역별 노인복지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요인 분석, 노인복지정책 현황, 권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차이, 서울시 어르신 놀이터 등 우수 사례가 공유됐다. 연구를 총괄하는 단국대학교 김형수 교수는 성남과 용인을 포함한 도내 4개 시군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의원연구단체 위원들과 함께 노인종합복지관을 직접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전문가들과의 정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최만식 회장은 “경기도 내 노인 인구 비율이 15%를 넘어선 상황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실질적인 정책 수립으로 이어져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의 노인복지 정책 수립과 실행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정책적 대안 도출을 위한 후속 논의도 이어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최만식 회장을 비롯해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 황세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참석하여 연구 내용을 검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어르신 복지의 출발점”

2025-01-24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158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노인은 돌봄의 대상 아닌 사회의 멘토"

2025-01-24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274

최만식 의원, “말 뿐인 정책은 그만!” 선배시민 예산 마련 목소리 높여

2025-01-2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윤호종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김진권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장, 신명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장과 함께 노인복지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종 협회장은 “그동안 노인복지 정책이 돌봄 위주로 치우쳐 있었다”며, “노인들이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선배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평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명희 관장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67개소 중 64개소에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중 하나인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배시민 양성 및 교육사업을 운영 중에 있지만,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가 2023년 11월 제정한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선배시민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배시민 지원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만식 의원은 “1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이어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돌봄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의 멘토로서 어르신들이 의미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복지는 여야를 떠나 모두가 공감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어르신들이 사회의 선순환을 이끄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협력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