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준 의원, '경기균형 발전, 데이터로 설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5-06-26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가 26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남부·북부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및 사회 격차 기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디지털 접근성, 사회복지 인프라 등에서 나타나는 남북 간의 복합 격차를 객관적 데이터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는 디지털정부학회가 수행하며,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된다. 오창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단순한 개발 중심의 지역 격차 논의에서 나아가, 디지털·복지·사회구조 전반의 균형발전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도 맞닿아 있는 중대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착수보고회는 2024년 하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의 후속 과제로 기획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에도 오창준 의원은 주민 수용성과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연구는 그 연장선에서 디지털 기반의 격차 해소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착수보고회에서 디지털정부학회 방민석 책임연구원(단국대 교수)은 “경기도는 경제뿐 아니라 복지와 디지털 접근성 등에서도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행사를 주관한 오창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연구에 충실히 반영돼 조례 제·개정, 인프라 투자 등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가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 제대군인 정착지원, 이제는 지역에서 시작할 때...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2025-06-23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3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정 및 경기도형 지원체계 구축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발의 준비 중인 「경기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의 정책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오창준 의원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단순한 보훈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책임 있는 지방정부 보훈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책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제대 이후에도 단절 없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예우”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훈교육연구원의 서운석 책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제대군인의 정책 사각지대와 기존 지원제도의 한계를 짚고, 정착지원센터 설치, 민간 일자리 연계, 심리 재활 등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경기연구원 조은영 연구위원이 “제대군인 정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사회적 소속감 회복을 위한 정착 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정책 대상 구체화와 민간 협력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국가보훈부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길은영 센터장은 “센터 인력 부족과 접근성 문제, 서비스 중복 등으로 현장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신규 기관 설치보다는 기존 일자리센터 등과의 기능 통합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경자 경기도의원은 “이미 제정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가 2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실행력 없는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적·정치적 실행 의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주천 경기도 복지정책과 팀장은 “제대군인 지원 정책은 단일 부서의 몫이 아닌, 복지·청년·고용 등 다양한 정책 간 융합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경기도의 기존 청년정책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 참석한 한 제대군인 출신 경기도민은 “경기도에서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를 추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제대군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법무 지원 등 제대군인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착지원 방안이 조례에 담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경기도는 제대군인 수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로서 더 이상 중앙정부 뒤에 머물 수 없다”며, “이번 조례가 보여주기식 선언이 아닌, 실행력과 예산이 담보된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법적·정치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서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 강화와 민생 중심의 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보훈정책과 복지·청년·예산 정책을 아우르는 지방정부형 융합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입법 논의를 넘어, 경기도형 복합정책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오창준 의원 '기금이 예산의 뒷주머니인가'...경기도 기금운영 실태 작심 비판

2025-06-17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6일(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5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도내 각종 기금의 운용 방식에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을 되살릴 것을 촉구했다. 오창준 의원은 “기금은 도민의 복리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특별한 재정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도 일반회계의 부족 재원을 메우는 ‘우회 금고’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의 예탁 운용 구조에 대해 “기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후 이자까지 부담하며 다시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기금의 고유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이 당초 시군이나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한 융자용 기금이라는 설계 취지를 강조하며 “도의 교통·물류 예산 중 2조 원 중 절반에 달하는 1조 원을 기금 융자로 충당했다는 것은, 결국 도가 자금 부족을 기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자까지 내며 기금을 끌어오는 구조는 재정의 자립성과 투명성 모두를 훼손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결산 자료의 정확성 문제도 제기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 결산 개요서와 설명 자료 간 예산액이 상이하고, 이월액과 집행액이 뒤섞여 있어 실집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는 예산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처럼 회계상 세부 내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성과 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향후 결산 자료 작성의 표준화와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가 공공기관에는 ‘목적에 맞게 예산을 쓰라’고 지도하면서 정작 본청이 기금 목적을 무시한 채 운용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며, “도의 재정 운영도 공공기관처럼 법과 조례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의 이번 지적은 단순한 결산심사를 넘어, 경기도 기금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재정 투명성의 근본을 짚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공론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창준 의원, “장애인 교원도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누려야”

2025-04-23

수도권일보: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744262084662038002

오창준 의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설치 근거 마련...도민 위한 의정서비스 강화

2025-04-11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금),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연구원 내에 ‘경기의정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의원 한 명당 약 9만 명의 도민을 대표하고 있다”며 “복잡해지는 도정 현안과 도민의 정책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설 연구 기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연구원에 ‘경기의정연구센터’를 신설하여, 도의회의 입법·정책활동, 의정연수, 조사·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조사처’나 ‘미래연구원’과 유사한 기능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구현하려는 선도적 시도로 평가된다. 오창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경기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의정연구센터가 실효성 있는 조사와 연구, 교육의 중심축이 되어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정활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의정지원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장애인 교원도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누려야.”

2025-04-11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18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