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 상임위 제1차 안건 심사 결과 (6건)

○ 일시: 2026. 6. 11.(목) 10:15~ 16:45

○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내용

■ 상임위 제1차 안건 심사 결과 (9건)

○ 일시: 2026. 2. 6.(금) 11:00 ~ 13:04

○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내용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1)은 1일(화) 열린 정담회에서 경기도청 및 용인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용인시 주북천과 대대천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주북천과 대대천의 복원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에서 빠진 상류 구간의 보완 과제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엄교섭 의원은 보고를 받은 뒤 “하천 정비는 단순한 복원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며 “현재 미사업 구간으로 남아 있는 상류부에 자전거도로와 둘레길 등을 확충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정비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엄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 확보”라고 강조하며, “상류부 구간 보완 정비와 생태복원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반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용인시와 경기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엄교섭 의원은 향후 주북천·대대천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하천과·수질총량과, 용인시 생태하천과 등 담당 부서와 지속적인 후속 정담회를 열고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겨나갈 계획이다. ※사진자료 별도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이 8월 31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 양주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에 참석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는 양주시의회 의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양주시청 관계자, 학교장, 학부모 등 지역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양주다가치공유학교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프로그램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역맞춤형·학점인정형·학교맞춤형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공유학교 사업의 추진 현황이 보고됐으며, 안건으로 상정된 위원장 선출에서 정 의원이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출됐다.

정 의원은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는 학교와 지자체, 교육지원청이 함께 참여해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주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자원을 통해 균형 있는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은 31일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및 분과장들과 남양주시 도의원들이 함께한 간담회에 참석해 보육현장의 애로사항과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남양주시 도의원 7명이 참석했으며,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각 분과장들은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는 유보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 등에 따라 지원체계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영아보육과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여건을 비롯해 야간연장보육 운영 지원, 영유아 급·간식 지원, 외국인 영유아 지원, 부모부담 경감 등 보육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설명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야간연장보육과 0~2세 영아 돌봄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현장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현미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유보통합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나 기관 간 대립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모두 똑같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라며 “부모가 어떤 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받는 교육·보육의 기회와 공적 지원에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와 지원기준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체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안에서도 0~2세 영아와 3~5세 유아, 가정·민간·국공립 등 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지원에서 소외되는 아이와 보육현장이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은 단순히 행정체계를 합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보육의 질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사업과 예산을 확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현미 의원은 “유보통합의 출발점과 최종 목적은 결국 아이”라며 “어떤 기관을 선택하더라도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가칭)과천지식3중학교’ 신축공사가 착공 단계에 들어선 것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학교 신설이 본격적인 공사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2028년 3월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신축공사 추진 현황에 따르면, 과천지식3중은 과천시 갈현동 41번지 일원에 일반학급 24학급과 특수학급 2학급 등 총 26학급, 학생 663명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 예산은 약 291억 7,700만 원이다. 8월 28일 착공 일정에 따라 9월 7일 현장 개설을 앞두고 있으며, 2027년 12월 20일 준공과 2028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시공은 재성종합건설㈜이 맡는다. 교육청 보고자료상 시공능력평가액은 약 1,200억 원, 평가순위는 전국 186위다. 동남보건대학교 행복기숙사 시공 경험이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용인대학교 행복기숙사 신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대학 기숙사 건립에도 참여해 왔다.

김 의원은 과천지식3중 설립이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지연될 당시부터 국회와 교육청을 오가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해 3월에는 신설 중학교 추진위원회와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정담회를 열었으며, 4월 2일에는 국회에서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을 만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 조속한 협의를 통한 지구계획 변경 고시를 요청했다.

고시 이후에는 교육청 학교설립과·시설과, 과천교육지원센터 및 지역 추진위원장과 후속 일정을 협의하고, 설계부터 착공·준공까지 철저한 일정 관리를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갈현초등학교에서 ‘과천지식3중 학부모 설계설명회’를 직접 주관해 교육청·과천시·LH·설계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설계안을 함께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구계획 변경이 늦어지던 때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요청하고, 학부모들과 설계안을 살피며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계획된 일정이 실제 개교로 이어지도록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건물뿐 아니라 운동장과 통학 동선, 각종 교육시설도 개교에 맞춰 준비돼야 한다”며 “교육청과 LH, 과천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미리 점검하고, 공사 과정에서도 품질과 안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과천지식3중 신설이 과밀학급 해소와 균형 있는 중학교 교육여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2028년 3월 학생들이 예정대로 새 학교에서 배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개교하는 날까지 책임감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1)이 최근 정부(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용인 처인 원삼~마평’ 등 주요 도로망 확충 사업에 대해 110만 용인시민, 특히 처인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 중 국지도 57호선 용인 처인 원삼~마평 구간(12.3㎞)과 국지도 23호선 안성 대덕~용인 남사 구간(11.6㎞) 등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교통축을 담당할 중추 도로망이다.

그동안 출퇴근 정체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급증으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했던 처인구 일대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엄교섭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발맞춘 선제적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한 바 있다. 이후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SOC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처인구 일대 도로망의 조기 확충을 위해 경기도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왔다.

엄교섭 의원은 환영 메시지를 통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과 처인구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국지도 57호선 원삼~마평 구간 등의 예타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온 처인구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엄 의원은 “반도체 배후 SOC 확충은 단순히 길을 넓히는 것을 넘어, 세계적 반도체 중심지로 도약하는 용인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처인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하며,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최종 반영과 예산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엄 의원은 “앞으로도 용인시의 균형 발전과 처인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쉼 없이 발로 뛰며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이 호수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최명진 의원은 27일(목) 호수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장 및 학부모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개교 이후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학교 시설 문제점과 이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은 "개교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설계와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변경 및 개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전교생 수용이 어려운 협소한 체육관 시설로 인해 전체 학년이 함께하는 행사나 체육 활동 진행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간담회 직후에는 현장점검이 이어졌다. 최명진 의원은 안전 위해 요소를 직접 살피고 구조 변경이 필요한 시설을 면밀히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겪고 있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점검했다.

최명진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시설 문제와 학부모님들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