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 -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주삼/민주당)는 9. 29.(목)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4조 6,596억원 보단 7,102억원이 증가된 15조 2,692억 원으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 423억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1,429억원을 증액조정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 7.26～7.29 수해피해 복구비 국고보조금 등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세출소요 423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 ‘의원 입법정책활동 지원’ 20억원 등 총 1,429억 원을 삭감하여 도정현안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을 유도하였다.

  - 특히, 의원입법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확보되었던 20억 원 전액을 삭감하여 만5세아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13억 원,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위해 2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 시․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다.

  - 또한,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4대강의 홍보성 예산인 ‘강가의 가을 축제’ 5억 원과 사업추진의 동력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 때 김문수 지사가 2012 착공, 2016년 완공의 장밋빛 공약으로 도민을 기만했던 GTX사업을 위한 전형적인 낭비성 예산으로 판단되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비’ 7억 5천만 원 등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된 사업이나 이를 감액 조정하는 등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의 예산 집행실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현지실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운영시에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등에 사전 보고하는 등 성립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 운영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