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농어민기회소득, 도비 보조율 상향해야”
경기도의회농정해양위원회서광범의원(국민의힘,여주1)은10일진행된농수산진흥원행정사무감사에서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사업이재정력이취약한시·군에과중한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며,보조율상향필요성을강하게제기했다.서의원은“농어민기회소득사업은농어민의소득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중요한정책이지만,재정여건이열악한시·군에서는지방비부담이커사업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다”며“제도의취지는좋지만지역재정여건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이같은문제를개선하기위해지난2월「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개정해농어업분야의기준보조율을50%에서70%까지상향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했다”며“조례가개정된지몇개월이지났지만,정작농어민기회소득사업에는반영되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또한서의원은“경기도에는이미장애인기회소득,아동돌봄기회소득,기후행동기회소득등일부사업이100%도비로추진되고있다”며“전체보조율상향이어렵다면,‘청년·귀농·친환경농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