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전설명회 개최

2025-10-2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3일 웨이브엠 호텔 컨벤션홀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26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 2026년 경기도교육청 예산 사전설명회는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하여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유보통합준비단장, 교원인사정책과장 등 실·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2026년 예산편성 방향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2026년도 예산은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의 기조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 투자 ▲예산 재구조화와 정책현안수요사업 도입을 통한 경기미래교육 재정 밀착 지원 등에 중심을 두고 편성하였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주요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신규사업, 10% 이상 증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는 학교교육국 고교학점제 단위학교 운영 지원 및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등 학교 현장 지원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됐다.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학교급식경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역량개발 지원, ▲소송업무관리, ▲재정안전화기금 운영 등 다양하고 심도있는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안광률 위원장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세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정책과 예산이 긴밀히 연계된 사업 발굴을 통해 학생 중심·현장 중심의 예산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심의는 11월부터 진행되는 제387회 정례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위원장,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현장 의견 반영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 필요"

2025-09-26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80387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80811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6610

안광률 의원,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균형 있는 정책 필요

2025-09-22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휴대전화의 학교 내 사용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를 제안하여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는 정책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장재홍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기기 규제 사례(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와 경기도 내 학생·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권 침해, 사이버폭력,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간·장소·용도에 따른 합리적 관리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황성엽(상현고)·박명민(공도중) 교사와 김현혜(율전중)·김은재(토월초) 학부모, 김지유(이산고)·강선희(경화여고) 학생, 그리고 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김해선 장학관이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안광률 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들은 ▲학생의 자기 통제력과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조건부 허용론 ▲집중력 저하, 사이버폭력, 중독 문제 등을 이유로 한 전면 금지론 ▲학부모와 교사들의 규제 강화 필요성 ▲학생들의 자율성과 권리 보장 요구 등 휴대전화 사용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안 위원장은 토론에서 “해외 주요국도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다양한 모델을 도입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 논의와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별 특성과 발달단계를 반영한 구체적 지침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은 학습권 보장과 자율성 신장의 두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라며,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제안을 종합해 학생과 교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하며 정책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 주요 내빈으로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ㆍ김선희(국민의힘, 용인7)ㆍ김성수(국민의힘, 하남2)ㆍ김영희(더불어민주당, 오산1)ㆍ김호겸(국민의힘, 수원5)ㆍ신미숙(더불어민주당, 화성4)ㆍ장윤정(더불어민주당, 안산3)ㆍ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주요 실·국 간부와 함께 정숙경(군포의왕)ㆍ채열희(시흥)ㆍ김선경(수원)ㆍ이승희(안양과천)ㆍ김윤기(평택)ㆍ김상성(여주)ㆍ김은정(이천)ㆍ한양수(성남)ㆍ조영민(용인) 교육장 등이 참석하여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안광률 의원, 신혼부부에 금리 폭탄… 경기도가 나서야

2025-09-19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두고 “혼인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한 현행 기준은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청년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던 이들이 혼인신고 후 소득이 합산되면서 대출 자격이 박탈되고, 만기 연장이 불가해 고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며, 사실상 신혼부부에게 금리 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 이내의 전세대출 이자를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4.5%까지 지원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도 광역 차원의 이자 지원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6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전월세 이자 지원을 시행 중이나, 그 조건이 천차만별이다. 김포·양주·연천·오산·의정부 등 5개 지자체는 아예 해당 제도가 없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불균형을 지역 운에 따라 주거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해결 방안으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천만 원까지 상향 ▲소득 구간별 차등 이자 지원 ▲중앙정부와의 제도 개선 협력 ▲광역 단위 통합 운영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교육기획위원회, 경기 북부지역 교육현장 방문 실시

2025-09-15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는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교육청미래통일교육센터,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파주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교육기관의 현안을 점검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교육지원청, 연수원, 센터,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직접 찾아, 기관별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경기도교육청미래통일교육센터에는 ▲업무협약을 통한 숙박형 체험학습 확대필요성 제기 ▲통일교육 이외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강조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에는 ▲우수 강사 채용 기준의 명확화 필요 및 검증 절차 강화요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강사카드 보관 관리 실태 점검 요청 파주교육지원청에는 ▲신설학교 설립 시 정확한 학생수 예측을 통한 과밀학급 방지 및 적기 개교 요청 노력 김포교육지원청에는 ▲기초학력 저하 문제해결을 위한 초·중 연계 대책필요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방안 및 이중언어강사 양성 관련 김포시와의 협력 필요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공유하였다.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현장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번 교육기획위원회 현장방문에는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을 비롯하여 이택수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8),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참석했다.

안광률 의원, AIDT 예산 졸속 집행 엄중 경고

2025-09-1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안 위원장은 AI디지털교과서(AIDT) 사용료 지원을 위해 제출된 이번 예산 이용(移用) 안건 관련하여 교육청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진했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7월에 이루어져 의회에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회기가 임박해서야 안건을 제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상임위 보고 전에 언론을 통해 먼저 집행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안 위원장의 강한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은 ‘2학기 단위 도서는 각급학교 운영비 등 자체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반드시 교육기획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추가 예산을 사용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이번 세출예산 이용 안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2025.8.14.)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129억여 원 규모의 기존 교과서 지원 예산을 정책사업으로 전환해 2학기 사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