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2024 행정사무감사 '경기북부' 현지확인

2024-11-19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의정부 경전철과 임진각 주차시설 및 자유로휴게소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육연수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무리한 후 의정부 경전철을 시승하고 노선운영 안전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현지확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파주시의 임진각 주차시설 등을 살펴본 후 오랫동안 운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를 방문해 시설 및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허원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종합감사를 경기북부 분원에서 실시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북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의 현지확인에는 허원(국민의힘·이천2) 위원장과 김동영(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안양1), 김영민(국민의힘, 용인2), 박명숙(국민의힘, 양평1), 서성란(국민의힘, 의왕2), 안명규(국민의힘, 파주5)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성수 의원,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운영권 연장 노력 주문

2024-11-18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8일(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사업 관리·운영의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담당 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평택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지만, 경기도가 조성 당시 투자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여 2024년 말까지 항만시설관리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도의 위탁을 받아 배후단지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해 왔다. 하지만, 투자비 회수 기한이 끝나는 올해 말이 되면 이 권한을 해양수산부로 반납해야 하므로 공사의 안정적 수익원 하나가 사라지게 되어 공사의 수익성이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관리·운영권 반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 계획을 질의하였다. 이어,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운영권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사에도 부처 및 평택항 관리청 등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등 운영권 연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다. 이에,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1단계 사업 위탁이 종료되어 해양수산부로 관리권을 반납하면 수익 관련 지표의 일부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1단계 사업 위탁 연장을 통해 수익성 악화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활로를 찾겠다고 답변하였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하천 점용료 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처 촉구

2024-11-1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87

김성수 의원, 서울시의 일방적인 버스 폐선은 ‘횡포’... 경기도는 적극 대응해야

2024-11-13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3일(수)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서울시 버스노선의 일방적인 폐선을 ‘횡포’로 규정하고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최근 서울시는 경기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잇달아 폐선하며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024년에도 군포·안양·과천을 경유하여 강남으로 진입하는 542번 버스, 의정부에서 종로로 진입하는 106번 버스 포함 다수 노선이 폐지되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울시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노선의 추가 폐선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통행시간 단축’, ‘장거리 노선 단축·분리’ 등 전면 개편 기본 목표가 경기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서울시 시내버스의 추가 폐선을 예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선 폐선 및 조정으로 인해 안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여러 시·군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서울시의 행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의 협의·조정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였다. 이에, 경기도 남상은 교통국장은 답변에서 “서울시는 협의·조정 대상이 아닌 노선으로 간주하여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폐선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안양시는 542번 버스의 폐선뿐만 아니라 5625, 5713번 버스의 일방적인 노선 조정 등 그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노선 조정으로 인해 지역 운수업체들 나아가 다수의 시민이 큰 피해를 보았다”면서, 경기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등 서울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 사업은 경부선부터 시작해야

2024-11-12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화)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경부선(석수역~당정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2024년 1월 국회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25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또한 경부선(석수역~당정역)을 선도사업 대상으로 제출하면서 안양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경기도에서 경부선(석수역~당정역)을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추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55만 안양시민을 대표하여 환영한다”면서, 단절된 안양시 원도심을 하나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선도사업 추진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의 각종 준비 상황과 재정 확보 방안을 질의하는 등 사업 추진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는 열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담당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에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대상으로 경부선(석수역~당정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 및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평가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12월말까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1차 대상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12월에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으로 경부선(석수역~당정역)이 선정되면, 2025년 중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을 거쳐 먼저 철도지하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의원, 건설본부의 업무용 전기차 통행료 낭비 지적

2024-11-12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1일(월)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용 전기자동차의 통행료 감면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 370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설본부에서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본부는 2021년 8월부터 구입 혹은 임차한 업무용 전기차 9대 중 7대의 감면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여 3년째 불필요한 통행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건설본부는 업무용 전기차 9대 중 7대에 대해 통행료 감면 등록 없이 고속도로를 통행하여,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3년간 약 370만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낭비하였다”면서 건설본부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였다. 이어, 건설본부가 보유한 7대의 전기차에 대해 조속히 하이패스 감면 등록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