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 상임위 제1차 안건심사 결과 (8건)

○ 일자 / 장소: 2025. 9. 10. (수)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1차 안건심사 결과 (5건)

○ 일자 / 장소: 2025. 7. 21.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2차 안건심사 결과 (19건)

○ 일자 / 장소: 2025. 6. 16.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5차 안건심사 결과 (1건)

○ 일자 / 장소: 2025. 6. 26. (목)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5.4.9.(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 추진 현황(2023년 ~ 2025년 3월)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4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교육국 예산 축소가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학생 지원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협의와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교육국 전체 예산 흐름을 보면 책상 위 기획은 늘고 현장 예산은 줄었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하며 “예산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부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응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로직업교육과, 생활교육과, 체육교육과는 학생 생활·진로·학폭 분야와 직결된 핵심 부서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 삭감은 곧 교육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은 바로 예산으로 연결되는 만큼 국장과 각 부서장은 세세부사업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증액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의회에 분명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특정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교육청 모든 부서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학생을 위한 필수사업이라면 어느 부서든 책임감을 갖고 예산의 필요성을 끝까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11월 7일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2026년 예산안 심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예산의 무게를 다시 한 번 실감했다”며 “행감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단순 지적에 머물지 않고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교육예산은 학생의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예산 축소가 반복되면 그 부담은 결국 학교와 학생에게 전가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교육의 기본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EBS 영어듣기능력 평가 예산 미편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중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국 영어듣기능력 평가는 현재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주관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씩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영어듣기능력 평가 참여학교 감소를 이유로 시도분담금 내역에서 예산을 미편성하여 평가가 중단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대안으로 신규 평가 모형 및 수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미래형 영어의사소통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8,7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업-평가 모형 개발 및 보급은 2026년 3월, 영어교사 워크숍은 2026년 2월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자형 의원은 “EBS 영어듣기평가 중단은 임태희 교육감의 수능 영어듣기 평가 폐지와 함께 급진적 사고에 기반한 졸속 행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영어교사 2,131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경기도 전체 교원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영어의사소통능력을 교과 과정에 포함한 것은 좋지만,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장·단점을 파악한 후 점진적으로 영어듣기평가를 폐지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계획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범 운영을 통한 교수학습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 전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 정책에 대한 폐지와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다음 선거를 위한 정책 남발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4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운동부 훈련장비 현대화 예산이 대폭 축소된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체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예산 대응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학교체육이 무너지면 지역체육과 국가체육도 함께 약해진다”며 학교체육의 구조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훈련장비 현대화 사업이 지난해 큰 폭의 증액을 통해 추진됐음에도, 내년도 예산이 다시 축소되면 현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교운동부 600여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수준으로는 극히 일부 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다”며 “교육청이 학교체육을 실질적으로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예산 감액이 아니라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상한만 이유로 현장의 필요를 줄이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며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영기 의원은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사회적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학교정책과로 이관된 점을 언급하며 “교육과정 안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학사 공백기 해소라는 사업 취지를 유지하려면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학교체육은 교육과 지역사회, 국가 전체의 체계와 직결되는 기반”이라며 “학교운동부의 장비 현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24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특수학교·통합학급 학생들의 생존수영 예산 편성의 실효성과 학교 체육시설 환경 개선 예산의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뤄온 특수학교 학생 생존수영 미실시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으며 “교육청이 ‘본예산에 반영했다’고 했지만 실제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통합학급 특수학생의 경우 1:1 지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인건비가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요구가 제대로 담겼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오 의원은 최근 학생들의 체육활동 변화와 학교 현장의 실태를 지적하며 친환경 운동장·실내 체육관 관리 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 “학생들은 먼지가 많은 야외보다 실내 체육활동을 선호하고, 인조잔디·친환경 운동장 개선 요구도 꾸준한데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후 체육관의 누수·곰팡이 등으로 학부모 민원이 많고,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지만 예산 배정이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학교 체육관의 관리 주체와 사후관리 체계가 모호한 점을 문제로 들며, “학교는 제한된 경비로 일상적 관리만 하는 상황이며 실질적인 환경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건강교육과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설과·교육지원청과 협업해 학생 건강을 우선하는 체육시설 환경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4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교육국 예산 감액이 학교 현장의 부담 증가와 교육 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감액 이후의 운영대책과 균형 있는 교육지원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교육국의 역할을 “학교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예산·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원 부서”라고 규정하며, “예산 감액으로 인해 지원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학교가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6년도 지역교육국 세출예산은 6,665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091억 원(△23.9%)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몰사업 7개, 1억원 또는 20% 이상 감액된 사업 24개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감액 규모가 큰 만큼, “지역교육국의 기능이 축소되는 방향이 아닌,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전략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예산 조정은 단순한 감액이 아니라 2026년 이후 교육지원 구조가 변화하는 초기 신호”라며, “학교가 행정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지원 협력 체계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교육청이 잘한 것은 칭찬받아야 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진짜 혁신이 이루어진다”며, “2026년에는 학교 현장의 부담이 줄고 지역 간 교육지원 격차가 해소되는 실질적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20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도 지정 체험학습장, 진로·진학 플랫폼 ‘꿈잇다’,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예산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도 지정 체험학습장(14개교) 예산이 학교 총액교부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 “연도 내 전액 집행·정산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14개 학교의 집행 실태 재점검을 요구했다.

또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의 핵심 인프라인 ‘꿈잇다’ 플랫폼과 관련해 “현장에서 고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정작 고도화 예산이 빠져 있다”며 예산당국 설득과 단계적 고도화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진로박람회 예산이 줄어드는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학생 진로체험 기회가 갈리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31개 시·군 학생에게 최소한의 공통 진로체험 기준과 지원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체험학습장 회계와 ‘꿈잇다’ 고도화, 진로체험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사정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집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관련 예산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예산 사정을 이유로 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관리로 현장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