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9.(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3.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6월 30일(월),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2차 진단회의에 참석하여 조례 시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진단회의를 통해 실행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9건의 조례에 대하여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포된 56건의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점검 현황을 보고받았다.
먼저, 신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거나 현장에 적용되지 못한 채 사문화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부서와 긴밀히 소통하여 도민들의 삶에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앞으로 검토해야할 56건의 조례에 대해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져나갈 수 있도록 집행 가능성, 예산 편성 여부 등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성되었으며 신미숙 · 안명규 공동단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협의체 기구이다.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9.(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3.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3.(목)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12. 27.(금) 09: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11. 27.(수) 11: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3.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5.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9. 10.(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3.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4.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5.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7.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8.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9.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10.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11.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2025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1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14.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5.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제375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6. 18.(수) 10:5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6월 30일(월),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2차 진단회의에 참석하여 조례 시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진단회의를 통해 실행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9건의 조례에 대하여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포된 56건의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점검 현황을 보고받았다.
먼저, 신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거나 현장에 적용되지 못한 채 사문화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부서와 긴밀히 소통하여 도민들의 삶에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앞으로 검토해야할 56건의 조례에 대해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져나갈 수 있도록 집행 가능성, 예산 편성 여부 등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성되었으며 신미숙 · 안명규 공동단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협의체 기구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일(화), 경기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1차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내실있는 진로교육 설계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역량 강화, ▲지역 진로체험교육 내실화,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 등 경기도 내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
성기황 의원은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나아갈것인지 방향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라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차지하는 경기도가 선도적인 진로교육 모델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성기황 의원은 “특히, 매년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 및 창업교육 지원등 학생들의 특성과 진로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하며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6월 30일(월), 동탄목동이음터 이음홀에서 지역 학부모님들을 만나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선택과목 개설 및 운영 실태,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식, ▲대입과 연계된 평가체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먼저 노영현 나루고등학교 학부모는 “선택과목 운영 과정에서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을 맡고 있는 등 교육 시스템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현재 대입 체계가 다양한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고교학점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은 서연중학교 운영위원장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정작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인수 과목이 점차 폐지되어 절대평가가 가능한 과목 선택의 기회마저 줄어들었고 공동 교육과정도 특정 요일에만 운영되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은 제한받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김해규 신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학교마다 유사한 공통 교과를 개설하였음에도 학교별 운영방식과 과목명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며 “권역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 인접 학교 간 유사 과목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안내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의회에서 준비 중인 고교학점제 TF에서 심도깊고 면밀하게 고교학점제 운영을 점검해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신미숙 경기도의원을 비롯하여 고교학점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50여명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허관영 팀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홍혜경 중등교육과장, 이미연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세정 기획경영과장 등이 참여했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제2차 진단회의가 30일 의회 소통공간 예담채에서 열렸다.
지난 1차 진단회의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진단하였으며, 이번 2차 진단회의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포된 56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실태를 진단했다.
진단회의에서는 조례의 실제 추진 실태를 중점적으로 진단했으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지난 1차 회의 대상이었던 244건 중 미흡하다고 판단한 조례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관 부서 의견 청취도 함께 이뤄졌다.
추진단 신미숙(더민주·화성4) 공동단장은 “진단회의에서 부서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조례 추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조례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와 도의회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명규(국민의힘·파주5) 공동단장은 “소관 부서 의견 청취는 추진단의 구성 취지에 맞게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독려하는 소통의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조례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공동 단장을 맡은 신미숙·안명규 의원과 김태희(더민주·안산2)·문승호(더민주·성남1)·이서영(국민의힘·비례)·이채영(국민의힘·비례)·장윤정(더민주·안산3)·정경자(국민의힘·비례)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2025년 제3회 과천교육현안 경기도의원 정담회’를 개최하고 과천 지역의 교육 현안을 진단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현석 의원을 비롯해 과천 지역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홍정기 사무관, 지역교육정책과 김혜경 장학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길현주 중등교육과장, 조정미 과천교육지원센터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학부모들은 “지난 수년간 과천시 고등학교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해 시위와 정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의 과천 연계 방안 △학교별 숙원사업 진행 상황 △중학교 과밀 해소 대책 △방과후 수업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 지역 고등학교의 학생 수 부족과 성비 불균형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관내 일부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내신과 대입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도교육청과 협력해 소규모 학교 학생들도 불이익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은예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은 “고교학점제가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역량을 존중하는 취지이지만, 일부 과목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경기이음온학교,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저 역시 두 딸을 둔 아버지이자 과천시민으로서 지역 교육의 특수성에 대해 늘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학부모님들의 열의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담회는 지난 3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자리로,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꾸준히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26일 경기도의회 접견실에서 학습 부진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 학생들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와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사)그림책 읽기 운동본부 강동기 이사, 국공립 해누리어린이집 김민선 원장, 시립 능실22단지 어린이집 모선화 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난독증은 지능이나 사회성에 문제가 없지만 단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학습장애를 뜻한다. 난독증으로 추정되는 학생은 국내 초중고생의 약 5%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임광현 의원은 “책읽기 보다는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난독증을 겪는 초등학생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기 진단이 중요한 만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민선 원장과 모선화 원장은 “난독증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틱장애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조기 학습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자존감 회복과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강동기 이사는 “난독증 학생들은 학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지능에 문제가 없다보니 별다른 지원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한 조기 검사에서 심리 상담, 맞춤형 학습 지원까지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