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道 기금 운용 실태 비판

2025-07-04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9605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균형발전, 데이터로 설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5-07-04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8274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제대군인 정착지원, 이제는 지역에서 시작할 때"-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토론회

2025-06-27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6294

오창준 의원, '기금 운용의 민낯 고발'... 경기도 재정 왜곡에 작심 발언

2025-06-27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27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도지사의 기금 운용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금 목적을 훼손하는 예산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오창준 의원은 “기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예산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예산의 외형은 유지하면서도 실질 재원은 기금으로 돌려막고 있다. 이는 도민을 기만할 수 있는 정치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오창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 건설국 예산현액 약 9,600억 원 중 5,000억 원 이상이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충당됐다. 2023년 융자 규모(628억 원)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는 “기금 대부분이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할 계속사업에 투입됐다”며, “그만큼 일반회계 재원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기회소득·기후위성 등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2020~2021년 재난기본소득 편성 당시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기금 전용 사례를 상기시키며, “도의회가 이를 막기 위해 2023년 조례를 개정했지만, 지금도 조례를 무시한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의 평가 결과도 거론됐다. 경기도는 기금 운용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4.37점, 집행률은 60.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오창준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이 실태를 몰랐다면 직무유기, 알고도 방치했다면 정치적 예산 왜곡”이라며, “기금은 정치적 실험의 뒷주머니가 아니라 도민 혈세로 조성된 공공 자금”이라고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하며, 편성 원칙과 융자 구조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면서도 최하위 성과를 낸 현실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해명하고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무적 해명이 아닌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도정 책임자에게 실질적 해법과 책임 이행을 요구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의회는 도민의 마지막 보루”라며 “기금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회계 왜곡을 바로잡고, 도민의 세금이 삶의 현장에 제대로 쓰이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오창준 의원의 이번 발언은, 경기도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 회복을 촉구하는 강한 메시지로 정치권 안팎에 울림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창준 의원, '경기균형 발전, 데이터로 설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5-06-26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가 26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남부·북부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및 사회 격차 기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디지털 접근성, 사회복지 인프라 등에서 나타나는 남북 간의 복합 격차를 객관적 데이터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는 디지털정부학회가 수행하며,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된다. 오창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단순한 개발 중심의 지역 격차 논의에서 나아가, 디지털·복지·사회구조 전반의 균형발전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도 맞닿아 있는 중대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착수보고회는 2024년 하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의 후속 과제로 기획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에도 오창준 의원은 주민 수용성과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연구는 그 연장선에서 디지털 기반의 격차 해소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착수보고회에서 디지털정부학회 방민석 책임연구원(단국대 교수)은 “경기도는 경제뿐 아니라 복지와 디지털 접근성 등에서도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행사를 주관한 오창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연구에 충실히 반영돼 조례 제·개정, 인프라 투자 등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가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 제대군인 정착지원, 이제는 지역에서 시작할 때...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2025-06-23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3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정 및 경기도형 지원체계 구축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발의 준비 중인 「경기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의 정책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오창준 의원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단순한 보훈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책임 있는 지방정부 보훈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책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제대 이후에도 단절 없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예우”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훈교육연구원의 서운석 책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제대군인의 정책 사각지대와 기존 지원제도의 한계를 짚고, 정착지원센터 설치, 민간 일자리 연계, 심리 재활 등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경기연구원 조은영 연구위원이 “제대군인 정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사회적 소속감 회복을 위한 정착 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정책 대상 구체화와 민간 협력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국가보훈부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길은영 센터장은 “센터 인력 부족과 접근성 문제, 서비스 중복 등으로 현장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신규 기관 설치보다는 기존 일자리센터 등과의 기능 통합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경자 경기도의원은 “이미 제정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가 2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실행력 없는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적·정치적 실행 의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주천 경기도 복지정책과 팀장은 “제대군인 지원 정책은 단일 부서의 몫이 아닌, 복지·청년·고용 등 다양한 정책 간 융합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경기도의 기존 청년정책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 참석한 한 제대군인 출신 경기도민은 “경기도에서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를 추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제대군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법무 지원 등 제대군인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착지원 방안이 조례에 담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경기도는 제대군인 수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로서 더 이상 중앙정부 뒤에 머물 수 없다”며, “이번 조례가 보여주기식 선언이 아닌, 실행력과 예산이 담보된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법적·정치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서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 강화와 민생 중심의 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보훈정책과 복지·청년·예산 정책을 아우르는 지방정부형 융합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입법 논의를 넘어, 경기도형 복합정책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