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7. 21.(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오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현장 점검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 시행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과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먼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 근무했던 김미향 와우고등학교 선생님이 ‘고교학점제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및 지속가능한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해 제언하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경기교사노조,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신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교원 수 확보, 교육과정 격차 해소, 고교 평가와 대학입시 제도 연계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고교학점제 개선 TF위원장으로써 토론회를 통해 고교학점제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현장 참석 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가능하다.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7. 21.(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9.(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3.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3.(목)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12. 27.(금) 09: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11. 27.(수) 11: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3.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5.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9. 10.(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3.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4.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5.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7.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8.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9.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10.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11.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2025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1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14.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5.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오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현장 점검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 시행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과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먼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 근무했던 김미향 와우고등학교 선생님이 ‘고교학점제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및 지속가능한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해 제언하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경기교사노조,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신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교원 수 확보, 교육과정 격차 해소, 고교 평가와 대학입시 제도 연계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고교학점제 개선 TF위원장으로써 토론회를 통해 고교학점제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현장 참석 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가능하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은 2025년 8월 18일(월) 10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 정책연구용역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한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이다.
경기 평화누리길은 경기둘레길 4개권역(경기 평화누리길, 경기숲길, 경기물길, 경기갯길)중 1개 권역으로 대명항에서 시작하여 경기도 외곽을 한 바퀴 돌아 원점 회기하는 총길이 860km의 순환길로 경기도 15개 시·군이 협력하여 조성된 경기도의 대표적 문화·관광 자원이며, 단일코스 단일지역으로는 대한민국 둘레길 중 가장 긴 코스이다.
오늘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는 연구단체 회장인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맡은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채수원 연구교수,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용관 교수(연구책임자) 및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지난 7월 7일 현장 조사 결과 및 7월 23일 경기평화 누리길 둘레길의 이용 활성화를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한 중간 연구 결과를 보완 · 종합한 연구 주요 결과물에 대한 보고와 제언을 각종 표와 그림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발표하였다.
연구책임자인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용관 교수는 최종보고서 발표에서 “2025년 현재 국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걷는길’은 약 600여 개에 이르며 세부 코스별로는 약 1,700여 개로 보고되고 있는데(전자정부 누리집, 2025), 이는 자칫 성과 경쟁의 심화로 인해 코스의 중복, 조성 후 관리·운영 미비, 관련 기관의 인력 소모 등 크고 작은 부작용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력과 중앙정부의 효과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채수원 교수는 “경기 평화누리길의 경우, 설문조사를 분석해 보니 다양한 세대들이 둘레길 코스 설계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둘레길 안전시설과 둘레길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짚으면서, “곳곳에 우리나라 역사를 관통하는 현장이 많은 대표적인 둘레길이므로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연구단체 회장인 김호겸 의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 국민의힘, 수원5)은 최종보고회를 마무리 하면서 “경기도는 최종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참고하여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의회도 경기평화누리길이 세계적으로 명품 둘레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최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교육 현안 학부모 정담회와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잇따라 참석,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제반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학부모 정담회에 참석한 22명의 고양지역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 관련 정보를 구하기 어렵고 상담이 부실하다는 목소리를 듣고 “고교 1학년 1학기에 인생을 좌우할 진로를 결정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을 결정하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며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진로 및 진학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현장 진로체험 확대 등 진로 지원대책을 중등교육에서부터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정담회에 이어 진행된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참석, “고교학점제가 조기 진로선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난수표 같은 선택과목표를 해석하고 학생별 맞춤형 진로선택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학전문지원관을 늘리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덕은한강중학교 백희아 학부모회장은 김상용 고양교육지원청 교육국장에게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경기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개선방안 제안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내 학부모 222명에게 구글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월에 북부경기도교육청에 개설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 경험자의 81.8%가 전반적으로 불만족했으며 정보의 유용성(72.7% 불만족), 이용 편의성(72.7% 불만족) 면에서 학부모의 97.7%가 새로운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원스톱 서비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설문 응답자의 81.5%가 지원센터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고, 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겨우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기 업데이트 시스템 도입과 ‘살아있는 정보’ 제공과 함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아 학무모회장은 “서울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처럼 지도 기반으로 학교정보를 시각화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표를 PDF파일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며, 부산시의 ‘우리학교 수강신청 해보기’와 같은 과목 선택 시뮬레이터 기능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입학 전 자신의 교육과정에 맞춰 과목 선택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좌장을 맡은 「청년과 청소년의 경기도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14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은 “청년을 사회 변화의 핵심 세대로 인식하고, 권리 보장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정책 효능감 제고를 통해 청년 세대의 역량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오승희 오산 꿈빛나래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은 오산시 청소년 정책 참여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 청년·청소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참여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참여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실천적인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먼저 기현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은 “청년정책 참여가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집행과 평가 단계로 참여를 넓히고, 청소년 시기부터 정책 참여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윤택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공동대표는 “경기도가 청년·청소년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연속성은 부족하다”며, “조례에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행정의 연계, 인센티브·포트폴리오 지원을 확대해 참여가 일회성이 아닌 문화로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진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은 “청년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정책에 필수적으로 청년영향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청년입법중개소를 만들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조례와 정책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태석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청년특별위원은 “경기도 청년정책은 지역 특성과 연령별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며, “세대·권역 맞춤형 정책 설계와 지방분권 강화, 신진 참여자와 경험자의 조화를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영희 의원은 “청년과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말로는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과 예산에서는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의 청년·청소년 정책참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진명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등이 축사를 보내며, 청년·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지역 어린이집 원장 16명과 이은진 화성시의원과 함께 정담회를 열고, 보육 현장의 주요 현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 ▲0~2세 영유아 급식비 지원 확대 ▲다문화 아동의 자존감 향상 방안 ▲보육교직원과 급식조리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급식종사자들의 업무 부담과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급식조리사의 급여가 현실과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인력 확보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또한, 화성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자존감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교류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장 교사들의 처우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히며,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육 품질과 직결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신미숙 의원은 “현재 유보통합 관련 주요 3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유아·보육 통합을 위한 사무 이관 기반 마련과 교육·보육 통합 기반 조성과 함께, 아동 정책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부모의 돌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급식 개선, 다문화 아동 지원, 교직원 처우 개선이 유보통합과 함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담회는 보육 현장의 생생한 요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신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지난 11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아차노리마을 도시가스 공사현황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회의에는 동두천시 채미정 에너지팀장 외 담당자 1명, 대륜E&S 김백년부장과 이승재과장, 아차노리 대책위원장 전진호, 송내2동 아차노리 이호범 통장 외 주민6명이 참석했다.
이승재과장은 1차 구간공사 현황을 보고하며, 1차 공사는 이미 마무리가 됐고, 2025년 내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양주, 의정부, 연천 등 주변 지역 상황으로 일부 구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입찰 우선순위에 따라 지연상황이 발생하고 사유지 문제로 인해 2~3곳은 설계가 마무리 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안에 100% 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야전기 보일러 철거 후 가구가 많은 만큼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끝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인규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안전한 에너지 공급에 힘 쓰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