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6.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1)은 9월 1일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실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및 친환경농업과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실적」 평가 지표가 도시형 시군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짚으며 3대 개선 방향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2월 26일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실적」을 2027년 지자체 합동 평가 신규 지표로 도입하면서, 지역별 농업 여건 차이를 고려해 특·광역시(전국 친환경 면적의 2.1285%)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9개 도만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는 상위 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도시형·농촌형·복합형 시군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논이 없는 도시형 시군에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가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인증 면적 비율 0.01% 미만 도시형 8개 시(구리·부천·안양·오산·광명·과천·동두천·의정부)의 인증 면적 합계는 1.09㏊로 경기도 전체(5,742.97㏊)의 0.019%에 불과하다. 특히 구리시(경지182㏊)는 S등급 달성을 위해 9,000㎡의 신규 인증 면적을 확보해야 하지만, 인증 농가가 2호에 그쳐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장승희 의원 요구: 3대 개선 방향
장승희 의원은 첫째, 2026년 평가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인증 면적 비율 0.01% 미만 8개 시가 하위 등급으로 확정될 경우, 재정 인센티브 감액을 유예하는 별도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구조적 제약에 따른 미달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 신설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평가대상 및 산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현재 정책 수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특·광역시를 제외한 취지대로, 차등 목표치를 현행 인증률 반비례 방식(3% 미만 시군에 0.6% 최대치 부여)에서 정비례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승희 의원은“시군별 경지면적·논 유무·농가 고령화 지수 등 구조적 변수를 반영한 가중치 산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밝혔다.
셋째, “[제도 신설] 도시형 시군 별도 트랙 도입이 필요하다”고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특히 장승희 의원은“도시형 시군은 농가가 많지 않아 자체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할 여건이 부족한 만큼, 도청 소재지에 운영 중인 광역 로컬푸드 매장과 같은 형태의 거점 매장을 도시형 시군에도 신설해 도농 상생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도시형 시군이 농촌형 시군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공 급식·복지시설에 조달하는 도농 상생 매칭 프로그램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장승희 의원은“경기도 친환경농업 예산(2026년 1,970억 원) 중 도시형 시군 인프라 구축·인증 컨설팅 배정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한다”고 경기도의 예산 편성 유연성을 주문했다.
■ 간담회 결과: 경기도, 8개 시 평가 제외 방향 잠정 수용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장승희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하며, 인증 면적 비율 0.01% 미만인 도시형 8개 시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실적」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세부 시행 방안과 적용 시점은 2027년 지표 개정 절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광역 로컬푸드 매장 신설 제안에 대해서도 도청 차원에서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혀, 도시형 시군의 친환경 소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질적 후속 논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장승희 의원은 “농식품부가 특·광역시를 제외한 것은 지역별 농업 여건을 존중한 결정이다. 경기도 도시형 시군 역시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논이 없어 인증 면적 확대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에도, 농촌형 시군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인증 면적8개 시 합계1.09㏊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경기도 전체 목표 달성에는 사실상 영향이 없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도시형 시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농업·친환경 소비·공공 급식 조달 등 대체 지표로 평가 트랙을 다양화하고, 광역 로컬푸드 매장과 같은 도농 상생 인프라를 함께 확충해 친환경농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승희 의원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형 시군 특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6.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4. 22.(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수정가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2. 6. (금)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2. 15.(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1. 21.(금) 11: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수정가결>
4.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질의 종결>
8.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질의 종결>
9.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종결>
10.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종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9.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원안가결>
3.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1)은 9월 1일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실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및 친환경농업과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실적」 평가 지표가 도시형 시군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짚으며 3대 개선 방향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2월 26일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실적」을 2027년 지자체 합동 평가 신규 지표로 도입하면서, 지역별 농업 여건 차이를 고려해 특·광역시(전국 친환경 면적의 2.1285%)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9개 도만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는 상위 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도시형·농촌형·복합형 시군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논이 없는 도시형 시군에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가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인증 면적 비율 0.01% 미만 도시형 8개 시(구리·부천·안양·오산·광명·과천·동두천·의정부)의 인증 면적 합계는 1.09㏊로 경기도 전체(5,742.97㏊)의 0.019%에 불과하다. 특히 구리시(경지182㏊)는 S등급 달성을 위해 9,000㎡의 신규 인증 면적을 확보해야 하지만, 인증 농가가 2호에 그쳐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장승희 의원 요구: 3대 개선 방향
장승희 의원은 첫째, 2026년 평가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인증 면적 비율 0.01% 미만 8개 시가 하위 등급으로 확정될 경우, 재정 인센티브 감액을 유예하는 별도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구조적 제약에 따른 미달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 신설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평가대상 및 산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현재 정책 수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특·광역시를 제외한 취지대로, 차등 목표치를 현행 인증률 반비례 방식(3% 미만 시군에 0.6% 최대치 부여)에서 정비례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승희 의원은“시군별 경지면적·논 유무·농가 고령화 지수 등 구조적 변수를 반영한 가중치 산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밝혔다.
