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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987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25-07-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85회

심사경과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5-07-08 2025-07-15
의결일 처리결과
2025-07-15 원안가결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