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 상임위 제1차 안건심사 결과 (8건)

○ 일자 / 장소: 2025. 9. 10. (수)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1차 안건심사 결과 (5건)

○ 일자 / 장소: 2025. 7. 21.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2차 안건심사 결과 (19건)

○ 일자 / 장소: 2025. 6. 16.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5차 안건심사 결과 (1건)

○ 일자 / 장소: 2025. 6. 26. (목)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5.4.9.(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 추진 현황(2023년 ~ 2025년 3월)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5.2.17.(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0월 2일(목) 고양 성사초등학교를 방문해 AI 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꿈it(잇)다’ 활용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학생들과 현장 의견을 나눴다.

‘꿈it(잇)다’는 2025년 5월 전국 최초로 개통된 AI 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으로, 학생 개인별 발달 단계에 맞는 자기 이해와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시범 운영과 기능 개선을 거쳐 도내 학교 현장에 점차 확산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고양지역 안착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변재석 의원은 앞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진로교육을 행사 중심에서 학생 맞춤형 체계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중학교 진로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진로체험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좌장으로 진행해 교육청·교사·전문가와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의 연장선에서 실제 수업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변 의원은 “아이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조례 개정과 토론회에서 논의했던 방향이 현장에서 조금씩 뿌리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성사초 방문을 통해 발굴된 활용 사례와 개선 과제는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및 ‘꿈it(잇)다’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일 김포시청에서 열린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통해 김포시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체육진흥시설 확충 ▲라베니체 문화의 거리 조성 ▲유수지를 활용한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골드라인 도시철도 증차 및 노후 차량 교체 ▲영사정IC 건설사업 조속 추진 ▲학생 통학 순환버스 신설 ▲구래시립도서관 건립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총 20개 정책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홍원길 의원(국민의힘·김포1)은 “다목적 체육센터는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꼭 필요한 인프라”라며, “체육관·헬스장 등 체육시설과 함께 소규모 공연장, 강의실 등 문화공간을 포함한 풍무체육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다양한 체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풍 의원(국민의힘·김포2)은 “테마골목과 문화의 거리 조성은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한강신도시 수변특화거리 ‘라베니체’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로 조성하고 경관 조명과 디자인을 더해 시민들이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라베니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자원의 가치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상권의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시용 의원(국민의힘·김포3)은 “김포는 체육·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렵다”며, “지역 유수지를 활용한 김포형 복합체육문화센터를 조성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친화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국민의힘·포천2)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광역교통망 확충, 생활 SOC 강화 등은 김포 시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라며 “오늘 정담회를 계기로 김포시와 도의회가 함께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석범 김포부시장은 “김포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가마지천 반려공존 하천 문화공간 조성, 서암천 산책로 조성, 감정동 농수로 산책로 복구 공사 등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해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성남 공동단장을 비롯해 김포지역 홍원길(김포1)·오세풍(김포2)·김시용(김포3) 의원과 김포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회장 황진희 의원, 교육행정위원회)는 10월 1일(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형 온라인학교 모델 정립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기도형 미래교육 모델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과목 선택권 불균형과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온라인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형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온라인학교 운영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경기도 실정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와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경기도 학생 모두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둔다.

착수보고회는 황진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연구 수행기관인 (사)미래학교자치연구소 이인숙 소장이 이번 연구의 취지와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참석한 의원들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연구 이슈와 방향성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토의를 이어갔다.

황진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격차 심화라는 현실 앞에서 온라인학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연구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경기도형 미래교육 체제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이정현 과장은 “온라인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정책적 뒷받침을 촉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연구 결과가 경기도교육청 정책으로 발전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학교 담당 한건우 장학관은 “온라인학교 담당으로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적절한 시점에 중요한 정책연구를 추진해 주신 황진희 의원께 감사드리고, 연구 성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형 온라인학교의 운영 모델과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 성과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30일(화) 수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생명존중 콘서트’에 참석해 도내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의지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도내 청소년들이 음악과 공연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체감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는 ‘We are the Light’라는 주제로 수원·파주·용인·고양·성남 5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미래이며,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가치가 있다”이라며, “힘겨운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며, 가족과 친구, 동료,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우리가 늘 곁에 있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오늘 콘서트는 음악과 무대를 통해 우리 교육공동체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서로를 지지하는 자리”라며 “콘서트 주제인 ‘We are the Light’ 처럼, 서로가 빛이 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희망찬 공동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콘서트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을 소중히 여기며 용기와 희망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위원장 이은주)는 9월 29일(월)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의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13곳 중 교육청 소관은 2곳에 그쳐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로 의원 정수가 늘어날 경우,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 수가 과도하게 증가해 운영 비효율과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관계 재정립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학교는 교육청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활용해야 하는 공유 공간인 만큼, 이러한 교육 거버넌스 과제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분야 상임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와도 맞닿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이번 연구는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원회 합리적 개편 방향 마련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 필요성 검토 ▲교육재정 및 교육경비보조금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협력관계 재정립 등을 통해 도의회의 정책 심사·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은주 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이날 보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방대한 조직과 예산을 감안하면 교육정책 심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가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의회가 조직개편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의원 정수 확대에 걸맞은 상임위 재구조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9월 22일(월) 고양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만나 덕양구 학군 불균형 문제와 원거리 통학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도 함께 자리해, 고양시 교육 현안 전반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변 의원은 지난 9월 9일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권과 동떨어진 중학교 배정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 발언의 후속 논의로, 교육청과 지원청이 참여한 첫 공식 협의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의에서는 △중학교 학군 경계가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해 인접 학교 대신 먼 학교로 배정되는 현실 △특정 학교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과밀·소규모 양극화 △위장전입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 고양시 전체를 하나의 군으로 묶는 현행 고등학교 배정 방식 때문에 학생들이 왕복 2시간 이상을 통학에 허비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교육청과 지원청은 학군 조정 검토, 통학버스 지원, 학부모 의견 수렴 등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으나, 의원들은 “이 같은 부분적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생활권 중심의 중학군 재편과 고등학교 신설 같은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아이들이 집 앞 학교 대신 먼 학교로 밀려나 두세 번 환승하며 등교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중학군을 생활권에 맞게 재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경혜 의원은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에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고등학교 설립을 서둘러야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은 중학군 배정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중학구 심사와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