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 지금 방식은 순서도 논리도 맞지 않아...역할부터 바로 세워야”

2025-11-2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열린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심의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방식에 대해 “계획보다 예산이 먼저 앞서고 있다.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국제공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발표 예정인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앞뒤가 바뀌어 있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공항 건설의 최종 결정 주체가 아님에도, 역할 정리 없이 용역·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논리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추진 시점 또한 공항개발종합계획 이후 검토되는 것이 원칙인데, 도는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은 상태라며 정책 실행보다 방향 정렬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보 사업과 소음도 시뮬레이션 사업 역시 본질적 단계가 아니라며, 유치를 포기한 지자체에 홍보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제공항 추진의 주요 변수는 소음보다 환경 규제이며, 새만금 사례처럼 지침이 강화되면 경기도 후보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성호 후보지의 철새 이동경로(EAAF)·습지 보호 연계성을 언급하며, 조류 생태·습지영향 검토 없이 소음 예측부터 진행하려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 타당성 판단이 없어 추진력만 앞서는 진행 방식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그는 지금 경기도가 해야 할 최우선 단계가 “유치신청 접수 → 기초지자체 의견 확보 → 국토부 제출”임을 다시 강조하며, 이는 조례에 이미 규정된 절차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왜 소음 예측부터 시작하느냐”며, 홍보나 소음 예측보다 정식 유치 절차가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못 박았다. 이홍근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치 공모를 2026년 하반기로 설정해둔 방침의 실효성도 질문했다. 선행 용역이 끝났다면 결과를 기반으로 실행에 들어갔어야 한다며 준비지연을 문제 삼았고, “국제공항 추진은 타이밍·순서·역할을 맞춰야 한다. 현재 전략으로는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홍근 의원, “도시철도 환승지원 기준 정비하고 재정 부담 확대에 대비해야”

2025-11-2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심의에서 도시철도 환승 지원이 노선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원 기준이 고무줄처럼 보인다.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 방식인가?”라며 현행 체계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김포골드라인과 타 노선 간 지원 규모가 상이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환승 이용객 수만으로 산정하면 노선이 늘어날수록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기준 적용도 들쑥날쑥해질 수 있다. 통일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램, 경전철, GTX 등 도시철도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노선별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면 예산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도시철도 전체를 포괄하는 지원 원칙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버스·철도 운영 재무구조를 비교하며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버스업체는 1천억 적자를 말하지만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3~400억 수준이고, 철도 운영 수지도 평균 60~70%로 흑자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교통예산이 1조를 넘는다. 철도와 버스를 함께 부담하면 재정이 바닥날 수도 있다. 지원을 하려면 기준과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며 지원 확대 여부보다 구조 설계의 선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택항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평택항은 연 40억 수익 중 경상비 20억을 제외하면 10억 이상 남는다. 그런데 왜 세입을 줄였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축소가 확장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예산이 줄었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보유금 충당을 전제로 했다면 사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홍근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기준 없이 넓혀가는 지원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된다. 지금이 기준을 세울 시점”이라며 질의를 마쳤다.

이홍근 의원, “공공관리제 예산 급증... 반복되는 불투명 편성 개선해야 도민 신뢰 지킨다”

2025-11-2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4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예산심의에서 공공관리제 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편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투명성, 그리고 시내버스 임금협상 문구 논란과 비효율 노선 정비 미흡 등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교통예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예산은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지난해 감액된 항목이 올해도 충분한 설명 없이 다시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시내버스 임금교섭 과정에서 논의됐던 ‘환승할인 특별지원’의 반영 내역을 언급하며, “400억이 필요하다던 사업이 200억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해 산출 기준의 불명확함을 지적했다. 그는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그 기준과 변동 사유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관리제 예산 급증 문제를 언급하며 “2023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 필요 예산을 3조 400억 원으로 제시했지만,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이미 그 규모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사이 예산 구조가 급격히 달라졌고, 당초 재정추계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생긴다”며 “올해 예산에도 공공관리제 비용이 전부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천억 원의 추가 부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내버스 임금협상 당시 제출된 문서에 ‘재정지원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 포함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해당 문서에는 “경기도 중재 435억 재정지원으로 노사협상 완료”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구가 있어, 이 의원은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마치 지원이 확정된 것처럼 서술된 문구는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협상 문서 작성 단계부터 표현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공관리제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중복 노선·가지 노선’ 등 비효율 노선 구조가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작년 연구용역에서 이미 전철 개통 지역, 과다 굴곡 노선, 중복 구간 등 정리가 필요한 노선이 제시됐음에도 실제 개편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비효율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계속 늘리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통국도 노선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 초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홍근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교통사업은 무엇보다 설명과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 협상 문구 논란, 비효율 노선 방치 등은 모두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공공관리제와 철도사업을 포함한 교통정책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와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홍근 의원,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11-24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실태조사, 활성화 계획, 예산지원과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홍근 의원은 “상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만 규정했을 뿐, 실제 설치·운영을 어떻게 촉진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지방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며 “설치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활성화 계획을 통해 연차별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면 경기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활성화 계획 수립, 설치 가능 주차장 실태조사, 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예산지원,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국가 기준과 기존 전기사업 체계 안에서 경기도가 설치·운영을 안정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홍근 의원은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의 활용과 관리 기준은 이미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조례는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서 경기도가 설치·운영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홍근 의원은 “주차장은 별도의 부지 조성이 필요 없는 유휴공간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장소 중 하나”라며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향후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홍근 의원,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일산대교 예산지원 방향 공감, 민투사업 추진은 꼼꼼한 검토 우선되어야”

2025-11-2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국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공성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며, 다만 의회와 도민과의 사전 논의가 부족한 절차적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일수록 설명과 설득이 먼저여야 하고, 정책의 정당성은 절차에서 나온다”며 “집행부가 최소한의 공유·보고도 없이 발표하는 방식은 오해와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등 수십 가지 소통수단이 있는데, 사전에 단 한 번의 안내도 없었다는 것은 결국 의회 패싱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산대교 문제를 두고 “지난 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져 왔고,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법적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산대교 민자 운영이 10년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향후 민자사업·공공시설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책 합의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이뤄진 점은 정책 추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정책은 ‘의회와의 논의 → 도민 설득 → 정책화 → 예산반영’이라는 기본 절차를 거칠 때 비로소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 공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논쟁의 근본적 이유는 불공정한 민투사업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이참에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민투사업에 대해서 가급적 추진을 지양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추진되더라도 더욱 꼼꼼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공공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책 변화를 촉구하였다. 한편 이홍근 의원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주기 설정, 명시이월·계속비 사업 편성 등 건설국 예산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짚으며, “국가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주기를 국가계획과 일치시키는 것이 계획성·집행성을 높이는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은 도 전체에서 명시이월비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예산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일산대교 지원 문제처럼 민감한 정책일수록 사전 소통을 통해 의회·도민과 방향을 함께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홍근 의원, "국제공항·철도·버스행정 전반의 구조적 한계 지적... 도민 신뢰 지키는 대대적 점검 필요"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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