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 의정홍보 방향을 모색하고 도민 소통을 강화할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홍보위원회’가 출범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은 2일 의회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도의원 6명과 민간 전문가 2명, 당연직 위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의원 위원은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김선희(국민의힘, 용인6)·김승기(더민주, 남양주3)·김해련(더민주, 고양7)·윤도희(더민주, 안양3)·최수연(더민주, 양주3) 의원 등 6명이다.

민간 전문가로는 정윤경 한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특임교수와 이하유 서울예술대학교 미디어창작학부 교수가 참여하며 당연직 위원 2명이 함께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위원회는 향후 의정활동과 성과를 도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홍보 방향을 모색하고, 주요 의정홍보 사업과 콘텐츠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의정홍보물의 제작 기본계획을 비롯해 명칭·규격·발행주기·배부방침, 편집 방향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매체 환경과 도민의 콘텐츠 이용 방식 변화에 맞는 홍보 전략도 함께 모색하게 된다.

특히, 제12대 전반기에는 대표홍보영상과 각종 홍보물 제작, 영상·도안 콘텐츠, 경기도의회 소식지,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등 주요 홍보사업의 방향과 실행 방안을 폭넓게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에는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 제작발표 및 시사회가 예정된 만큼, 새로운 형식의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의정홍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남종섭 의장은 “의정홍보는 의정활동을 단순히 알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소통 과정”이라며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의정홍보를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촉식 직후 예담채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의정홍보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

위원 간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이영봉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승기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영봉 위원장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성과가 도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기존 홍보 방식을 폭넓게 점검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다 효과적인 의정홍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채명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21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립농업과학원을 찾아 농업위성과 AI, 빅데이터, 식물유전자원 등 미래농업 기술을 학생 교육과 경기도 농업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첫 방문지인 농업위성센터에서 위성 활용 현황을 확인했다. 이 센터에서는 벼ㆍ콩ㆍ배추 등 주요 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육 상황, 수확 시기를 분석하고 침수ㆍ가뭄ㆍ병해충 피해와 휴경ㆍ용도 변화까지 파악한다.

이어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식물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 현황을 살폈다. 이 센터는 종자은행을 운영하며, 재난과 전쟁에 대비해 전주를 비롯한 국내 여러 지역과 노르웨이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에 유전자원을 분산 보존하고 있다.

농생명슈퍼컴퓨팅센터에서는 농업 빅데이터와 작물 유전체, 농업기상 분석에 쓰이는 슈퍼컴퓨터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미래농업 기술과 학생 진로교육을 잇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내 농생명·정보과학 계열 학교와 국립농업과학원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원격 특강과 온라인 위성영상 실습, 종자은행 가상 견학 등을 통해 국가 연구자원을 교육 현장에 연계ㆍ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농업위성과 AI를 경기도 친환경농업 정책에 접목하는 협력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도내 친환경 인증 면적이 매년 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농촌지역과 도농복합지역, 도시지역을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시군을 지역 유형별로 나누고, 인증 면적뿐 아니라 신규 인증농가와 인증 유지율, 학교·공공급식 납품 실적, 친환경 소비교육 등을 반영하는 ‘경기형 친환경농업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업위성·AI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성영상과 행정자료로 친환경 인증필지의 재배 현황과 작목 변경, 휴경·재해 피해 등을 파악하되, 위성정보만으로 행정처분의 근거를 삼지 말고, 현장점검과 통계 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 연구자원이 학생들의 배움과 진로로 이어지고, 첨단 농업기술이 경기도 친환경농업 정책 혁신으로 확장되도록 후속 정책과 예산을 살피겠다”라고 밝히며 이날 방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진단과 개선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의 7조 원대 빚에 대해 “7조 원이라는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성격의 빚이 얼마나 들어 있고 언제 무엇으로 갚을 것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같은 7조 원이라도 성격이 전혀 다른 빚이 섞여 있다”라며,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해 어디에 썼는지 보여주는 ‘재원 흐름표’와 언제 무엇으로 갚을지 정리한 ‘통합 상환계획표’를 의회가 제출받아 꼼꼼히 살피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의회가 해야 할 일 다섯 가지도 제시했다. ▲평가와 예산의 연결고리 복원 ▲지방채·기금 차입의 성격별 심사 ▲예산에 덜 담긴 의무지출 전수 확인 ▲조례상 적립기준 이행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인출 균형 점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숫자로 논의하는 공동재정진단표·통합 재정정보 플랫폼 구축이다.

예산을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상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깎아서는 안 된다”라며, 장애인·아동·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재난 대응 예산은 따로 보호하는 원칙을 정하자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재정건전성 TF는 재정을 줄이는 TF가 아니라 재정을 살리는 TF”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교육재정 관련하여 4가지를 제안했다. ▲법정전출금의 정확한 산정과 적기 전출 ▲감액추경·구조조정 시 ‘교육재정 영향 분석’ 사전 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도·교육청·의회 공동 대응 ▲비법정전출금의 안정성 점검이다.

