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허위 보고와 결재 체계 부실로 초래된 참사

2024-11-21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1월 20일 수요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K컬 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도지사에 허위 보고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보고 체계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는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보고된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며, 이러한 보고` 체계의 부실이 결국 협약 해제라는 중대한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상원 의원이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경기도 측은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가 결재한 문서에는 사업 기간 연장 불가, 지체상금 면제 불가, 이행보증금 2배 인상, 완공기한 연장 불가 등 총 4건의 합의 사항이 CJ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CJ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도지사 결재 문서에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명시되었고, CJ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보고가 도지사 결정을 왜곡시켜 협약 해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J와 경기도 간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허위 보고가 어떻게 도지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협약 해제가 강행된 배경이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도지사에 대한 업무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경제노동위,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11-1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맞은 14일(목),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육성, 공동체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전담 부서로서 산하 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경제부문 지원 축소에 대응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경영모델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날 행감에서는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집행률 제고 및 연구용역 추진, 사회적경제원의 광역 지원 기능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력 관리 강화, 유사·중복 기능 제공하는 행복마을관리소 통합 운영, 임팩트 펀드 조성 및 운영방식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개선을 주문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의 특화된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바란다”고 전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

경제노동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11-1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은 12일(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연중 229개소의 골목상권, 582개소의 전통시장, 6,529개사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경기도 풀뿌리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 위원들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소비자 유인책 강화와 디지털 전환 대응,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각종 사업 지원 서류 간소화, 페이백 및 통큰세일 사업의 정규편성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한편, 성과 관리 및 보상의 적정성 제고, 사내 갑질 및 비리행위 근절, 정원 충원, 지역 관할 센터의 위치 조정 등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2016년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경기도의 출자비율이 20%에 불과하여 그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으나,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감사 대상이 되었다. 이 날 행감에서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차별화 방안, 자본잠식 탈피를 위한 수익성 개선 방안,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소득 관련 사업의 전문성 제고, 성과급 지급을 통한 직원 근로의욕 고취 등에 대해 제안이 이루어진 한편, 공용차에 부친 명의의 장애인차량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한 상임이사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설립 이래 첫 행감을 진행한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그간의 사업방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한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 기관 모두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끊임없는 혁신과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

이상원 의원, 경기도 주식회사 존폐위기 중단 요구

2024-11-1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일 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누적 적자와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며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자체 수익 창출 없이 도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매출이 판매관리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배달특급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배달특급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사용자 편의성 문제와 느린 서버 속도로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분석 결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의 점유율은 각각 59%, 24%, 14%에 달하는 반면, 배달특급은 고작 3%에 불과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배달특급과 배달의민족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사용자 편의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직접 경험해 보았는가”라며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경기도의 배달특급 활성화 방안인 지역화폐 연계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배달특급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도입된 정책이 정작 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배달특급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배달특급이 당초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경기도의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책임 있는 사용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실효성 없는 공공배달앱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보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11-1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11일(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경기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2024년 8월 전국 지역재단 최초로 보증공급 누적 53조원을 돌파하는 등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노동위 위원들은 부실징후 알람시스템 작동 점검, 대위변제율 및 구상채권 회수 관리 철저, 공공기관 이전 대비 및 신청사 활용 방안 제고, 사회공헌사업 다변화, 지점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을 주문하며, 경기신보가 담보력이 부족한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면서도 부실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민에게 양질의 직업능력개발과 직업훈련, 창업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용증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기관으로 연중(’24년 9월말 현재) 39개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6,535명의 취·창업자를 만들어낸 바 있다. 이번 행감에서는 청년면접수당 제도 개선,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 효용성 제고, 재단 내 비정규직·계약직 직원 비중 개선, 과도한 수의 사외이사 수 감축,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수의계약 및 재위탁 지양 등에 대한 주문이 이어지며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민 서비스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신보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보증의 상환시기가 도래한 만큼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부실채권 관리에 철저히 임해주길 바라며, 일자리재단은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최전방에 위치한 기관으로서 스스로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기 위해 고민하고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상원 의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운영 및 구조적 문제 비판

2024-11-1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1일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과 사업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이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재단의 출연금 고유사업 예산이 약 123억 원인 반면, 위탁대행사업 예산은 1,477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유사업비가 전체 위탁사업비의 8.2%에 불과한 점을 들어, 재단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위탁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계약직 비율이 높은 이유가 위탁사업 중심의 운영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자리 재단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다. 이상원 의원은 고용 안정성 문제에도 주목했다. “재단의 계약직 비율이 46.2%로 지나치게 높아 안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직원 389명 중 114명이 계약직으로 구성된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의 계약직 비율이 67.3%, 청년층의 비율이 34.2%에 달해 특정 계층의 고용 불안정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운영의 문제도 다뤘다. “2023년 기준 재단은 251억 8,4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미집행 예산으로 인한 잉여금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복적인 미집행 예산은 세밀한 관리와 사업 집행의 부족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재단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다른 산하기관과 비교해도 불균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부 이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재단의 공공 이익을 위한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고유 목적에 충실하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