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1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정산보고와 정산검사의 기본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집행상 기본원칙과 정산검사 세부사항, 보완요구 절차 등이 미비하고, 기본재산의 증액을 목적으로 교부받은 출연금에 대한 정산 기준이 없어 집행 여부 판단에 혼선이 있음.

 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구등 조치ㆍ보고 근거가 없고, 정산검사 결과가 예산편성ㆍ경영실적 평가 등 후속 절차와 연계되지 아니하며, 도의회 보고 및 공개 절차도 미비하여 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등을 교부받은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정산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기본재산의 증액을 목적으로 교부받은 출연금을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보고, 그 편입 내역을 정산보고서에 구분하여 적고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다. 출연금 등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집행계획을 명시하여 미리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라. 정산보고서에 지출내역, 집행잔액 및 해당 정산과 관련된 잉여금 산정내역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마. 정산검사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정산보고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 또는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바. 정산검사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주요 내용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사. 부정청구등이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아. 정산검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자.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용례에 맞추어 조례 제명 및 본문의 “출자ㆍ출연기관”을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정비함(안 제명 및 이 조례 전체).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