이 위원장은 “도가 100억 원을 줄여도 교육청과 시군이 그만큼 떠안는다면 경기도 전체로는 절감이 아니다”라며, 도세 감소가 법정전출금 축소를 거쳐 학교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무조건 깎는 것도, 계속 빌리는 것도 답이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세금을 많이 걷고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는 혼자 아껴서 풀 수 없는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 성과가 낮은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되 도민의 안전과 돌봄, 아이들의 교육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속 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회 차원의 개선과제 발굴과 대안 모색을 위해 지난 7월 28일 발족한 「경기도 재정건전성 TF」가 주최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위원장(안양6, 호계1·2·3동, 신촌동)은 8월 1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주차정책 담당 관계자 등과 함께 면담을 갖고, 호계동 리치빌 인근 노외공영주차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균열과 누수 상태에 대한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당 주차장 상층 바닥의 포장재 파손과 균열, 하부 천장의 누수 및 녹 발생 등을 확인하고 관계부서와 신속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주차장은 2003년에 준공돼 20년 이상 사용된 노후 시설이다. 이 의원과 관계부서 담당자들은 상층 주차면을 직접 살펴보며 포장재와 방수층의 손상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하부 천장으로 이동해 균열 부위의 누수 흔적과 부식 상태를 확인하고, 1층 바닥에서 발견된 다수의 균열도 함께 살폈다.

현장에서는 시설 노후화뿐 아니라 외부에 노출된 상층 주차면의 특성도 주요 원인으로 논의됐다. 비와 자외선, 겨울철 동결·융해, 차량 바퀴를 통해 유입되는 제설제 등이 포장재와 방수층의 내구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과거 안전등급만으로 현재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균열의 폭과 깊이, 진행 여부는 물론 철근 부식 가능성, 방수층과 배수시설 상태까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누수와 결로의 원인을 구분하고, 완전한 누수 차단이 어려운 구간에는 낙수로 인한 차량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유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채명 위원장(더민주, 경기도교육청예결특위)은 “사진이나 보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계부서와 함께 현장을 직접 확인한 만큼,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제 보수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와 보수계획, 후속조치까지 지속해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채명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8월 11일 의회상담소에서 장애인·노인 자립지원 관계자와 함께 학교 화재대피 장애학생 맞춤형 개선방안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부 학교의 화재대피용 안전물품이 학생의 눈높이보다 높은 곳에 설치돼 있거나, 비상망치로 보관함을 파손한 뒤 꺼내야 하는 구조로 관리되고 있다는 현장 사례가 소개됐다.

성인에게도 긴급한 화재 상황에서 안전물품의 위치를 찾아 꺼내고 착용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만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물론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시각·청각·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수학교는 이동 과정에서 교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많고,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과 차량이 동시에 몰리는 특성이 있는 만큼 장애 유형과 학교 공간구조를 반영한 별도의 화재대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화재감지 장치의 오탐·미탐 가능성과 정전·통신두절 상황에서의 작동 여부를 비롯해 장애 유형별 사용 편의성, 소모품 교체주기,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채명 위원장은 “학교에 방연마스크가 비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생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린 학생과 장애학생이 안전용품의 위치를 찾아 직접 꺼내 사용할 수 있는지, 지체 없이 대피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휠체어 이용 학생과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은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각각 다르다”며 “학교의 화재안전 체계를 장애학생의 눈높이와 이동 특성에 맞춰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학교에 필요한 물품·용역을 연계할 경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련 기준에 따라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채명 위원장은 학교 화재안전 사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을 각각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하면서, 장애학생의 안전 강화와 장애인 일자리 확대, 교육청 재정의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대피하기 어려운 학생을 기준으로 학교의 경보, 초기대응, 대피, 훈련, 유지관리 체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며 “현장점검과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특수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학생 맞춤형 화재대피 안전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제10선거구)이 8월 10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특수교육 대상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교육청 간담회」에 참석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이 마련한 자리로, 우현욱 의원과 임유정 용인특례시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각지의 학부모들이 함께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복합특수학급 공모가 학교의 교실 여건이 확정되기 전에 마감되는 문제 ▲공모 진행 사실이 학부모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 문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교의 소극적 태도 ▲통합학급에서의 어려움에 따른 복합특수학급 확충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우현욱 의원은 학부모들의 의견에 더해,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특수학급을 늘린 학교에 근무평정이나 학교 환경개선 예산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학교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 말미에는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당부를 전했다. 우 의원은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모의 힘 없이도 이 사회에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저희는 그것 하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잘 새겨 정책과 제도에 담아 달라"며 "그것만으로도 학부모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현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분야 예산을 살피고 있으며, 오는 10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