셋째, “[제도 신설] 도시형 시군 별도 트랙 도입이 필요하다”고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특히 장승희 의원은“도시형 시군은 농가가 많지 않아 자체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할 여건이 부족한 만큼, 도청 소재지에 운영 중인 광역 로컬푸드 매장과 같은 형태의 거점 매장을 도시형 시군에도 신설해 도농 상생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도시형 시군이 농촌형 시군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공 급식·복지시설에 조달하는 도농 상생 매칭 프로그램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장승희 의원은“경기도 친환경농업 예산(2026년 1,970억 원) 중 도시형 시군 인프라 구축·인증 컨설팅 배정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한다”고 경기도의 예산 편성 유연성을 주문했다.
■ 간담회 결과: 경기도, 8개 시 평가 제외 방향 잠정 수용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장승희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하며, 인증 면적 비율 0.01% 미만인 도시형 8개 시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실적」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세부 시행 방안과 적용 시점은 2027년 지표 개정 절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광역 로컬푸드 매장 신설 제안에 대해서도 도청 차원에서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혀, 도시형 시군의 친환경 소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질적 후속 논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장승희 의원은 “농식품부가 특·광역시를 제외한 것은 지역별 농업 여건을 존중한 결정이다. 경기도 도시형 시군 역시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논이 없어 인증 면적 확대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에도, 농촌형 시군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인증 면적8개 시 합계1.09㏊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경기도 전체 목표 달성에는 사실상 영향이 없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도시형 시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농업·친환경 소비·공공 급식 조달 등 대체 지표로 평가 트랙을 다양화하고, 광역 로컬푸드 매장과 같은 도농 상생 인프라를 함께 확충해 친환경농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승희 의원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형 시군 특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 의정홍보 방향을 모색하고 도민 소통을 강화할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홍보위원회’가 출범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은 2일 의회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도의원 6명과 민간 전문가 2명, 당연직 위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의원 위원은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김선희(국민의힘, 용인6)·김승기(더민주, 남양주3)·김해련(더민주, 고양7)·윤도희(더민주, 안양3)·최수연(더민주, 양주3) 의원 등 6명이다.
민간 전문가로는 정윤경 한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특임교수와 이하유 서울예술대학교 미디어창작학부 교수가 참여하며 당연직 위원 2명이 함께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위원회는 향후 의정활동과 성과를 도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홍보 방향을 모색하고, 주요 의정홍보 사업과 콘텐츠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의정홍보물의 제작 기본계획을 비롯해 명칭·규격·발행주기·배부방침, 편집 방향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매체 환경과 도민의 콘텐츠 이용 방식 변화에 맞는 홍보 전략도 함께 모색하게 된다.
