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 심사 제각각...교육청 재정 기준 다시 세워야”
12월1일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기획조정실을대상으로한예산심의에서이상원의원(국민의힘,고양7)은‘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정책현안수요)’예산에대해상임위원회마다전혀다른심의결과가나온점을지적하며,교육청의예산기준이명확하지않다고문제를제기했다.이상원의원은“같은목적의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예산이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전액삭감되고,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원안대로통과된것은쉽게이해하기어렵다”며,“어떤실·국에서는이예산을필요한정책현안수요인데,또다른실·국에서는필요하지않다고판단되는것이합당한가”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처럼상반된결과가나온것은과연교육청이제대로된예산설명과기준제시를했는지의문이드는대목”이라고덧붙였다.이상원의원은동시에,학교현장에서실제로발생하는즉각적인안전조치,노후시설보수,돌발적재난·사고대응등불가피한현장수요를언급하며,이러한영역은“정규사업이나일반운영비만으로는도저히대응할수없다”고짚었다.특별교육재?
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