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준 의원, '소비쿠폰 이어 교부금 감액까지'... 시군 재정 부담 가중 지적

2025-09-10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10일(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에서 시군 재정 부담과 조정교부금 운영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기금 신설？운용의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이미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액된 점을 문제 삼으며, “상반기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조정교부금 감액 비율이 결정되면서 도세를 많이 걷은 시군일수록 더 많이, 적게 걷은 시군일수록 더 적게 교부금을 받는 구조가 되어 조정교부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감액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해 재정 충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도마에 올렸다. 오창준 의원은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미 배분·집행된 후 차년도에야 공개돼 시의성 있는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공개와 사전 배분 원칙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현행 법령상 당해연도 공개는 어렵다”면서도 “시군 간 격차 해소에 더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규 기금 설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오창준 의원은 철도 지하화, 여성가족기금, 미군 공여지 개발 등 최근 신설이 추진되는 기금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22개 27종의 기금이 운용 중인데, 무분별한 신설은 재정의 비효율을 키울 뿐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로 본래 목적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에 여유자금이 생긴다는 것은 곧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며, 이러한 자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을 거쳐 다시 일반회계로 흘러 들어가는 악순환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며 기금의 목적성 강화를 거듭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주 미래통일교육센터 현장방문 및 DMZ 안보체험

2025-09-02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2025년 9월 2일(화) 파주 일원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이날 오전 파주 미래통일교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교육 현장의 여건과 지역 현안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통일대교 검문소를 거쳐 DMZ 일원의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을 탐방하며 분단 현실과 안보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호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예·결산 심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안명규·전자영 부위원장, 김선희·박명숙·심홍순·오창준·이상원·김진명·변재석·성기황·이인규·이재영 의원이 함께했다.

의정정책추진단 임창휘, 유형진, 김선영, 이자형, 오창준 의원...광주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2025-08-14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4일(목) 광주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광주시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성 관련 광주시 정책 연계 ▲관광특구 조성사업 ▲광주시 규제 합리화 추진 ▲임산부 교통지원금 지급 확대 ▲오포 생활체육공원 구 운동장 부지 문화체육 관련 공간 조성 등 25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광주시와 도 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임창휘 의원(더민주·광주2)은 “광역 도로, 교통체계 등 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해 낙후된 경기도 동부권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역세권 개발, 광역교통망 개선, 산업단지 조성 지원 등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 관련 광주시 정책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형진 의원(국힘·광주4)은 “유정리 둘레길은 최근 국내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자원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방문객을 유치하게 되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관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선영 의원(더민주·비례)은 “임산부 교통지원금은 저출생 위기에 해법이 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경기도 6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광주를 포함한 더 많은 시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자형 의원(더민주·비례)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만족도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며 “오포 생활체육공원 구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체육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국힘·광주3)은 “광주시는 대체로 체육공간, 여가시설 등 공공 인프라가 부족하며 특히 청소년, 고령층, 가족 단위 주민을 위한 접근 가능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국힘·포천2)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품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품격있는 정주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광주시와 경기도의회가 지역 현안을 폭넓게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더민주·의정부2)은 “팔당호 수질관리와 수변 생태보전,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체육 기반 확충 등 향후 도시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할 광주시의 중요한 정책들을 경기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충범 광주시 부시장은 “광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광주 종합운동장 건립, 신현천 하전 정비사업, 태화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도 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성남 의원, 이영봉 의원과 광주시 지역구 의원인 임창휘, 유형진, 오창준, 이자형, 김선영 의원을 비롯해 광주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道 기금 운용 실태 비판

2025-07-04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9605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균형발전, 데이터로 설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5-07-04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8274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제대군인 정착지원, 이제는 지역에서 시작할 때"-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토론회

2025-06-27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