특히, 제12대 전반기에는 대표홍보영상과 각종 홍보물 제작, 영상·도안 콘텐츠, 경기도의회 소식지,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등 주요 홍보사업의 방향과 실행 방안을 폭넓게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에는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 제작발표 및 시사회가 예정된 만큼, 새로운 형식의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의정홍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남종섭 의장은 “의정홍보는 의정활동을 단순히 알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소통 과정”이라며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의정홍보를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촉식 직후 예담채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의정홍보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
위원 간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이영봉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승기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영봉 위원장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성과가 도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기존 홍보 방식을 폭넓게 점검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다 효과적인 의정홍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8월 31일(월) 평택교육지원청에서 평택시 및 평택교육지원청 관계 부서와 함께 ‘죽백초등학교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및 학교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령인구 추이와 주변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죽백초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유지하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발전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옥 도의원을 비롯해 평택시 도시계획과, 교육청소년과, 평택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교육시설과 등 시청과 교육지원청의 도시개발·학생배치·교육환경 소관 부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에서는 평택시의 인근 도시개발 사업 진행 현황과 교육지원청의 중장기 학생수 추계 및 배치계획(안)을 상호 공유하고, 죽백초등학교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연계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김경옥 의원은 “인근 지역 도시개발 추진 일정과 학교 신설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단순한 통계 수치에만 기계적으로 의존해 학교의 미래를 섣부르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생배치와 학교 발전 방향은 지역 개발 추이와 현장의 교육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며 가장 적절하고 명확한 시점에 지역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평택시와 교육지원청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가동해 죽백초 아이들이 언제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안을 다듬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경옥 의원은 “죽백초의 안정적 발전과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도의회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해법을 끝까지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1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의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일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이 경기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며 정부에 강력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 위원장은 “최근 기획예산처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핵심인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를 폐지·축소하려 하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초·중등 교육 재정을 떼어내 영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전국 학생 수가 14.6% 감소하는 동안 실제 학급 수는0.2%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학교는 이제 단순한 수업 공간이 아니라 정서지원·안전관리·돌봄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인 만큼,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기계적인 재정 삭감은 학교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 위원장은 경기교육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특수성을 지닌 광역지자체”라며 “2026년 전국 대비 경기도 학생 수 비중은 29.4%에 달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액은 약17조 원으로 전국 총액(약69조 원)의 24.9%에 불과해 4.5%p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줄어들 경우,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등 경기교육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 위원장은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면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약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노후 학교시설 개선 국비마저 전액 삭감돼, 40년 이상 노후 학교가 2026년 483교, 2027년 511교, 2028년 542교로 매년 늘어나는데도 올해 사업대상교는 16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2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정부에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 전면 유지, ▲초·중등 교부금 전용 중단 및 별도 재원 마련, ▲경기교육의 특수성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연장 및 국고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국 위원장은 “교육재정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9월 임시회에서 이번 결의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국회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부·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에 1,420만 경기도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 축소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경기도의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 달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앞장서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을 비롯해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한운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 등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 초·중등 교육재정 확보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은 오는 9월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반도체 인프라 지원 정책의 모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시·군 상생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초단위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속도가 생명이자 시간 자체가 보조금”이라며, “경기도의 ‘K-반도체 혁신 대책’이 과연 바람직한 ‘지원’인지, 아니면 기업과 시·군을 가로막는 ‘장벽’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수계 방류 갈등으로 SK하이닉스 용인 Y1 팹의 용수시설 시운전이 보류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이어 “현실을 무시한 환경 규제와 무방류시스템 등 추가 설비 요구는 막대한 전력 소모와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불러와 팹 가동을 수년씩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도의 재정난 속에 반도체 등으로 창출되는 시·군 고유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검토하거나, 미래산업 투자를 명목으로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출자금을 시·군에 분담시키려는 움직임을 두고, “시·군의 재원을 도에 귀속시켜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방류수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 즉각 가동과 도 차원의 상생 중재안 마련 ▲일방적인 폐수 감축 요구 재검토 및 공동세원화·경기미래투자공사 출자 분담 요구 중단 ▲도 차원의 현실적 탄소중립 대안 마련 및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실질적 피해보상 대책 수립 등 3대 대책을 제시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가 행정 편의와 재정난에 기대어 일방통행식 규제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장을 이끄는 ‘가속기’이자 지자체 갈등을 해결하는 ‘조율사’, 나아가 현장과 함께 달리는 ‘든든한 러닝메이트’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용인시와 경기도가 글로벌 AI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지방도와 광역철도 등 필수 연계 교통망 확충과 전문적·체계적 지원에 경기도가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앞으로도 도정의 불합리한 규제와 일방통행식 행정을 철저히 견제·감시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도민 중심의 상생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언과 의정활동을 적극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8월 27일 제주에서 열린 ‘경기도 민관협치를 위한 경기시민사회 정책 워크샵’에 참여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으며, 경기도의원과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지역 의제 발굴과 시민사회 활성화, 민관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27일 정책포럼에서는 G-SDGs 이행 점검을 위한 VLR(자발적 지역 검토보고서) 도입과 행정·도의회·시민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다뤄졌다.
박 의원은 “도민은 선거를 통해 의원들에게 4년이라는 임기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미래를 결정할 책임을 함께 맡긴 것”이라며 “우리가 조례와 정책,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할 때 지향해야 할 방향 역시 결국 도민의 지속가능한 미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에 맞게 정책의 목표가 수립되고 제대로 이행·평가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행정과 시민사회를 연결해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협력자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행정이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가 결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획 수립부터 이행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도의회가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조례와 정책,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관련 제도와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교육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하는 제3자가 아니라 도민의 미래를 함께 기획하고 실천하는 당사자”라며 “행정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기획자이자 실천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