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9.5.(목)~6.(금)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5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6.26.(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4.17.(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오세풍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김미숙의원 대표발의>

3.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 요청 청원 <불채택>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한원찬의원 대표발의>

5.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안광률의원 대표발의>

6.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김옥순의원 대표발의>

7.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한별의원 대표발의>

8.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장한별의원) <보류>

제37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2.26.(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한원찬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문승호의원 대표발의>

3.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광민의원 대표발의>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정하용의원 대표발의>

5.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미리의원 대표발의>

6.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안광률의원 대표발의>

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가결, 위원회안>

8.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10.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광민의원 대표발의>

11.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정하용의원 대표발의>

제372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3. 11. 30.(목)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서광범)<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영기)<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준호)<원안가결>

제371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3.9.12.(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하용)<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한별)<원안가결>

3.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교육감)<원안가결>

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원안가결>

5.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교육감)<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회철)<원안가결>

7.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리)<원안가결>

8.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학수)<수정가결>

9.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윤정)<수정가결>

10.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문승호)<수정가결>

11.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위원회안)<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2일(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대응 미비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예산 미편성 ▲지진 조기경보 장치 확대 부족 ▲학교 간 CCTV 설치 격차 및 저화질 CCTV 교체 문제 등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촉구했다.

이날 황진희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면 이상의 주차면을 보유한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답변에서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2026년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있는 점을 활용해 31개 시·군과 협의 중이며,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2023년 500억 원, 2024년 150억 원이 투입되었던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예산이 2025년 예산에는 미편성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예산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답변에서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1조 원 이상 가용예산이 줄어 불가피한 상황이나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지진 조기경보 장치 설치 사업이 현재 33개 특수학교에 한정되어 있다며, 이런 필수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가 저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화질 CCTV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2,500개 학교 중 단 3개 학교에만 고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 격차를 발생시키는 정책은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설명서 작성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산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최소한 직전 3년 치 이상의 예산 현황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왜 올해부터 2년치만 작성했는가”라고 질의하며, “이렇게 내용이 누락된 사업설명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끝으로 황진희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예산 편성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 더욱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2일(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사업의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행정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관리 예산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 차원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들을 확인해보니, 전혀 사업별 실제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의 학습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창호·냉난방기 교체는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반면, 당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통합 플랫폼 구축 관련 예산을 약 700억 원 편성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행정”이라며 질타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학교환경개선 사업이 하드웨어적 성격이라면, 플랫폼 구축 사업은 소프트웨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두 가지 모두 아이들의 학습환경에 체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하드웨워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반박하며 “인공지능 시대인 만큼 정보화도 중요하겠지만, 교실에서 덥고 추워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가상현실 속에서는 쾌적하게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다”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이어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외벽, 창호·냉난방기 등을 위한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예산 대비 효과를 가늠할 수 없는 통합 플랫폼 구축보다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된다”라며 “교육행정국차원 사업별 중요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업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장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차원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의 고도화 및 유지관리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2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하며, “당초 30억 원의 예산을 통해 공사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해놓고, 구축이 끝날 시점에 당연히 포함됐어야할 기능을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구축대비 약 40%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행정절차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 구축 관련 도교육청의 명확한 설명과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2일(금) 제39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철저한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17건 중 2건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근용 의원은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문제를 반복적으로 초래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국장은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절차 이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담당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계획된 절차를 확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성남시 원도심에 위치한 태평중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성남 원도심에 위치한 태평중학교는 여러 환경적인 제약 속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며, “특히 급식실 환경 개선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태평중학교의 급식실뿐 아니라 원도심 지역 내 학교 전반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하며, 태평중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문 의원은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디지털플랫폼 구축은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 환경 개선”이라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낭비를 막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는 22일 교육행정국을 시작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3조 6,648억원이며, 학교시설환경개선, 학교신설비, 현장체험학습지원 등 학교환경개선과 학생교육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날 심사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전년도에 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가 3,528억원이 감소·편성되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 예산집행이 절실해졌다”고 밝히고,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따져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25일 융합교육국, 인재개발국, 직속기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26일에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위원장 유영두, 이하 의정홍보위) 제3차 회의가 22일 오후 2시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유영두 위원장(국민의힘, 광주1)과 김옥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선희 위원(국민의힘, 용인7), 임광현 위원(국민의힘, 가평)을 비롯해 외부전문가인 이재교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 황광원 ㈜케이미디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경기도의회 소식지 2025년 1월호 제작에 관한 내용이 올랐다.

그 결과 2025년 1월호 소식지는 표지로 광주 남한산성, 뒤표지로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 도민께 새해 인사를 전하는 시안이 선정됐으며 경기의정 인(人)사이드와 환경실천연구소 등의 코너를 통해선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를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풀어내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코너를 통해서는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또는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에 나선 단체를 발굴해 이들의 활동상을 알리고, 예술의 향기 코너에선 한국 장애인예술 총연합회 추천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가를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유영두 위원장은 “2025년 새해를 가장 먼저 알리는 의정홍보물이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될 것”이라며 “도민께서 밝고 경쾌한 시작을 우리 소식지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희망찬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했다.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 각 공공기관 및 지역상담소 등을 대상으로 발행·배포 중이며, 전화(031-8008-7123) 또는 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지난 21일 (사)한국사보협회 주관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제미래학회장상을 수상하며 인쇄사보 공공 부문에서 6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제11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2023.09.11.기준)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 배치도(2021.7.13.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