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생 교육권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재정 운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운용방향 연구’ 착수보고회를 주재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정책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연구는 이 의원의 제안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이다.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오는 12월까지 맡아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박윤환 경기대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는다.

연구진은 교육재정 여건 변화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책과제와 관련 조례 제·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착수보고회에는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와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로 교육재정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며, “경기도 역시 세입 감소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교육재정 여건 변화가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월금과 잉여금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규명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 편성 단계의 계획 부실, 사업 집행 지연, 예산 과다 편성 등 원인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사업별·부서별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월금과 잉여금 발생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제시되면 오는 12월 본예산 심사를 앞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제도적 장치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는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는 관련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교육청 역시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오는 11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 최종보고회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채명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0월 8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평촌·호계지역 과밀학급 현황과 학생 배치 대책을 살펴보고, 학교별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지원청 설명에 따르면 평촌·호계지역 중학교는 과밀 완화를 위해 기존 교실 활용과 인근 학교 학급 증설, 신입생 분산 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호계중에서도 내년도 한 학급 증설을 학교와 협의 중이다.

이 의원은 “학생 배치 기준에 맞게 학급을 편성했다는 것과 학생들이 적정한 환경에서 수업받고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지역 전체의 교실 수뿐 아니라 학교별·학년별로 학생이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향후 학생 수 감소 전망과 관련해, 학생 감소가 실제 학급당 인원 감소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급 수도 함께 줄어들 경우 과밀 상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더민주, 안양6)은 “학생 수 감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현재 재학 중인 아이들의 학교생활은 계속된다”며 “과밀학교의 학급 유지와 증설 가능성을 검토하고, 연도별 학급당 학생 수 개선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계중 학급 증설에 대해서는 대상 학년과 증설 전후 학급당 학생 수, 교실 확보 및 교원 배치 계획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신입생 배치 대책과 더불어 기존 재학생의 과밀 완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근 학교 분산 배치 역시 실제 통학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활용 가능한 일반교실이 있는지, 특별교실 전환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는 않는지, 학생의 거주지에서 배정 학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촌 신도시와 귀인마을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입주 일정과 학생 유입 가능성을 중장기 학생 배치 전망에 반영하고, 사업 일정이나 학생 수가 예상과 달라질 경우에 대비한 대응계획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더민주, 안양6)은 “과밀 해소를 위해 무엇이 부족한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교실 부족인지, 교원 부족인지, 배치 기준의 문제인지 학교별로 구분하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 예산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지원청과 안양시의 협의가 구체적인 사업과 일정으로 이어지도록 살피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윤충식(국민의힘, 포천1)·최순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2026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포천지역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9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3일간 도민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도민제보 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 등이다.

경기도민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제보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QR코드를 활용한 문자메시지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제보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와 시정·개선 요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는 상임위원회별 제보 처리결과를 종합해 제보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처분이 완료된 사항,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나 허위·비방성 내용, 익명 제보 및 단순 사적 민원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남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포천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행정상의 불편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충식 의원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는 불편사항과 행정에 대한 개선 의견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보해 주신 소중한 의견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과 행정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순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교육행정이 도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포천지역 도민 여러분께서 평소 느끼셨던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포천지역 도민들의 생활 속 민원과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소통 창구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접수를 통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의 정책과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과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6일(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건설국과 이천시 건설과 등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갖고 이천지역 주요 지방도 및 국지도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는 이천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도로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도로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향후 예정된 사업까지 계획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이천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의원은 지방도 329호선 일죽~대포 2공구와 지방도 325호선 덕평~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상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이천시 관내 지방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이천시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국지도 70호선 이천~대포장록 및 이천 백사~여주 흥천 구간 역시 올해 예정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일정을 면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일중 의원은 “도로사업은 계획을 세우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고 시민들이 실제 변화된 교통환경을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의지와 준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필요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천의 교통망 확충은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넘어 지역의 정주여건과 미래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김인영 의원과 함께 주요 도로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및 이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인영 의원은 “이천의 주요 도로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 온 현안인 만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천시 역시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행정절차나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앞으로도 이천지역 지방도와 국지도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도와 이천시 등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해결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0)은 2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과 간담회를 갖고,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방문 당시 교권보호단 업무보고에서 우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원은 예결특위 활동 과정에서 교권보호단 운영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교권보호단은 지난 7월 출범한 교육감 직속 조직이다.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변호사와 경찰 출신, 상담사 등 필요한 전문가로 전담팀을 꾸려 연결한다. 전담팀은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결 이후 회복까지 교원을 지원한다.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전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날 우 의원은 먼저 지원 이후의 사후관리를 짚었다. 우 의원은 "사안이 종결됐다고 선생님의 어려움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면밀한 사후관리로 선생님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족도 조사도 점수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받은 선생님들에게 실제로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담아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 문제도 짚었다. 교권보호단의 올해 사업 예산은 1억 7,300만원이다. 우 의원은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제도인데, 지금 예산으로는 현장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제도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려야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도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권보호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상임위원회 경계를 넘어 아이 중심의 육아정책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 활동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육아정책연구’의 회장인 최순자 의원은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친 뒤, 연구회 운영 방향과 연간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차담회를 처음 개최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해당 연구단체 소속 회원인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상임위 경계를 넘어 경기도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8월 등록된 연구회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서적ㆍ인지적ㆍ사회적 발달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경기도 차원의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굴한 과제는 조례 제ㆍ개정과 신규 시책 제안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참석 의원들은 보육ㆍ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유보통합 전환기에 필요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

최순자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일은 어느 한 부서나 어느 한 상임위만의 몫이 아니다”라며, “연구회가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옮기는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