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 상임위 제1차 안건 심사 결과 (6건)

○ 일시: 2026. 6. 11.(목) 10:15~ 16:45

○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내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지난 21일(수) 안성 어울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및 학교장 등 교직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를 비롯한 주요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장 정비 필요성을 설명하고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과 태블릿PC 보급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어울초등학교 운동장은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및 방과 후 활동 등 학생들의 주요 활동 공간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우천 시 배수 문제, 미세먼지 및 흙먼지 발생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주현 의원은 “어울초 인근은 대단지 아파트와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어린이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만의 공간을 넘어,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지역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어울초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새롭게 단장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먼지 걱정 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음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건강 산책 및 휴식 공간으로 십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어울초의 이러한 현안들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안성시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 과천)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과천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데이터센터 입지 검토와 학생안전·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통학환경 보호와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중심으로’를 부제로, 데이터센터 입지와 관련한 학생안전 및 교육환경 문제를 살펴보고 교육청의 대응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부지와 데이터센터 사이의 거리뿐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이용하는 통학로와 주변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교육청과 관계기관이 학생안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학교 인접 데이터센터 교육환경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교육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환경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 보완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인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이어 이정연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데이터센터 센터장, 김은경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사무관, 황인호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사무관, 최기식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데이터센터 입지와 학생안전의 관계, 통학환경 보호를 위한 검토사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축·교육·안전·법률 분야의 관점을 함께 살펴 조례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김 부위원장은 “학생안전은 학교 담장 안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와 주변 환경까지 살펴보고, 데이터센터 입지 검토 과정에서 교육환경 보호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청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찾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해 학생안전과 통학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좌장을 맡은 2026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경기도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방안―학생들의 안전한 경기도, 통학로에서 생활공간까지」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학부모, 학교·교육 현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현장을 찾았고,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참여로 ‘우리 아이 통학로’에 대한 경기도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등 시설 중심 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행사고가 이면도로, 횡단보도, 아파트 단지 등 생활공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증가했고, 어린이 사고 가운데 이면도로가 35.7%, 횡단보도가 33.3%를 차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재민 단국대학교 교수는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통학 생활권 전반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면도로 위험도에 따른 시설 개선, 보행안전지도사 배치, 관계기관 통합 운영 등을 제안했다.

전금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장은 통학 안전을 생활권 안전망으로 넓히고 보행 연속성 전수조사,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신호체계 개선, 경기도형 ‘안전 통학로 인증제’와 아동 참여형 안전지도 구축을 제안했다.

임은정 경기남부 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CCTV 단속 공백과 학부모 봉사 인력 감소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짚으며 “몇 대를 설치했는가보다 몇 대가 정상 작동하는가”를 기준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활동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목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어린이 보행권을 생존권이자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보행안전지도사 배치 의무화와 도비 지원, 공공 자격제 도입, 늘봄학교·지역 복지관과 연계한 통합 돌봄 안전망 확충을 제안했다.

김세연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이사장은 “시설이 안전한 길을 만들고, 사람이 그 길의 안전을 완성한다”며 위험도 기반 보행안전지도사 양성·배치와 위험요인 상시 모니터링, 현장형 안전교육을 통한 ‘사람이 지키는 통학로’ 구축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최미금 의원은 “아이들의 통학로는 학교에 도착하기 전부터 시작되는 생활공간”이라며 “집 앞 골목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학교 앞 도로까지 안전하게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내 257개 학교에 통학로가 없는 현실을 짚으면서도, 수원 서호초등학교가 학교 부지를 내어주고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맡아 통학로를 확보한 사례를 ‘협력의 가능성’으로 소개했다.

최 의원은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발견하고 기록할 것인지, 발견된 위험을 어느 기관이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개선 뒤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변화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성수 교육행정위원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축하 인사를 보냈다. 안 교육감은 ‘경기형 안심 통학망’ 구축을 약속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제언을 정책에 최우선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미금 의원은 “통학로 안전관리의 주체와 도로망 구축 문제, 교육청·지자체·경찰 공동협의체 구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입법과 정책개발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20일 수질정책과, 상하수과, 반도체산업과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도정질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 의원이 지난 9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도지사에게 팔당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남양주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규제의 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담당자는 상수원 규제 지역에 대한 상생·지원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소득창출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과 관련한 범정부 상생협의체 추진 현황도 청취했다. 타 지자체에서 지역상생 지원방안 마련과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렸으며, 이후 추가로 개최될 예정이다.

정현미 의원은 “팔당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오랜 세월 중첩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로 답해야 할 때”라며, “규제개선이 선언적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원 보호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현미 의원은 향후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과 범정부 상생협의체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남양주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규제개선과 주민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11)은 21일(수) 덕영고등학교에서 열린 ‘2026년 제3회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 현장을 찾아 학생들을 격려하고, 미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 소통 행보를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주관 기관인 경기도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SK하이닉스,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 엄교섭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16일 열린 덕영고 진학설명회에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진 점을 언급하며, 학교 교육과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 부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 부위원장은 박정남 교장선생님과 서진호 부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강의를 맡은 김연수 선임연구원과 박원선 강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엄 부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반도체는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미래 자동차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는 기술”이라며, “우리가 살고 공부하는 용인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무대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오늘의 배움이 여러분의 진로와 지역의 미래를 잇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엄교섭 부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며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학생들의 새로운 도전을 따뜻하게 응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은 20일(화)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으로부터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장을 수여받고 교원이 존중받고 안심하는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 22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기구이며,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날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위촉된 심상록 의원은 “교육의 출발점은 교사와 학생 간 학교문화 조성에 있다”라며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생의 배움과 성장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민원이나 신고에 대한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교원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지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는 곧 무너진 공교육을 회복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원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이 교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전했다.

제11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2023.09.11.기준)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 배치도(2021.7.13.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