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경기도의원 "공공배달앱, 민간배달앱 견제 못해...활성화 대책 논의해야"

2024-11-15

기호일보:http://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8730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화폐 매출액 기준완화 필요성 주장

2024-11-15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871

이재영 의원, 경기도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촉구!

2024-11-1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지정 절차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조직이 예산 지원과 수의계약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정 절차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과 관련한 경기도의 컨설팅 사업이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결과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해야 함에도, 시군 예산과 담당자 역량 편차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기도의 사회적가치지표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부정확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회가치측정센터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단위의 컨설팅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경기도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시군 간 행정 편차와 예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노동위,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11-1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맞은 14일(목),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육성, 공동체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전담 부서로서 산하 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경제부문 지원 축소에 대응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경영모델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날 행감에서는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집행률 제고 및 연구용역 추진, 사회적경제원의 광역 지원 기능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력 관리 강화, 유사·중복 기능 제공하는 행복마을관리소 통합 운영, 임팩트 펀드 조성 및 운영방식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개선을 주문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의 특화된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바란다”고 전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

이재영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도.시군 매칭비 개선 및 가사노동자 지원정책 대책마련 촉구

2024-11-1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와 가사노동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도·시군 분담비율이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된 것에 대해 “경기도가 시군에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분담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확장재정을 기조로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확대와 지원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과의 공정한 분담비율을 조속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수도권 내 이동노동자 쉼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과 인천의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경기도 쉼터를 개방하고, 이를 계기로 수도권 내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경기도 내 가사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지 2년이 넘었음에도 시행규칙조차 제정하지 않은 경기도 행정의 해태를 질타했다. 끝으로 “경기도 가사노동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명문화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가 노동 관련 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노동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11-1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은 12일(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연중 229개소의 골목상권, 582개소의 전통시장, 6,529개사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경기도 풀뿌리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 위원들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소비자 유인책 강화와 디지털 전환 대응,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각종 사업 지원 서류 간소화, 페이백 및 통큰세일 사업의 정규편성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한편, 성과 관리 및 보상의 적정성 제고, 사내 갑질 및 비리행위 근절, 정원 충원, 지역 관할 센터의 위치 조정 등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2016년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경기도의 출자비율이 20%에 불과하여 그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으나,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감사 대상이 되었다. 이 날 행감에서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차별화 방안, 자본잠식 탈피를 위한 수익성 개선 방안,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소득 관련 사업의 전문성 제고, 성과급 지급을 통한 직원 근로의욕 고취 등에 대해 제안이 이루어진 한편, 공용차에 부친 명의의 장애인차량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한 상임이사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설립 이래 첫 행감을 진행한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그간의 사업방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한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 기관 모두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끊임없는 혁신과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