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사립유치원 지하 급식실 문제 해법 모색…“보육 현장의 현실과 유아 안전 함께 살펴야”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김영희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오산1)은25일의원실에서경기도교육청학교설립과공무원들과정담회를갖고,경기도내사립유치원지하급식실운영실태와설립자변경과정에서발생하는시설기준적용문제를점검하고합리적인제도개선방안을논의했다.김부위원장의요청에따라경기도교육청이제출한자료에따르면2026년3월기준도내지하층에급식실을두고있는사립유치원은총217개원으로,대부분지하1층에급식실을운영하고있으며,1980~2000년대에설립된경우가상당수를차지하고있다.이날정담회에서는과거시설기준에따라인가받은사립유치원의지하급식실은현재경과조치에따라운영할수있지만,상속등으로설립자가변경될경우현행시설기준을적용받으면서기존지하급식실을그대로인정받기어려운문제가중점적으로논의됐다.교육청관계자는현행시설기준에따르면유아안전강화를위해유아가출입하는급식실등의공간은지하층사용이제한되며,해당법령제한이전에설립된유치원일경우에는법령상경과조치에따라
2026-08-27