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안전 예산 3년째 핑퐁게임

“의회의결 35억 편성해 놓고 집행부는 불용처리”

고윤석 도의원“남지사 안전골든타임 헛구호, 의회무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안산4,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월 추경에서 의결된 119 안전센터 신규 개설 등 소방안전 예산 미집행과 관련하여 남경필 지사의 도민안전에 대한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지난 6일 고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고양 화전, 부천 내동, 안산 반월 119 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2014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올해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년 내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까지도 119 안전센터 건립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집행은 물론, 내년 이월예산으로 편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련예산은 이미, 2012년 12월 의회의결을 얻어 2013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도에서 배정을 유보한 후 삭감을 한 전례가 있는 예산으로, 도의회에서 2014년 추경예산으로 의결한 예산을 도에서는 이번에 또 다시 배정을 유보하고 있다.

이에 고의원은 재난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직 의원도 아닌 지역 당협위원장이며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에게 도 시책추진비를 2회에 걸쳐 각각 9억, 13억씩 배정한 것은 보은성·선심성 예산 남발이었다”고 언급하며

“특히 해당 시책추진비는 도민의 안전보다 우선 순위가 될 수 없는 특정 지역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상징물 건립비 5억원이 포함되어 더욱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도, 도민 안전에 반드시 필요해 의회의 의결을 거친 소방안전 예산의 배정을 보류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도지사의 도민안전에 대한 위협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 119 센터 건립 예산 편성 경과

(단위 :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