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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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절감 노력이 부족해 전기요금 납부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된 2024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공립학교의 전기요금 납부총액이 2022년 1219억원에서 작년 1461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10월까지 905억원에 달했다”며 "교육청에서 에너지절약 추진위를 구성해 에너지 절약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는 데도 전기낭비 사례가 속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택수 의원이 요구한 경기도 학교 중 연간 1억원 이상 전기료 납부 현황 자료에 의하면 경기과학고의 경우 2021년 1억8900만원에서 2022년 2억4066만원, 작년 3억1278만원으로 납부액이 늘어났으며, 1억원 이상 납부학교 숫자도 2021년 14개교에서 2022년 43개교, 작년에는 173개교로 폭증했다.

이택수 의원은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규정에는 적정 실내온도를 겨울 평균 섭씨 18도 이하, 여름 28도 이상으로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비록 학교와 도서관은 자체위원회 결정으로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하고 있지만 냉난방설비 가동실태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조명기구는 모두 LED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설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BTL방식을 차용해서라도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며 "모든 학급에 에어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를 중복적으로 설치해 매년 460억원의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학교 창호개선사업과 병행해서 미세먼지 방진기능이 있는 방충망 설치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물론이고 일선 학교에서도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예산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지난 20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고양특례시 학교 및 가정의 인성교육과 바른말·고운말 쓰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고양특례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고양특례시 내 학교와 가정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내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바른말과 고운말을 쓰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내달 9일부터 2주간 고양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학교가 참여해 ‘먼저 인사, 고운말로 대화, 서로 배려할 때’라는 내용으로 실시되는 2024 고양 인성 1.2.3 캠페인을 소개하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생활 속의 바른말 쓰기와 인성 함양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은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언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바른말 쓰기와 예절교육, 단축어 사용금지 등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고양특례시의 캠페인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배려하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기회다. 바른말·고운말 쓰기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21일 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안광률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할 경기도 학생 교육환경 개선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도내 급증하는 학생 수에 턱없이 부족한 교원 수와 부족한 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기도 내 인구와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현재, 경기도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는 39만 5천 명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약 4.5% 증가한 수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신도시 내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7.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4.5명이 더 많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보다 1.7명이 더 많다”라며 “과밀학급과 경기교육가족의 부담은 경기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안 위원장은 또, “경기도는 학생 수 증가에 비례하여 교육재정이 확대되지 않아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2025년 예정교부시 경기도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의 약 24.3%로, 경기도의 학생 수 비중인 약 29.4%에 비해 재정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이는 단순한 통계적 차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 교사의 업무 여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소회를 전했다.

안 위원장은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하여 교사 확보, 과밀학급 해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 당국이 신속히 대응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담은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은 오는 11월 22일(금)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9일(화),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예산의 불균형한 편성과 집행을 질타했다.

신 의원은 “올해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670억원이 편성된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을 위한 예산은 5억원으로 공간 조성 예산의 1%도 되지 않는다”라며 “공간만 새롭게 조성한다고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학생과 교사들이 고교학점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기초학력 진단시스템 운영 관련 “현장의 교사들은 이미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도구를 만드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를 교사와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방면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직접 방문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하여 “설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설에서 고사된 나무들이 보이는 등 기본적인 관리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체험교육원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간 형평성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는 유보통합 전면시행을 앞두고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5억1천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ㆍ보육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1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임광현 의원은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이었는데, 정작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사업 자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달 체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책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비로 30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산업체 발굴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현장실습은 근로가 아닌 교육과정인 만큼 학생들이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권익을 침해 당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9일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을 촉구하며,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졸업을 위해서는 3년 동안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 관련 부서인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고교학점제 맞춤 공간조성, ▲교사 충원, ▲관리시스템, ▲평가방식 등 고교학점제 시행의 핵심 요소를 조목조목 짚었다.

장 의원은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교사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교사 충원 상황은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과목 개설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미이수 학생 지도 등 교사들에게 지나친 업무 부담도 우려된다”며 교사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현재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및 관리 시스템으로 3가지 종류가 병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학교 별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교사는 물론 학생 전학시 혼란이 발생 수 있어 시스템을 단일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또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달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것이란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공정한 평가 체계 마련과 과목 선택 편향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교육 과정의 변화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