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진 도의원 경발연 행정사무감사 지적 -

권오진 도의원(용인5, 민주당)은 경기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문수 도지사의 재정위기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이 사전적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질책을 하였다.

재정의 운영은 세수와 세출로 구성되고, 세수가 부동산 취ㆍ등록세 중심이 되어 부족하면 경기도 부동산이 매매가 증대하지 않는다는 결과보다 먼저 사전적 사유를 분석해야 한다.

주택매매가 안된다는 것은 기업의 증대가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중소기업의 유치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경기도가 육성해 놓은 사회적 기업도 지원을 통해 유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사태가 오기 전에 기업증대 대안을 제안했어야 했다.

 권의원은 지난 8일“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의 보증배수가 5배수로 낮아 10배수로 하라”는 도정질의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평균 4.9배수보다 높다는 평이한 답변으로 위기를 못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기도가 재정위기라면 지출에 있어서 산하기관 26개 기관을 통해 지출되는 상당한 예산의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전략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대안 제시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