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9.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원안가결>
3.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시장을 방문해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 일산소방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시장주차장의 긴급 안전점검과 함께 일산시장내 상가 정기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일산전통시장내 고양일산주차장은 지난 8월 시설물 낙하 등으로 폐쇄된 이후 지난달 초 지상 1층을 임시 개방했으며 구조물 낙하방지 그물망 설치와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대체 주차장 마련, 인근 도로 주차단속 완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택수 도의원은 “고양일산주차장은 20년이 넘어 노후된 데다 긴급 안전점검 결과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돼 일부 폐쇄됐지만 주민들과 상인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이달중 나오는 대로 조속히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해 재개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재 총 주차대수가 130대인데 중량 1.5톤 이하 차량만 2층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2층 주차를 절반으로 줄이면 나머지 주차면을 이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04년 건설된 고양일산주차장은 비좁고 노후화되어 그동안 소음과 진동, 시설 불편 등 민원이 계속 이어졌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해 예산 3억원으로 1층을 노인과 여성 등 교통약자 주차구역으로 조성하고 출입구 정산소를 철거한 뒤 주차관제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등 주차 기능을 개선했다.
또 화장실 2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시장진입로 어닝과 회전구간 반사경을 설치해 편의성을 증진시켰으나 아직 소음이 심한 경사로를 교체하하는 등 2차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이어 일산소방서 관계자 및 시장 상인들과 상가내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100년 전통의 일산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9.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원안가결>
3.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 <원안가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7. 21.(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9.(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3.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3.(목)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12. 27.(금) 09: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11. 27.(수) 11: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3.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5.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시장을 방문해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 일산소방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시장주차장의 긴급 안전점검과 함께 일산시장내 상가 정기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일산전통시장내 고양일산주차장은 지난 8월 시설물 낙하 등으로 폐쇄된 이후 지난달 초 지상 1층을 임시 개방했으며 구조물 낙하방지 그물망 설치와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대체 주차장 마련, 인근 도로 주차단속 완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택수 도의원은 “고양일산주차장은 20년이 넘어 노후된 데다 긴급 안전점검 결과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돼 일부 폐쇄됐지만 주민들과 상인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이달중 나오는 대로 조속히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해 재개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재 총 주차대수가 130대인데 중량 1.5톤 이하 차량만 2층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2층 주차를 절반으로 줄이면 나머지 주차면을 이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04년 건설된 고양일산주차장은 비좁고 노후화되어 그동안 소음과 진동, 시설 불편 등 민원이 계속 이어졌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해 예산 3억원으로 1층을 노인과 여성 등 교통약자 주차구역으로 조성하고 출입구 정산소를 철거한 뒤 주차관제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등 주차 기능을 개선했다.
또 화장실 2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시장진입로 어닝과 회전구간 반사경을 설치해 편의성을 증진시켰으나 아직 소음이 심한 경사로를 교체하하는 등 2차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이어 일산소방서 관계자 및 시장 상인들과 상가내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100년 전통의 일산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오는 10월 17일(금) 개최 예정인 ‘(가칭)과천지식3중 학부모 설계설명회’를 앞두고, 2일 경기도교육청과 간담회를 갖고 행사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설명회는 과천지식3중 설계공모 당선안 발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일정으로, 향후 학교 설계 및 공간 조성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김현석 의원이 주관하며, 시행사인 LH를 포함한 관계 기관도 참석할 예정으로, 학교 공간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기대된다.
김현석 의원은 간담회에서 “과천 지역 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식3중 신설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그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도 높은 만큼, 설명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과천지역의 신설 중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교육청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설계공모안이 최근 확정된 만큼, 설명회를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학부모 의견이 실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행사인 LH까지 참석하는 만큼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교 공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아이들의 하루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공간”이라며 “지식3중이 과천의 미래 교육을 책임질 핵심 인프라인 만큼,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3중은 지구계획 변경 고시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졌으나, 김현석 의원이 국회 및 관계 기관을 직접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수차례 관계 부서 및 학부모와의 정담회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조율을 통해 일정대로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으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9월 16일 광주시 남한산성면 소재 번천초등학교(교장 오재선)를 방문하여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번천초등학교 오재선 교장 및 영양교사 등이 참석했다.
