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문수 도지사 취임 이후 체결한 각종 양해각서의 허와 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즉,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에 당초 목적한 대로 결과가 이루어졌고 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 양해각서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 봤습니다. 양해각서란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라고 되어 있고 정부 간, 국가기관 간, 일반기관 간, 일반기업 간에 상호제휴와 협력 등을 위해 맺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된 합의사항을 MOU로 표현하여 당사자 간에 교섭결과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께서 취임 이후 야심차게 체결한 양해각서가 과연 신뢰를 주고 있느냐 하는 것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4기 김문수 도지사 취임 이후에 외국기관 간ㆍ기업체와 체결한 양해각서가 155건이고 국내기관ㆍ기업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303건에 이르는 등 총 458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외국기관 간ㆍ기업체와 체결한 양해각서가 155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에 외국기관 간 체결한 양해각서만 해도 1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155건을 분석해 본 결과 본협정 체결이 무산되는 등 포기 또는 보류된 사례가 총 37건으로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건 중 1건은 사진 찍고 보도자료만 내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많은 양해각서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언제 본협약이 체결될지도 의문입니다.
  몇 가지 무산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근 2011년 11월에 경기도와 모 국가 간에 반도체 화학분야에 500만 불을 투자하기로 한 양해각서가 보류되었고 2011년 9월 중국 해양실업과 체결한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대규모 호텔단지 조성 양해각서가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경기도 산업의 중심축이며 중국 등 외국과의 물류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약 10억 불에 해당하는 투자 양해각서가 무산됨으로써 평택시민들을 대단히 실망시키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기관ㆍ기업체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2010년 외교통상부와 체결한 상호협력서도 무산되었고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체결한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뿐만 아니라 경기미 공급 및 판매를 위해 신세계 이마트와 체결한 양해각서가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양해각서의 성격상 본협정 체결이 꼭 안 되더라도 도정운영의 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김문수 지사께서 진행시킨 양해각서 사업내용들을 보면 전략적 사고의 부족과 치밀함 등이 부족하여 그야말로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천이백만 행정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행정이 신뢰를 상실함은 물론 양해각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조차 본질적으로 의문을 갖게 하는 등의 역효과도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국제협약 필요합니다. 국내협약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와 추진가능성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도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한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진행된 한일정보보호협정에서 보듯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를 국민은 물론 국회도 모르게 진행했던 한심한 작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협약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특히 행정의 신뢰란 측면에서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민간과의 유기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양해각서에 대해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양해각서 체결의 주체였던 김문수 지사께서 대권에 정신이 팔려 상당한 정도의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시점에 특히 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지사직은 유한해도 경기도의 행정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그동안 취임 이후 체결한 각종 양해각서의 본협정으로의 체결을 위한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의 대권욕으로 말미암아 지사의 잔여임기가 불안정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양해각서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태스크포스팀을 행정조직 내에 설치하여 가동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