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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834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25-04-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83회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동영
공동발의 김성수(안양1) 김태형 문병근 박명숙 박옥분 서성란 이기형 이영주 이재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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