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과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4일, 양평대교와 양근대교 추락 방지 안전난간 설치를 앞두고 양평대교 현장 사전점검에 참석했다.

이번 점검은 양평대교와 양근대교에 설치될 추락 방지 안전난간의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시공에 앞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형태를 점검하고 안전성과 경관 요소를 함께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3단 구조로 설계됐다. 1단과 2단 사이는 사람의 머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간격을 최소화해 직접적인 추락 위험을 차단하고, 3단 상부는 매달려 넘어가지 못하도록 미끄러지게 설계돼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됐다.

해당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교량 투신 사고 예방 등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지만, 그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 확보 필요성과 함께 “강변 경관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박명숙 의원과 이혜원 의원은 현장에서 단순 차단형 구조가 아닌 개방감을 살린 형태, 조망을 고려한 디자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박명숙 의원은 “안전난간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동시에 양평이 가진 소중한 강변 경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과 미관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도 “교량 안전시설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민 의견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해 위험 구간에 직접 적용한 현장 중심 안전 개선 사례로, 특별교부금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양평대교 안전난간은 이번 사전점검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설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양근대교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허원)는 10일 경기도 지방공기업인 경기교통공사 박재만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적합’ 의견으로 청문결과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3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허 원 의원, 부위원장으로 문병근·김동영 의원을 선출하고, 제2차 회의에서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 청문 평가 항목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을 실시했다.

박재만 후보자는 제9·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 도시환경위, 보건복지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했으며,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박 후보자의 의정활동 경륜과 지역활동 경험 등에 비추어 신뢰성, 도정 이해도 및 자치분권 이해도 지표에서 “적합 및 일부적합”으로 평가한 반면,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창의성에서는 “일부적합 및 부적합” 평가가 다수였고 청문회 준비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적합”으로 최종 결론을 내려 공사 운영 안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도, 시군 등과 원활한 협의를 통한 직무수행을 당부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의정활동과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터득해 온 공공성에 대한 책임 의식과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교통공사의 사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정책의 실현방향을 아는 경영자와 현장을 이해하는 책임자로서 도민의 이동권 향상과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공직 수행자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경기교통공사가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이동권 향상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지사의 요청으로 실시되었으며, 금일 채택된 청문결과는 본회의 및 의장에게 보고한 후 도지사에게 송부된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경기교통공사)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과 문병근(국힘,수원11)·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 강태형(민주,안산5)·김성수(민주,안양1)·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박옥분(민주,수원2)·서성란(국힘,의왕2)·성복임(민주,군포4)·안명규(국힘,파주5)·양운석(민주,안성1)·이영주(국힘,양주1)·이홍근(민주,화성1) 의원이 활동했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과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2일 양평군청 기획 예산담당관 관계자로부터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개요와 추진 일정, 도민 투표 결과 반영 방안,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 구성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SOC 시설 조성 방안과 공모 평가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박명숙 의원은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계획을 통해 양평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공공개발의 성과를 주민의 일상으로 되돌리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모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향후 운영의 지속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모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공모사업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공모 준비 과정에서 도의회와 양평군 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이영희, 김영민, 정하용, 지미연, 김선희, 강웅철, 이성호, 윤재영 도의원은 5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 확산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흔들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반도체 ‘새만금 이전론’이 정책 혼선을 키우고 시장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단계가 진행 중인데도, 일부 발언이 ‘이전론’으로 비화하면서 지역 대립과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통령 발언이 연이어 인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식 문장으로 선을 긋지 않으면서, ‘새만금 이전론’ 같은 해석이 증폭되고 있다”며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정부 입장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인 산업”이라며 “정치적 발언이 불확실성으로 번지는 순간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이는 국가전략사업의 속도와 신뢰를 저하시키는 직접적 리스크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엄중히 요구했다.

첫째, 대통령실과 정부는 ‘정부발 혼란’을 끝내기 위해 공식 입장을 즉시 밝힐 것을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재검토는 정부 방침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정부 명의로 분명히 못 박아 더 이상의 혼선을 끝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전론은 계속 정치라는 연료를 공급받아 시장을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전’이 아니라 전력공급 실행계획(로드맵)으로 답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전력 문제가 핵심이라면 ‘이전’이 아니라 전력공급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한다”며 “수요 전망, 공급원, 송·변전 및 계통 보강 일정, 재원, 지연 리스크와 대안까지 포함한 단계별 로드맵을 즉시 공개해 불확실성을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셋째, 정치권은 더 이상 국가 기간산업을 흔드는 정쟁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이미 진행 중인 국가전략사업을 지역 갈라치기와 선거 셈법의 도구로 삼는 순간, 피해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떠안게 된다”며 “정치는 산업을 살려야지, 산업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모호한 말로 시장을 흔들지 말고, 분명한 입장과 실행계획으로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과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29일(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도입된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 구성원의 인식과 현장 실태를 반영해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경기도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정책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이근영 연구책임자는 학교폭력 대응의 교육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과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초기 대응과 예방·회복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김진명 의원은 “증거 중심의 잣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 공동체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언급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사후관리 체계 강화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연수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연구가 보다 합리적인 학교폭력 대응 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 부천3)은 지난 9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이 함께한 자리에서 부천시 도시개발과 배종규 과장 및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부천시 상동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부천의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기대되는 상동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가 함께 현안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천시 배종규 과장은 “지난 3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기간을 연장 후 기존 영상문화산업 중심의 단일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실요성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부천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계발계획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사업 추진 상황을 단계적으로 공유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을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상동영상문화단지는 부천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핵심 문화 프로젝트인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콘텐츠와 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과 박찬희 시의원은 “단지 조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들이 겪어야 할 교통 부담과 환경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동영상문화단지가 K-콘텐츠 등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 전략과 역세권 입지를 기반으로 산업·문화·자연이 공존하는 ‘콤팩트 시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