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시기를 당해연도 상·하반기 각 1회 명시하고,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은 11월 이내 교부하도록 하여 조정교부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군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 규정 (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