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준 의원, 경기도청 균발실, 평화협력국,경기평택항만공사 등 종합감사 행정사무감사

2024-11-20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평화협력국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 기준과 전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현역 지방의원이 타 시도의 기초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위원들의 이력을 살펴본 결과 일부 위촉위원들이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데도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위원 일부의 이력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는 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하며, “위원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위촉 기준의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오창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만큼 조례에서 정의한 기능과 구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행 조례를 무시한 위촉은 도민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2024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2024-11-19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14일간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공사에 대하여 진행되었으며, 각 부서와 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실태, 기강 확립 등 공공기관담당관실과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등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의 전체적인 틀 가운데 개별 사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총괄 기획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남북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주도적인 평화협력국의 업무 발굴과 기존 사업의 전환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지난 15일 파주의 캠프그리브스를 찾아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료 요구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임해 준 관계자들과 피감사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평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시기에 평화협력국에는 기존 사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북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이 기획조정실 역할의 필요성이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발언했다. 또한, 공공담당관실의 공공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의 강화, 기획조정실의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인구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과 대안 고려, 특별감사위원회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 행정의 신뢰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향후 집행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당부하며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3일간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창준 의원, “도민권익위원회 법적 충돌과 장애인 고용 미달 문제” 비판

2024-11-19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등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운영 체계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관련 법률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의제 감사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현재 도민권익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되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조례에 따라 도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임기 보장이 법률적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조례 개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갑질 신고 프로세스와 관련해 “내부 갑질 사건을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도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도민감사관과 도민참여 옴부즈만의 역할이 중복되어 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문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7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밝히고, 퇴사 인원을 채우기 위해 최소한의 숫자만 맞추는 채용 방식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 고용 미달로 인해 3천만 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한 사례는 명백한 예산 낭비로, 장애인 고용률 초과 달성을 통해 인력 공백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道 사업 지연·예산 집행 저조...거창한 계획 남발, 도민에게 실망만 안겨”

2024-11-15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277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명칭 공모 사업, 도민 기만”

2024-11-15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67

오창준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질책과 개선 요구

2024-11-15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4일(목)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기금 집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매년 상당한 금액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현 경제 상황과 세수 부족으로 인해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약 400억 원에 이르는 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묶여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2023년도에 추진된 개성공단 온라인 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명하며, “8년간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콘텐츠 제작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 집행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개성공단 재개 인식 제고를 위한 온라인 영상 콘텐츠가 제작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8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2억 원씩 입주 기업 지원비가 책정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언제까지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오창준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해 경기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