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2. 15.(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26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지역정책과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인 처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도청 관계자에게 최근 3년간 하남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고받은 뒤 “단속의 목적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에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고의ㆍ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생계형 위반의 경우 소명 절차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유예ㆍ계도 조치 등의 합리적인 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일관되고 투명하게 행사돼야 한다”라며, 단속기준과 절차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고, 이에 도청 관계자는 “시군의 단속부서를 대상으로 실적 평가와 워크숍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주민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 질서를 회복하는 수단”이라며, 관련 정책을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는 하남 지역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하여 제기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점검하고 대책을 관계부서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2. 15.(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1. 21.(금) 11: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수정가결>
4.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질의 종결>
8.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질의 종결>
9.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종결>
10.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종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9.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원안가결>
3.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 <원안가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7. 21.(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9.(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3.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3.(목)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26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지역정책과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인 처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도청 관계자에게 최근 3년간 하남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고받은 뒤 “단속의 목적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에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고의ㆍ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생계형 위반의 경우 소명 절차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유예ㆍ계도 조치 등의 합리적인 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일관되고 투명하게 행사돼야 한다”라며, 단속기준과 절차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고, 이에 도청 관계자는 “시군의 단속부서를 대상으로 실적 평가와 워크숍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주민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 질서를 회복하는 수단”이라며, 관련 정책을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는 하남 지역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하여 제기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점검하고 대책을 관계부서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5일(수),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지역 특화 소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소상공인과, 기업육성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와 소공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 지원 정책과 금융제도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경기도는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정 도입 확대와 함께 해외 인증 및 홍보 등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소공인들은 ▲기업 규모별 차별화된 지원필요, ▲홍보 채널 다양화 ▲제품개발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분산된 지원정보를 통합하는 플랫폼 구축, ▲제품 제작 지원을 넘어선 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을 제안하며 현실적인 정책 보완을 요청했다.
신미숙 의원은 “소공인 지원은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기술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성장 단계에 맞춰 이어져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바쁜 생업을 잠시 뒤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오신 만큼, 논의에 그치지 않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지원사업 홍보와 안내 체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진경)는 2월 24일(화) 14시,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의정지원 서비스 구축」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의정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실행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호겸(국민의힘, 수원5) 디지털의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여섭(모두싸인 이사) 등 외부 전문가, 의회사무처 관계자 및 사업 수행사인 ㈜디엑스웍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수립한 「의정정보화 종합계획(ISP)」에 따른 핵심 실행 사업으로, 전략 수립을 넘어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단계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의정지원 서비스는 ▲모바일 의원 신분증 ▲전자 인증 ▲의정포털 연계 접속 ▲증명서 발급 ▲AI기반 경비지출 등 의정활동 전반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의원들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을 통해 안전하게 신분을 증명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서비스는 향후 추진될 AI 의정플랫폼 및 생성형 AI 보좌관 서비스와 연계되는 디지털 신뢰 기반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호겸 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의회 디지털 혁신 전략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구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전자인증 기반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세부 설계 및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단계별 점검을 통해 모바일 의정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22일 사단법인 한미동맹협의회(US&Korea Alliance Association) 총재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적 자유 수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지 W. 부시 미국 제43대 대통령의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며 한미동맹의 초석을 닦았던 故 임청근 총재의 뒤를 이어 취임한 조현식 미국 총재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임광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가평군에 조성 중인 ‘미·영연방 안보공원’의 진행 상황과 그 역사적 가치를 설명했다. 이 사업은 6·25 전쟁 당시 가평 전투에 참전한 연합군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을 넘어, 체험형 관광 시설 등을 갖춘 한미우호의 기념비적인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임광현 의원은 “가평 전투는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연대했던 상징적인 역사”라며, “역사적 현장을 기리는 안보공원 조성을 통해 한미동맹의 정신이 계승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 사항으로는 ▲한미동맹 강화 및 양국 청년 간 친선·교류 확대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세계연맹 차원의 상호 협력 확대 방안 등이 다뤄졌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가평)은 23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2026년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행정 기반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유보통합 준비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가 공유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도 유보통합 준비 사업의 핵심 과제로 ▲시·군별 협업 과제 발굴 ▲우수사례 확산 과제 선정 및 중점 추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연계 공간 조성 모델 개발 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 엄신옥 단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격차 완화 중심 사업”이라며 “경기도형 통합 모델을 통해 유아에서 초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포럼 교류 등을 통해 선진 사례를 적극 도입하고, 유아와 학부모가 교육·보육 기관 전환 과정에서 겪는 단절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교육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일(금),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신설학교 학생배치 현황을 비롯하여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화성바른중학교 원거리 학생들이 개교일에 맞춰 통학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신미숙 의원은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일에 맞춰 통학버스가 함께 운영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 절차와 계약 과정으로 인해 운행 시작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로 인해 개교 이후 2~3주가량 통학 공백이 발생하고, 원거리 학생들은 학부모 차량에 의존하거나 장시간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등 통학 불편을 겪게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개교 초기부터 안정적인 통학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사전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원거리 학생 거주지 분포를 반영해 통학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개교일에 맞춰 통학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초기 통학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와 협의해 촘촘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학교 간 연계를 통한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 모델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