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5.2.17.(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12.16.(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7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9.5.(목)~6.(금)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5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6.26.(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4.17.(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오세풍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김미숙의원 대표발의>

3.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 요청 청원 <불채택>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한원찬의원 대표발의>

5.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안광률의원 대표발의>

6.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김옥순의원 대표발의>

7.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한별의원 대표발의>

8.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장한별의원) <보류>

제37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2.26.(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한원찬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문승호의원 대표발의>

3.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광민의원 대표발의>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정하용의원 대표발의>

5.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미리의원 대표발의>

6.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안광률의원 대표발의>

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가결, 위원회안>

8.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10.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광민의원 대표발의>

11.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정하용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박재용)는 3일 안산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안전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재정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박재용 위원장(더민주, 비례)과 박명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성2),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 등 경기도의원 6명과 예산 관련 민간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해양 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을 위한 체험교육을 위해 지난 2021년 개관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운영실태와 체험 현장을 확인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논의에 이어 이종구(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과장,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강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수오차 실태 및 원인’을 주제로 한 재정특강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재용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예산이 투입된 곳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각 위원들이 꼼꼼하게 점검하며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실무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도민이 체감하는 예산 정책이 이뤄지도록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일(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김태석 과장 등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경기온라인학교 및 2025년 하이러닝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온라인학교는 학교 및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 플랫폼으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터라고 알려져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이전에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대면하여 수업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기술의 발달과 함께 교육의 패러다임은 점차 변화하며 배움을 확장할 수 있는 온라인 미래교육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도내 온라인 학습환경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학습이 모두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까지 보장할 수 있는 학습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디지털교육정책과 김태석 과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자기주도적 배움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디지털 기반 교육의 혁신을 바탕으로한 교육의 순기능 강화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 과의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의 실시 및 문화 확산에 도교육청차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건설교통위원장, 이천시2)과 김일중 의원(교육행정위, 이천시1)은 2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과 함께 관내 학교 현안 해결 방안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허원 의원과 김일중 의원은 앞서 지난 2월부터 아미초교를 시작으로 관내 15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 현장의 어려운 점과 필요 사항을 청취해왔다.

정담회에는 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청취한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교육 시설 현대화, 통학로 개선, 교직원 관사 확보, 통학 구역 조정 등이며 특히,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정책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허원 의원과 김일중 의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교 환경 개선과 자원 배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 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이천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644-2543, 이천시청 1층)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4월 2일(수), 학교와 지역사회에 상호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상호존중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자체 등 교육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의 실천 프로젝트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이은주 의원은 “존중과 배려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상호존중 문화가 더욱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3월 26일,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선포식’에 참석해 학생·교직원·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학교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의원은 “정책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현장의 실천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백경현 구리시장을 지목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BTL교 경비인력 급여인상을 위한 방안’ 정담회에서 “BTL교 경비원의 급여를 현실화해 경비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BTL교에 채용된 경비원은 평균적으로 하루 5시간 근무하고, 월 인건비는 148만원이다. 이에 반해 재정학교 경비원은 1일 6시간 근무하고, 월 238만원을 받는다.

이서영 도의원은 “BTL교 경비원의 월 급여는 하루 5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 이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학교에 상주하는 시간 전체로 보면, 너무 적다”며, 경비인력 급여인상을 촉구했다. BTL교 경비원은 하루 근무시간이 5시간이나 학교에서 15시간을 보낸다.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기존 근무시간은 유지하고 휴게시간을 늘이는 방식으로 저임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은 “BTL교 경비원 인건비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 BTL교 운영자에게 인건비 인상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 인상은 사업시행자의 반영 의지가 필요하다”며, “경비원의 통상적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BTL교는 민간(사업시행자)이 자금을 투자해 학교 건물을 짖고, 교육청이 해당 시행자에게 관리·운영비 및 임대료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학교 건설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시행자는 교육청과 협의해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BTL교를 관리·운영한다. 경기도 관내 BTL교는 총 282곳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BTL교 경비인력 대부분이 고령자”라며, “학교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젊은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협약을 개정해서라도 근무시간을 늘리고 휴게시간을 줄이는 등 BTL교 근무여건을 개선해 경비원 인력에 청년층도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에 공유택 과장, 남진희 사무관, 유효상 사무관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7일(목)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경기함께한걸음센터에서 윤정화 마퇴본부 경기지부장 및 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마약류 문제 예방 관련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퇴본부 경기지부는 도내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도민대상 마약예방 교육 ▲캠페인·심포지엄 등 홍보 ▲학교 마약류 예방 교육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마약예방을 위해 향후 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 및 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에 따른 예방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애형 위원장은 “마약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미래를 위협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고 위험성을 강조하며 “특히 청소년기 마약의 접근은 호기심에서 시작되고, 집단 특성상 빠르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학교 차원의 실효성있는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마퇴본부, 경기도 및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효과적인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애형 위원장은 마약류 등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활동,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적용방안 및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마약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1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2023.09.11.기준)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 배치도(2021.7.13.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