번천초등학교는 지역 거점 급식 조리를 담당하는 학교로 영양교사 1명과 조리실무사 4명이 번천초등학교를 포함한 4개교 급식 조리를 담당하고 있다.
번천초등학교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는 경기도형 환기설비 지침 매뉴얼이 적용되어 시공되었고,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집행 예산은 2억 6,607만여원이다.
김호겸 의원은 “소규모 인원으로 4개 학교 급식 조리를 맡아서 고생하고 있는 영양교사 및 조리실무사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자세하게 점검하였습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형 환기설비 지침 매뉴얼이 적용된 급식 조리실이지만, 여전히 흡기구(吸器口)와 배기구(排氣口)의 위치가 너무 가까워서 배기구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기구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시공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사업 부실 공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지난 9월 16 평택초등학교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현황 점검을 시작으로 10월 1일, 10월 2일 총 3일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일 2026년 개교 예정인 광주 오포고등학교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암반 발견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오포중학교 현황을 청취하기 위해 직접 오포중·고등학교 신축 공사현장을 찾았다.
오포중학교는 당초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암반 발견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정상대로 개교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신입생들은 한시적으로 오포고등학교에서 1학기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임 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 및 기획경영과, 교육시설과 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시공사 대표감독관으로부터 오포중·고등학교 공사 진행 현황과 함께 오포중학교 공사 지연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임광현 의원은 “오포중학교 예비 학부모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불안감과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예기치 못한 지질 문제로 공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체 방안 마련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미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은 “공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고, 향후 오포중학교와 긴밀히 협력해서 입학식 등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10월 1일 오산시 소재 운천고등학교(교장 이상용)와 화성시 남양읍 소재 남양초등학교를 각 방문하여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하였다.
◆ 운천고등학교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 점검
이번 운천고등학교 현황 점검에는 운천고등학교 이상용 교장 및 교사들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송영희 급식기획담당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예산 2억 6,910만여원이 투입된 운천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시공 하자 발생에 따른 하자 보수 공사 내역도 꼼꼼하게 점검 하였다.
특히 운천고등학교의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시공되었는데, 경기도의회의 정책 대안 제시로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경기도형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매뉴얼’에 따라 개선 공사가 진행된 학교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개선 사항이 파악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조리실 실내 공기질 측정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과 배기구 집진기 필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의 폐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리실 공기질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이 고용노동부형 매뉴얼에는 의무설치 기준이 없어서 빠진 것이다. 그래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에 ‘경기도형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매뉴얼’이 적용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형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매뉴얼’을 적용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사업을 빠르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공사를 전문시공업자에게 맡겨서 공사 하자 발생도 줄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화성 남양초등학교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 점검
김호겸 의원은 운천고등학교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 점검을 마친 후 화성시 남양읍 소재 남양초등학교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도 점검 하였다.
현장점검에서는 예산 5억 1,479만여원이 투입된 남양초등학교의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급기구와 배기구 설비를 꼼꼼하게 점검 하였다.
남양초등학교의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경기도형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매뉴얼’이 적용된 학교로 고용노동부형이 적용된 운천고등학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와 분명하게 대비 되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관내 학교 급식 조리실을 안전학고 쾌적하게 만드는 것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영양교사, 조리실무사들이 건강학고 행복하게 다니는 학교로 만드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9일(월), 다문화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세 번째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교육과정별 다문화학생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 아이들이 유아단계부터 고등학교까지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담당자가 참석하여 경기도 내 다문화 유아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이 시급함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언어 발달시기인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형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린이집·유치원에서부터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체계를 탄탄히 다져나가줄 것”을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요청했다.
이어 신 의원은 “나아가 학년별로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업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논의를 통해 화성시와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지원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경희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진영란 장학관, 융합교육과 김지선 장학사를 포함하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및 화성특례시 교육지원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