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원고 뒤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몇 번을, 몇 년 동안을 얘기해야 이것이 해결되는 사항인지 한 번쯤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민자사업도로 통행료 책정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윤이 있고 법인세가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법인세가 약 1조 1,29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윤이 없을 때 법인세가 발생하나요À 아니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1조 2,000억이면 1년이면 400억씩 법인세 명목으로 통행료에 플러스돼서 통행료를 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정부 당국자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 왜! 길을 막고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까À 법인세가 한 푼도 납부되지 않고 통행료라는 명목으로 해서 다 민자사업자의 수중에 들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À
또 하나 법인세를 안 내기 위해서 무슨 짓들을 하냐 하면 20%의 고이율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채고리대금업자입니까À 필요 없는 돈을 20%씩 불려주고 작년 한 해에만 해도 약 690억 원의 이자를 지출했습니다. 법인세에서 필요경비 산입할 때 20% 사채이자 용인해 줍니까À 감사원은 도대체 뭐하는 집단입니까À 이러고도 관료사회라고, 이러고도 전문가라고, 이러고도 자기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반성하시고 경기도는 강력하게 감사원 감사와 통행료에 저렇게 부당하게 산입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통행료 인하에 적극 활용해 주시고 대응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내 친수구역 지정에 관한 것입니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22조 원을 들였고 그리고 8조 원이라는 빚을 수자원공사에 졌습니다. 수자원공사의 8조 원을 메꿔주기 위해서 우리는 친수구역법을 지정해서 대규모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가 약 3,000억의 이윤이 남는다고 합니다. 8조 원을 만들려고 하면 이러한 공사지역이 23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다 이것을 지을 것이고 이 주택을 누가 다 살 것입니까À 이러한 친수구역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이것이 우리 합리라고, 이것이 우리 정치권력이 가지는, 대한민국의 정치집단들이 가지는 특권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거부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À 국민의 나라입니다. 우리 미래가 살아갈 나라입니다. 한두 곳도 아니고 23곳이나 지정해서 이자를 메꿔줘야 한다면 이러한 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뉴타운 과대 지정했고 보금자리 과대 지정했고 도시공사 또다시 택지사업 벌이고 있고 그런데 친수구역 지정해서 또다시 택지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À
제발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제발 일 좀 합시다. 권력은 승패가 아니라 그 권력 뒤에 펼쳐질 세상의 다름을 통해서 판단되어지는 숭고한 의사결정행위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하는 이 행위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이상과 열정을 담고 있고 미래 세대에, 국민에게 얼마만큼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시간 시간을, 촌음을 아껴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50원이 넘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2005년도 김문수 지사는 통행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47원에 책정이 됐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À 118원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À 그러면서도 이거 한 번 문제제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À 얼마만큼 더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À 얼마만큼 더 입이 아프게 떠들어야 하는 것입니까À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À 반성하시고 참회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우리 다 함께 지금까지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각오로 도정을 이끌어가자고 그렇게 한번 이 시간만큼은 다짐을 해봅시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 느낍시다. 위기가 남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손에서, 나의 이 머리에서, 나의 이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제발 한 번만 경기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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