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경기도 초중고 감소학급 수 4,881개, 6학급 이상 줄어든 학교만도 319개교에 달해,
공간 재이용 위해 지자체와 머리 맞대고 풀어야

지난 5년간 경기도 내 감소학급수가 4,881개에 달하고 6학급 줄어든 학교수만도 319개교 2,916 학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6학급 이상 줄어든 학교 현황을 보면 초등 187개교(1,695), 중등 121개교(1,111), 고등 11개교(110)으로 초등에서 중,고등으로 전이되고 있어 그 공간의 재이용 등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중대 시점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선학교에서는 감소학급을 이용하여 도서관 확충, 영어실습실, 체험학습실 등 부족했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6학급 이상은 자체적으로 소화하기에 너무 큰 면적이며 활용도가 떨어지는 리모델링이 또 다른 나만의 공간 확보나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장기계획 하에 추진되어야 하며 기초단체와 협약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재이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감소학급을 재이용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워진 지방재정과 공간의 재구성 문제를 고민해야 할 현 시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특히 부천(517), 수원(509), 고양(443), 성남(420), 안산(328) 등 감소학급수가 많은 상위 5개 지자체는 주민과 근접성이 뛰어난 학교의 유휴공간 활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주민의사를 반영한 윈윈전략을 수립한다면 지방자치, 교육자치 구현의 새로운 모델로 기록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세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교육재정도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관성적 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 감소 시대에 대비하여 스스로 예산낭비를 줄이고 재정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학급감소 현상을 중, 고등학교 시설 확충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좁디좁은 운동장에 년간 몇 번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체육관 공사는 학생의 체육관 수업 계획, 방과후 체육교실 운영, 지역사회와 협약 등을 통해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철저히 강구되지 않는 한 자제되어야 한다. 시설은 설치할 때는 좋을지 몰라도 설치한 후부터 감가상각비, 관리비, 수선유지비 등이 투입되어야 한다. 같이 사용하고 나눠 쓰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 그것이 저성장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현대인의 지혜일 것이다.

5년간 6개 학급이상 감소 현황

초등  187개교  1,695학급
중등  121개교  1,111학급
고등     11개교     110학급

5년간 감소학급 현황

            2007             2011            감소학급수
초등  18,604          15,694              2,910
중등     9,014            7,370             1,644
고등     3,859            3,532                327
합계   31,477         26,596              4,881

            경기도의회 민주당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