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1. 21.(금) 11: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수정가결>

4.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질의 종결>

8.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질의 종결>

9.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종결>

10.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종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9.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원안가결>

3.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 <원안가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7. 21.(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9.(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3.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3.(목)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12. 27.(금) 09: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4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중등교육과를 대상으로 “사교육형 프로그램이 예산에 스며들고 있고, 문서마다 수치가 다르게 기재된 총체적 예산 부실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수·지원 단가·총액이 모두 문서마다 서로 다르게 적힌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런 자료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건 도민에게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AI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사업은 문서마다 불일치가 특히 심각했다. 세부내역에는 9천만 원×10개교=9억 원, 사업설명서에는 1억 원×10개교=10억 원으로 서로 다른 수치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같은 사업의 핵심 정보조차 다르다면, 예산 검증·관리·기록 어느 부분에서도 기본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중등교육과의 AI 기반 진로·진학 사업이 전국 최초 AI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인 진로직업교육과의 ‘꿈잇다’를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전체 진로·진학 사업군과 기능·목적상 유사하거나 중복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중등교육과 대입진학담당 예산 중 시도분담금을 제외한 16억 8천만 원 규모가, 진로직업교육과의 ‘꿈잇다’ 사업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진로·진학 사업과 얼마나 유사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부서별 유사 사업 분절 편성은 사교육 외주형 구조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문서 간 불일치 부분은 확인 후 정비하고, 중복 우려가 있는 구조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사교육이 학교 안으로 진입하는 구조를 예산 편성이 뒷받침해서는 안 된다”며, “▲중복 사업 정리 ▲단가 기준 정립 ▲문서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 예산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과 유아·초·중·고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경감 특별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사교육 부담 완화, 교육 격차 해소 등 경기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25일(화)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연구회(회장 임광현)」의 연구활동을 위해 ‘난독증 및 읽기부진학생 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는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을 위한 학교–가정 연계형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초기 진단과 조기 개입이 핵심인 만큼, 교사·학부모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인 윤충식, 서성란 의원을 비롯해 이호동, 최승용, 김근용, 윤성근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필요성과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연구회 회장인 임광현 의원은 “난독증은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며, “학교와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읽기 지도 연구가 난독증 학생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연구의 마중물을 역할을 해서 전문적인 후속 연구로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승숙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은 “전문기관이 아니어도 학교 현장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읽기곤란 학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매우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성숙 연구원은 “학교 현장과 가정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와 지침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 연구회」의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에 3,233학급을 기준으로 96억 9,90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돌봄 운영 사업 명목으로 200개원 기준으로 10억 원이 지원된다”며, “공·사립 간 지원 단위와 방식이 애초에 다르게 설계돼 있어 같은 방과후·돌봄 정책임에도 공립과 사립 아이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희 의원은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학급 수는 4,888학급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 지원 단가는 낮고, 일부 사업은 3학급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결국 사립유치원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적은 지원을 받고, 운영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어 “공립유치원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수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같은 방과후·돌봄 정책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도 학급 기준으로 전환해 공·사립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라 유아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원장단과 협의해 학급 기준 지원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김영희 의원은 내년에 750개교까지 확대될 예정인 자율선택급식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금처럼 소스 하나, 야채 하나 더 추가했다고 자율선택급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자율선택급식 확대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권을 체감할 수 있는 메뉴 구성, 조리 인력·환경, 운영 기준 등 질적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기초 문해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현실에서 영어교육을 우선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방향이 잘못 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유치원 단계에서 한글을 읽고 쓰는 기본기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그런데도 방과후나 늘봄 프로그램에서 읽기·쓰기보다 영어교육부터 먼저 확대하는 정책은 현장의 실제 교육 수요와 맞지 않는 우선순위 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유·초 이음 단계에서 기초 문해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예산 편성 구조의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진로·진학 관련 사업 예산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 편성된 정황이 있다”며,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이 부서별로 흩어지면 책임도 모호해지고 사업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교육청은 모든 예산을 목적·근거·효과 중심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기초학력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이고, 중복 예산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재검검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1일과 2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은 관행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정확히 쓰여야 한다”라며, 교육예산 편성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신도심 등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에서 유치원 원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학급 증설과 시설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예산이 현장의 변화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라며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유치원 증설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용 화장실 부족, 노후 기자재 방치 등 유치원 교사의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예산은 수치가 아니라 교사의 근무 여건과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라는 실체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에서 산출 근거 등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사업별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뭉뚱그려 기재한 것은 사실상 내용을 감춘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의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검토하라는 것이냐고”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교육재정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핵심인데, 정확한 세부 내용을 빼고 불투명하게 예산안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급식단가 조정과 관련해 모든 품목에 일률적 인상률을 적용할 게 아니라, 일부는 유보금으로 남겨 실제 가격이 오른 품목에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급식비 산출 기준과 인상 근거를 세밀히 검토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줄이고, 질 높은 급식은 보장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유보통합과 관련해선 교육청이 추진 중인 ‘이음교육’에 대해 “아직 한글도 익히지 못한 아이들에게 영어 위주의 선행학습이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본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거듭 당부했다.

그리고 “이음교육은 초등학교 적응을 돕고, 심리적ㆍ정서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교육예산은 종이 위 숫자가 아니라 교실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산이 정확히,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21일과 24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급증하는 학교급식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2천여억 원에 이르는 추가 급식 경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재원 마련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하면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비율이 약 62% 수준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2천억 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경비라면서, 현재로서는 교육부 교부액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경기도와 시군 분담 비율에 대해서도 “도는 여전히 식품비의 약 20%만 고수하고 있고, 인건비는 분담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부담이 크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 침체로 경기도와 각 지자체 재정이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급식비와 인건비 부담은 매년 늘고 있다”라며, 올해 인건비 부담액 560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약 1,800억 원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 비중이 예산의 50%를 넘는 구조에서 추가로 2,000억 원대 급식비를 감당하는 것은 매우 버거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금처럼 추가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급식비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라며, “교육청 자체적으로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및 시군과의 분담 구조를 재정비해 안정적인 급식 재원 체계를 만들어달라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교육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복지”라며, 재원 대책 부재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역ㆍ학교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