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예산 삭감한 몰상식한 민주당
국비예산 삭감한 몰상식한 민주당
- 1,200만 경기도민 분노한다 -
○ 금번 경기도의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여주의 지역행사(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예산 5억원을 정부의 4대강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 그리고 경기도의 교통난을 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양시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국비지원 예산 7억5천만원도 김문수지사의 역점사업인 GTX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당론으로 정하여 전액 삭감하였다.
- 도민여론 무시한 채 나쁜 당론 앞세우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
○ 특히 민주당이 삭감한 여주군의 지역행사 예산은 그동안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여 열고 있는 세종문화큰잔치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행사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국비지원 사업이며 경기도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홍보한다는 이유로 싹둑 잘라 버렸다.
○ 국가에서 주는 예산도 스스로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경기도의회에서 벌어지고 말았다. 도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국비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한 민주당의 행위는 상식이하의 감정적이고 적대적인 오기정치에 불과하다.
- 경기도 민주당만 국비지원 반대, 타 시․도 모두 국비지원 행사 추진 -
○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비를 지원받아 정치이념을 떠나 지역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위하여 뛰고 있음을 민주당은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통과시킨 국비지원 예산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를 뒤엎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수당의 거수기로 만들었다. 이는 1,20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폭거이다.
○ 민주당은 경기도의 교통개선 노력과 여주군민과 고양시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오랜 숙원을 외면하지 말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국비지원예산 전액을 즉각 원상회복시켜라.
○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다수의 횡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1,200만 도민과 여주군민그리고 고양시민에게 사과하라. 한나라당은 본래의 예산심의 기능을 포기하고 민주당의 거수기로 전락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잠정 중단할 것임을 밝힌다.
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