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야”
경기도의회경제노동위원회고은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은30일(월)경상남도의회에서열린‘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정책지원전문성강화특별위원회제2차정기회’에참석해,지방의회정책지원관제도의현실적안착을위한유형별시범사업도입을제안했다.고은정위원장은“상임위수와민원수요가많은광역의회와농촌형·도농복합형등유형별여건에는큰차이가존재한다”라면서,“전국에일괄도입하는방식보다,권역유형별로몇개광역의회에서시범도입을먼저추진한뒤성과를바탕으로전국확대를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고강조했다.또한고은정위원장은“정책지원관제도도입초기부터광역의회와기초의회가동시에시행되는과정에서현실적어려움이많았다”라며,“시범사업을통해제도의실행가능성과적합성을검증한후확대하는방식이오히려제도의안착을앞당길수있다”라고덧붙였다.특히,이날고은정위원장이제안한‘유형별시범사업도입’방안은연구기관에서도미처고려하지못했던내용으로,한국지방행정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