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 상임위 제1차 안건 심사 결과 (9건)

○ 일시: 2026. 2. 6.(금) 11:00 ~ 13:04

○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내용

■ 상임위 제1차 안건심사 결과 (8건)

○ 일자 / 장소: 2025. 9. 10. (수)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1차 안건심사 결과 (5건)

○ 일자 / 장소: 2025. 7. 21.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필요한 일반직 125명과 교육전문직 35명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300명 증원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공무원 정원이 확보됨에 따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포함한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구체화되어 비로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금까지 국회의 「교육자치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육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던 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해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중지를 모아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행정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미래 모델을 만들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인구수 변화 추이, 공동주택개발 등 도시계획, 교육행정 수요 대응, 청사 확보 방안 및 실현 가능성, 학교지원 강화 비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구리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2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 고등동 중학교 설립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고등동 중학교 설립은 지난 제37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이후 주민 2,410명의 서명부 전달로 이어질 만큼 지역의 핵심 교육 현안”이라며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이 체감할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등동에는 약 1만㎡ 이상의 학교용지가 확보돼 있다. 그러나 단설중학교는 설립 기준 미충족으로, 초·중 통합학교는 부지 단절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 결과 고등동 학생들의 통학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왕남초 졸업생 60명은 낙원중 36명, 야탑중 18명 등 4개 중학교로 분산 배치됐다.

문 의원은 “일부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설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월 7만 원 안팎의 비용도 각 가정이 부담하고 있다”며 “같은 생활권의 학생들이 여러 학교로 흩어지고, 통학 시간과 비용까지 학부모가 감당하는 현실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도시형 캠퍼스 연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도시형 캠퍼스 연구용역 지연이 고등동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학부모 부담을 방치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고등동은 도시형 캠퍼스 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인만큼, 교육청은 고등동을 도시형 캠퍼스 신설형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적극 촉구했다.

끝으로 문승호 의원은 “이제는 불가능한 이유를 반복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 앞에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도시형 캠퍼스를 통해 고등동 중학교 설립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목) 경기도의회에서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과 관련하여 삼일중학교 및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따라 삼일중학교의 지원가능 범위가 수원 전 지역에서 북부중학군 1구역으로 축소됨으로 인해 통학 여건, 학교 선택권 보장 및 공동학구 지정 확대 등 현실적인 학생 배치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일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군 조정으로 인해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 위협 및 학습결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동안 형성되어 온 교육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북부1중학군뿐 아니라 동부중학군을 포함한 두 학군 내 초등학생이 모두 삼일중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학군 지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는 “삼일중학교 학군 조정 시 인계초 학생들의 유일한 근거리 학교 선택지가 소멸한다”며 “인계초 학생들이 근거리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군 조정은 단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 선택권, 교육공동체의 안정성까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학군 조정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학교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체육 포상 제도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포상 수여대상 구체화, ▲체육대회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 공동체에 대한 심사제외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학교 등에 대한 포상이 공적심사 일정에 따라 수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적시에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애형 위원장은 “체육 분야 포상은 입시 및 승진 등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일정에 따라 포상의 수여가 크게 지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며 “포상자 선발 과정에서 객관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공적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포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교육청의 포상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화)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지역정책과와 정담회를 갖고,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성남시 야탑밸리 개발과 연계한 도촌·야탑역(가칭)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난 4월 13일 시행된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이 공유됐다. 해당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을 유지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필요한 지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 시군별 관리에서 벗어나 경기도 단위의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산업 수요에 맞춘 전략적 재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공업지역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시군별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한 뒤, 하반기에는 시군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공업지역 총량 재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에는 ‘경기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제도는 단순히 공업지역을 이동하는 것을 넘어, 산업과 도시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특히 성남시는 야탑밸리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탑밸리를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수요 기반이 형성되어야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선 추가역 신설 검토에서도 도촌·야탑역 신설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현재 추가 역 신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8월까지 용역이 예정되어 있어 역 신설을 위한 수요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촌·야탑 일대는 교통 접근성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도촌·야탑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는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같은 준비된 지자체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서도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며 김포 지역 학교 신설 및 증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풍무역세권과 향산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신설과 함께, 김포 지역 주요 교육 현안과 직결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풍무역세권 내 유치원·초·중학교와 향산지구 (가칭)시네초 신설과 관련해, 오 의원은 “김포는 인구 유입이 가파른 만큼 학교 신설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밀학급 해소와 안정적인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도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오 의원은 김포초등학교 교사 개축과 신곡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사업과 관련해 “쾌적한 교실과 안전한 급식 환경은 기본적인 교육권의 핵심”이라며, “교실 부족 문제를 겪는 김포초와 급식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신곡초 사업이 예산 편성부터 준공까지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와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김포 지역 사업들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예산 확보부터 준공까지 행정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김포 지역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