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제2차 진단회의가 30일 의회 소통공간 예담채에서 열렸다.
지난 1차 진단회의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진단하였으며, 이번 2차 진단회의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포된 56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실태를 진단했다.
진단회의에서는 조례의 실제 추진 실태를 중점적으로 진단했으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지난 1차 회의 대상이었던 244건 중 미흡하다고 판단한 조례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관 부서 의견 청취도 함께 이뤄졌다.
추진단 신미숙(더민주·화성4) 공동단장은 “진단회의에서 부서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조례 추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조례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와 도의회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명규(국민의힘·파주5) 공동단장은 “소관 부서 의견 청취는 추진단의 구성 취지에 맞게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독려하는 소통의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조례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공동 단장을 맡은 신미숙·안명규 의원과 김태희(더민주·안산2)·문승호(더민주·성남1)·이서영(국민의힘·비례)·이채영(국민의힘·비례)·장윤정(더민주·안산3)·정경자(국민의힘·비례)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제2차 진단회의가 30일 의회 소통공간 예담채에서 열렸다.
지난 1차 진단회의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진단하였으며, 이번 2차 진단회의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포된 56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실태를 진단했다.
진단회의에서는 조례의 실제 추진 실태를 중점적으로 진단했으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지난 1차 회의 대상이었던 244건 중 미흡하다고 판단한 조례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관 부서 의견 청취도 함께 이뤄졌다.
추진단 신미숙(더민주·화성4) 공동단장은 “진단회의에서 부서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조례 추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조례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와 도의회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명규(국민의힘·파주5) 공동단장은 “소관 부서 의견 청취는 추진단의 구성 취지에 맞게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독려하는 소통의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조례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공동 단장을 맡은 신미숙·안명규 의원과 김태희(더민주·안산2)·문승호(더민주·성남1)·이서영(국민의힘·비례)·이채영(국민의힘·비례)·장윤정(더민주·안산3)·정경자(국민의힘·비례)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발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가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DMZ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DMZ 지원센터’ 설치와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및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DMZ 관련 일부 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그동안 여러 조례에 산재해 있던 DMZ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통합하고,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DMZ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 추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DMZ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최민 의원은 “DMZ는 경기도만이 지닌 역사적·생태적 자산이자,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DMZ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국내외에 전파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경기도는 DMZ 일원의 보존과 활성화, 평화누리길 조성, 생태·관광자원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보다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과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오는 24일(화)와 25일(수) 양일간 1조 1,016억원 규모의 경기교육 예산을 정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을 맡아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들을 들여다보고 지원이 시급한 학교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볼 계획임을 강조했다.
심사에 앞서 신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내 일부 기초지자체의 예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심사를 하는데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조정할 예산과 증액이 필요한 예산등을 적극 검토하여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7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서 2025년 제1차 추경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교원 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먼저 최민 의원은 학교교육국을 상대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에 따른 지난 결산 질의 내용을 다시금 짚고, 2025년 추경 예산 23억 원 증액 요청에 관하여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방식의 현실적인 개선부터 요구했다.
특히 최근 정책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 성과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등 단순 정량화에 의존한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한계를 언급하였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심층적 평가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남겼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의견에 공감하며, 보다 심도 있는 증거기반 정책평가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 의원은 지역교육국에 “현장체험학습지원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보조인력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가운데, 교원보호를 위한 보조인력 운영에는 동의하지만 교원보호를 명분으로 보조인력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를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보조인력의 책임 범위와 면책 기준에 대한 명확한 교육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인 민원면담실 조성과 관련하여 24억 원 신규 예산이 편성된 점도 주목하며 면담실에 CCTV 및 녹음장치 설치에 대해 학부모-교사 간 의견의 상이점은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면담 시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와 교사 모두 공적 소통 공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400교에 구축 예정인 민원면담실은 교원 보호와 학부모 소통 공간으로 학교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언급되고 있는 체육관 로봇청소기 도입 예산(20억 원)에 대해서는 근거 조례 마련과 예산 세목의 명확화 등 의회와의 상호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9일(목),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실효성있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플랫폼 구축 비용으로 총 34억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디지털플랫폼’, ‘하이러닝’, ‘경기온라인학교’, ‘함께학교’ 등 유사한 성격의 플랫폼들이 중복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신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하이러닝’의 학부모 가입자는 도내 학생 수 159만 명 대비 300명 수준으로, 사실상 제로(0)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수치를 보면 해당 플랫폼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의 활용 실적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관련 예산은 계속 편성되고 있어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사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 의원은 9월 1일 개교 예정 학교의 학사 운영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기 개교를 포함한 탄력적인 일정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교육청은 개교 일정, 교원 인사, 학사 운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형)는 2024회계연도 道교육청 결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위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 원이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조 640억 원에서 1조 1,016억 원이 증액된 총 24조 1,656억 원 규모이다.
이번 사전설명회에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포함한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태형 위원장은 “이번 사전설명회를 통해 道교육청 예·결산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78회 정례회에서 해당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사전설명회에는 강태형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한국·신미숙 부위원장, 김옥순, 김태희, 최만식, 황진희, 문병근, 서성란, 이영주, 이학수 의원이 참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