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 상임위 제1차 안건 심사 결과 (9건)

○ 일시: 2026. 2. 6.(금) 11:00 ~ 13:04

○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내용

■ 상임위 제1차 안건심사 결과 (8건)

○ 일자 / 장소: 2025. 9. 10. (수)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1차 안건심사 결과 (5건)

○ 일자 / 장소: 2025. 7. 21.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2차 안건심사 결과 (19건)

○ 일자 / 장소: 2025. 6. 16.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5차 안건심사 결과 (1건)

○ 일자 / 장소: 2025. 6. 26. (목)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5일(수), 구리 인창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그린스마트스쿨 인창초·인창유 임대형 민자사업(BTL)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의 출발을 함께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경기미래교육인프라 주식회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교육청 및 지자체 관계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학생 대표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291억 원(인창초 248억 원, 인창유 4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학습공간과 친환경 요소를 반영해 학생 중심의 미래형 학교로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 2월 25일부터 2027년 12월 14일까지 약 22개월간 진행된다.

이은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올해로 개교 105주년을 맞이한 인창초등학교는 구리시의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상징적인 교육의 장”이라며, “오늘 착공식은 유구한 역사 위에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긴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교육청과 시공사가 합심해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하며, “인창초와 인창유가 구리시를 대표하는 명문 학교로 거듭나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 현장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공간인 만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설계와 운영에 충분히 반영되어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월)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박숙열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국제교육원은 학생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원어민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스쿨비짓’ ▲공유학교 기반 ‘청솔랭귀지스쿨’ ▲온라인 외국어 회화 수업 등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원어민 강사를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증원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국제교육원이 제공하는 외국어 교육은 참여 학생들에게 자극과 동기부여를 주고,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순기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구조로는 수강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교육 기회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서영 도의원은 “영어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이야말로 공교육 차원의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국제교육원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외국어특화도서관과 북카페가 운영될 예정이라는 보고에 대해 “외국어 특화도서관과 북카페는 단순한 공간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개방하고, 방문 학생들이 원어민 강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외국어 체험 공간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숙열 원장은 “공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외국어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외국어 교육은 단순한 교과 수업을 넘어 학생의 미래 가능성을 넓히는 핵심 역량”이라며 “교육 여건에 따른 격차가 외국어 교육에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은 기존 평택 소재 청사를 떠나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83(구 청솔중학교) 부지로 이전했으며, 현재 별관동을 활용해 운영 중이다. 본관을 포함한 리모델링 사업은 2025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대지면적 15,396㎡, 연면적 11,055㎡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315억 원이 투입된다. 국제교육원은 리모델링 완료 이후 외국어·세계시민교육 중심의 미래형 교육시설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20일(금) 수원시 관내 곡정고·권선중·남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환경을 점검하고, 학교의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진성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 정연호 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을 비롯한 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학생 통학로 점검, 방학중 학교 공사 현황, 학교도서관·놀이터·돌봄교실 개선 등 학교가 희망하는 주요 교육환경 개선 요구 현장을 면밀히 살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가 적극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희망했기 때문에 오늘 현장을 찾게 되었다”고 말하고, “배움터를 학생 친화적으로 변화시켜 아이들이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학생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문제는 조속히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오늘 학교에서 건의한 요구사항들은 도교육청 관련 부서 및 수원교육지원청과 적극 공유하여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학교도 교육환경 개선을 일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 교육도 다양해지고 창의성이 발휘되는 만큼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은 적극 요구하여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과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의왕1)은 1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의왕시 관계 부서와 함께 의왕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의왕시 도시재생 전반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기 의원은 “도시재생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공동 책임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왕시는 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내손애(愛)가득’ 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비 축소로 국비·시비 매칭 구조까지 영향을 받으며 사업 규모 조정과 지연 가능성 등 재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의왕시 도시정비과는 “도비 감소분을 시비로 충당하기 어려워 사업 조정이 불가피한 여건”이라며 “당초 계획된 일정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도비가 조속히 확보돼야 이미 편성된 국비와 시비 예산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도시재생과는 “최근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시·군별 지원 규모가 조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원도심 회복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과 활성화계획을 정책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내손동 도시재생사업이 도비 축소로 국비와 시비까지 영향을 받는 현 상황은 지역 쇠퇴 대응이라는 경기도 도시재생 정책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재생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왕시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매칭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비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왕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고천·오전 공업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행정력 집중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과 김영기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정책 역량을 연계해 의왕시 도시재생의 실질적 성과 창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1일(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 수원농업협동조합 염규종 조합장 및 관계자들과 도내 학교급식용 쌀 단가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은 “정부양곡가는 2025년 대비 5,850원이 인상됐으나, 도내 급식 단가는 매년 변동등락 상한가 ±3% 이내 결정 기준으로 인해 970원만 인상돼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단가 결정 기준의 조정 및 각종 비용을 반영한 공급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은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문제”라며 “급식 단가 산정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적정한 농산물 단가의 책정 없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급식의 질도 담보될 수 없다”며 “생산 여건과 유통 구조 전반을 점검하여 급식용 쌀 가격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처럼 교육과 농정은 별개의 영역이 아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함께 지향하는 곳”이라며 “학생에게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농가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상생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1일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공무직 노조간 타결된 임금 협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근속수당 지급 확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과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이 불안정한 교육공무직군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 강화 정책 일환으로 초등학교 영어 시수 확대 및 중·고등학교 수준별 이동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어 전문성을 갖춘 강사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여 기존 영어 교사의 수업 부담을 경감하고 실용 영어 중심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교육공무직에 포함되지 못하고 별도의 업무 편람에 명시된 기준을 통해 계약되면서 근속 수당 미지급, 관련 경력 미인정, 2년 계약기간 초과시 무기 계약 미간주, 별도의 육아휴직 기준 적용 등 여러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었다.

문승호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지역교육국 업무보고, 영어회화전문강사 노동조합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근로 여건 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해 근속수당 지급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했다.

문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인권위의 두 차례 처우 개선 권고가 있었고,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근속 수당을 지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편성한 근속 수당 예산안마저 폐기했다”며 “교육청이 강사들을 경기 교육 가족이라고 인지한다면 즉각 처우 개선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번 교육공무직 임금 협상을 통해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근속수당 지급 확정으로 2026학년도부터 그동안 강사들이 강력하게 요청했던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1유형에 준하는 급여 기준을 적용받는다. 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영어교육 취약계층 (저소득층, 다문화 등) 영어 의사소통 역량 향상을 위한 공유학교 투입 검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 의원은 “그동안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마음고생 많으셨던 영어회화전문강사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경기 교육 가족 모두가 차별 없는 안정된 고용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