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2019.  8.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철도건설법」 법률 제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나. 다양한 분야의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규정 신설 및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철도건설법」 법률 제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철도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제2항 제7호)

  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신속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 자문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5조 제3항)
  라.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5조 제4항)

  마.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기능은 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22개 분야별 위원을 위촉하여 분과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