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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003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25-07-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85회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태길
공동발의 곽미숙 김동규 김완규 김용성 김정영 박재용 이병길 이선구 정경자 지미연 최만식

심사경과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5-07-08
의결일 처리결과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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