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이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북의 대치상황과 중동사태, 국경이 없는 글로벌 시대에 한국의 위상과 맞물려서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지인 경기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제는 경기경찰청에도 특공대가 설치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특공대를 조직하였으며 대원수는 특공대원 60여 명과 행정요원 20여 명 등 80여 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경찰청 산하에 대테러 진압 최정예부대인 경찰특공대가 운용되고 있는 등 전국 7개 지방경찰청에 경찰특공대가 있고 각 경찰서에는 전의경으로 구성된 5분 타격대가 별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경찰특공대의 관할권역을 보면 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제주경찰청에는 청별로 특공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인구와 특성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경기경찰청에는 특공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도권에서 대테러 상황발생 시 서울경찰청의 지원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경기도의 치안공백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특공대의 주요임무는 테러사건 예방과 진압,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인질이나 총기사건 등 중요 범죄예방 및 진압, 각종 재해와 재난상황에서 인명구조 등이며 4개의 전술제대와 경호지원제대, 폭발물처리제대, 교육대 등으로 구성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국가중요시설인 서울비행장, 킨텍스 컨벤션센터, 과천정부종합청사, 평택항, 고속철도 역사, 평택 LNG기지, 해군사령부와 세계 굴지의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등 첨단산업시설과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등이 입지하여 있어 이에 대한 외국 국빈의 방문이 증가하는 등 주요 경호대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접적지역 등 지리적 특성을 볼 때 경찰특공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경찰특공대의 필요성을 정리해 보면 첫째, 북한의 도발 위협 대비와 테러 억지력 확보ㆍ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휴전선 총 86㎞ 접경지역 관할로 적 특작부대 침투 등 도심 대테러, 작전상황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으로부터 도발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 조준사격 엄포 등 계속적인 대남도발 위협 등을 고려, 가시적 억지력 확보ㆍ유지로 대남도발 의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수도권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적 복합테러에 대비한 치안공백 방지를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동시다발적 복합테러 등 테러유형이 다양화되고 있고 폭파위협과 인질 및 총기사건 등이 증가추세에 있어 국가중요시설과 세계 최고의 산업현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경찰청에도 자체 경찰특공대를 보유하여 대 비정규전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경기도 지역은 치안부담이 과중한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17배에 달하는 넓은 행정구역을 보유하고 산악과 해안을 끼고 있으며 인구와 경찰서는 서울시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인력은 서울청 대비 6,000여 명이 적은 18만여 명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치안인력의 절대 부족과 함께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휴전선 등 북한 접적지역과 서해안지역을 관할함에 따라 북한 특작부대의 도심 침투 등 도발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예특수부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중요 국가기반시설 밀집, 신도시 개발 및 폭파위협 증가, 국내 및 도내 산업현장 외국인과 외국인 집단범죄의 증가 등 수도권 지역 테러예방과 즉각 조치를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경찰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는 아니라 해도 천이백만 도민이 각종 테러와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전과 행복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마냥 방관만 할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요즘과 같이 다변화된 사회에서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혹시나 하다가 사건이 발생된 뒤에 고민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경기도민이 테러 등과 같은 각종 범죄의 예방과 발생 시 즉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 속에 경기경찰청에도 특공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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