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道내 학교 무단조퇴 3년간 89만 건, 제도 개선 시급

2024-11-19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현장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무단 조퇴와 출결 관리의 허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8월)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무단 조퇴 건수는 총 89만 건에 달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고등학교 한 곳당 평균 829건의 조퇴가 발생했으며, 3학년의 경우 평균 750건에 이르렀다. 도내 한 학교에서는 한 해 동안 무려 4,500건 이상의 조퇴가 기록되기도 했다. 김현석 의원은 "현재 2024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학생이 단 1분만 출석 후 하교해도 조퇴로 인정된다"며 "이러한 규정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보다는 외부 활동에 집중하게 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무단 조퇴를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무단 조퇴와 지각이 빈번해지면서 담임교사들은 출결 확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학교 역시 제재 수단이 없어 사실상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무단 조퇴 문제는 학교의 관리 체계를 약화시키고, 학생들의 책임감을 저하시키며, 나아가 학사 운영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과거 시행됐던 '조퇴 3회 시 1일 결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의 부활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일부 학교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3회 조퇴 시 1일 결석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학생생활지도가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와 흥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참여 활동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석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 강력 비판

2024-11-18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 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경고하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살펴보면 2021년 13.8%, 2022년 13.9%, 2023년 16.4%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며, “2023년 기준 법정부담금 총 683억 원 중 약 111억 원만 납부되고, 나머지 83.6%에 해당하는 미납분은 도교육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1항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학법인들이 납부를 미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교육청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사립학교 중 55%에 해당하는 125개교가 납부율 5% 미만을 기록했다. 이 중 24개교는 납부율이 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에서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106개 학교 중 23%가 경기도에 집중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협력국장 한근수는 “법정부담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학법인이 없도록 법인의 수익 구조와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납부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현석 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는 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넘어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런 와중에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용 권한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있으면서도, 인건비는 도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에 따라 사립학교에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등 예산지원을 차등화 하는 방안 등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기간제 교사 업무 과중 및 과밀학급 문제 해결 촉구

2024-11-1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53

김현석 의원, 학업중단 비율 1.2위 성남, 용인 지적위기 학생을 위한 심리적 지원 강화 촉구

2024-11-15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5일 열린 화성·오산, 성남, 용인 교육지원청 행정감사에서 학업 중단 학생과 고위험군 학생의 증가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경고하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업 중단 학생 수는 5만 4,615명에 달하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7,646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고 “성남과 용인 지역은 학업 중단 비율이 각각 1.97%, 1.72%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평균인 1.17%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학업 중단과 자살 시도 문제는 단순한 수치적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지원청은 위기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몇 년 간 자살 시도와 자해 시도를 하는 고위험군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성남의 경우 2022년 고위험군 학생 수가 83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138명으로 1.6배 증가했고, 용인과 화성오산도 각각 1.4배, 1.8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용인은 지난 3년 간 19건의 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위기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주된 원인은 학업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문제"라며, "이들이 학교에 안전하게 복귀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과 맞춤형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위기 학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각 교육지원청은 위기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안전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교육기획위원회,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응원

2024-11-12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는 12일(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작은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4년도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카드섹션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두가 한뜻으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응원하였다. 안광률 위원장은 “올해 경기도 수능 응시자는 15만 3,600여 명으로 전국 최대 인원이 경기도에서 응시한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여 각자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안정적인 시험 준비를 위해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결점 수능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 역시 수험생들의 꿈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 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응원메시지를 전하였다.

김현석 의원, 가평 특성화고 취업률 제로, 즉각적인 대책 촉구

2024-11-12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2일 열린 양평·가평·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에서 가평 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심각한 취업률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교육부의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발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 취업률은 26.3%로 집계됐으나, 경기도는 그보다 낮은 23.9%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가평 지역 내 두 개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가평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평의 조종고등학교와 청평고등학교는 지난 2년 동안 취업률이 0%로, 졸업생 중 한명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가평의 특성화고 취업률은 다른 지역보다 매우 낮고, 특히 두 학교 모두 취업률이 0%인 상황은 심각하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교통 불편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가평은 관광 산업과 농업이 주요 산업인 만큼, 이를 반영한 학과 개편과 실질적인 취업 연계가 필요하다.”며 "상업계열 학과가 인기를 끌지 못한다면, 산업 특성에 맞춰 학과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평 지역 특성화고의 낮은 충원율 문제를 지적하며, "가평의 특성화고 충원율이 43.3%에 불과해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학생 모집 문제 해결 없이는 취업률 제고가 불가능하므로, 교육지원청은 충원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가평의 특성화고를 살리기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모집과 취업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특성화고가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