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9
매매계약서까지 체결한 정왕IC 개선사업비
매매계약서까지 체결한 정왕IC 개선사업비
‘갑’경기도의 횡포, 구걸하며 받아야 하나? 격분
최재백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3)
“경기도는 ‘갑’ ,시흥시는 ‘을’ , 일방적 약속파기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
찔끔찔끔 도비 주며 생색내기, “당장 수정예산안을 내라”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새정치민주연합, 시흥3)의원은 11. 19(수) 건설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3경인고속화도로 군자매립지 편입구간 보상’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 최 의원은 “지난 2007년 1월 제3경인고속화도로 군자매립지 편입토지 5만4천평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502억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나, 2010년까지 4년간 토지 보상금 지급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묵살하여 왔다”고 말하며 “결국 2010년 6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기관 간 조정 권고를 받은 후 현금보상 265억원, 정왕IC 개선사업비 302억원을 경기도가 부담한다는 보상합의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당연히 계상되어야 하는 정왕IC 개선사업비를 무슨 이유에서 지연하고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 이에 대해 신동복 건설국장은 “예산상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다”라는 답변 이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 최 의원은 “지난 월요일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입주자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구동성으로 교통대책을 말한다”며 “내년 7월이면 배곧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영동고속도로 군자IC를 지나 시흥~평택간 도로와 겹쳐 한마디로 교통지옥보다 더 심각한 광경이 벌어질 것, 내년 예산 50억원으로 내년 8월 준공이 가능하겠느냐”며 아무도 관심갖지 않는 경기도 공무원의 행태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싹아지’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격분하였다.
○ 이에 대해 신 국장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최 의원은 “되풀이되는 거짓말, 추경에 반영된다는 확신도 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였다.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