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일천이백반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율 부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심숙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감사원에서 발표한 경기교육청의 각종 업무비리와 교육청 내부 간부 직원의 정도를 벗어난 업무처리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서오경의 하나인 예기에 보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엄격하게 하여야 비로소 그가 닦는 학문의 길이 존귀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교육기관을 어느 누가 신뢰하고 존중하겠습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을 전용하여 학교장실의 내장재를 고급자재로 변경하는 등 화려하게 치장하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참으로 외화내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학교의 15.6%인 336개 학교에서 35억 원을 들여 학교장실을 리모델링하였고 이 중 91개 학교는 7억 9,000만 원을 부당 전용하였습니다. 이 중 26개 학교는 2007년 이후 준공된 학교로서 준공된 지 얼마 안 돼 리모델링 공사로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경쟁입찰대상인 교실 구조 변경공사를 특정업체와의 계약이 용이한 협상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업체의 입찰공고안 대리 작성, 실적증명을 허위계약서로 제출하고 공사비 부풀리기, 부족시공 등 다양한 계약비리가 발생하였음은 물론이고 학교용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하여 2개 학교에 110억 원을 과다보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경기교육청 관내 670개 교에서 통합발주대상 공사 971건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 이하로 분할 수의계약하여 38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 발주한 공사의 77% 5만 7,558건을 학교장이 발주 또한 이 중 96% 5만 5,415건은 수의계약,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등 계약규정을 위반한 학교 수가 전체 학교 수의 45%인 1,000개 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사와 비교할 때 620억 원 예산 낭비이며 이것은 총체적인 교육행정 관리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통보된 교육비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특별점검에서는 내부직원이 자체교육에서 강의한 경우에는 강사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외부강사가 강의한 것으로 지급한 후 강사비를 돌려받는 식으로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도내 초등학교의 교장의 처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도내 몇 개 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체육관련 코치가 선수 스카우트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고발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체육꿈나무를 육성하는 부분까지 비리가 있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교육계 관계자의 각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난번 교육청 간부공무원인 감사관과 기획예산담당관 간에 발생한 예산부당사용에 대한 감사관실의 감사처분에서 발단된 예산부서 담당사무관의 징계요구와 불문처리, 재징계 요구 등으로 일련의 내부 힘겨루기까지 벌어져 결국 감사관이 사직하는 사태까지 이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도 교육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행정의 최고관리자로서 교육감의 리더십은 실종되었고 도내 교육행정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교육부조리가 만연하고 내부직원 단속도 허술하고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여 그 해결책 마련이 급선무인 시점에서 백두산 선언이 나온 배경은 무엇입니까? 교육감님께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일선 교육공무원들의 행동지침이자 모델이 됩니다.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보다 내실 있고 실천적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해외연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현재 계획 중인 교육청 내의 각종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전면 검토하시어 모두 공감하는 연수로 내실 있게 현장접목이 가능하도록 사전 연수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총체적 도덕불감증에 걸린 경기교육을 일신할 수 있는 전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청렴교육 실시와 현장중심의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경기교육 행정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교육비리 예방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 재정비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시어 도민과 도의회에 보고하시기를 요청하고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