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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3-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0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며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정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 명예회복 등에 공로가 있는 단체·개인 등에 대한 포상(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